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금융기관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신·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연료에 7배 이상 많은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김현정(더불어민주당 평택 병)국회의원실이 16일 공동 발간한 '2024 화석연료금융 백서'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 112곳이 보유한 화석연료 금융 잔액은 총 173조7000억원(보험 포함 시 37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석탄은 77조1000억원, 천연가스·석유는 96조6000억원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금융 잔액은 24조5000억원에 불과해 약 5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신규 투자 역시 화석연료 32조8000억원, 신재생 4조8000억원으로 7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체 화석연료금융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55조2000억원이 한국전력공사 및 그 자회사에 집중됐습니다. 국민연금과 산업은행 두 기관만 해도 한전 계열에 32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금융 내 한전 투자 비중의 99%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제한 기준'은 한전과 같은 지주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전 쏠림’ 구조가 산업 전환과 자본시장 신호 제공에 책임을 져야 할 공적금융기관의 책무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왜곡된 자금 흐름이 향후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현재와 같은 금융 구조가 지속될 경우, 2040년 이후에도 약 11조원 규모의 석탄금융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부진의 원인으로는 전 정부 시기부터 이어진 비우호적 정책 기조를 꼽았습니다. 백서는 "자금 유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에너지 전환 속도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금융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며 2023년 기준 신규 실행액이 전년 대비 11%나 감소했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를 총 2조330억달러까지 확대했으며, 이는 화석연료 투자(1조198억달러)의 약 1.7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금융기관들이 석탄기업 분류 기준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부가 엇갈리며, 탈석탄이라는 일관된 신호를 시장에 보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LNG 발전과 같은 전환 부문이 친환경 채권 투자처로 인식되는 현재 구조는, 좌초자산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오히려 자금이 몰리는 왜곡된 현상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영호 KoSIF 이사장은 "기후정부를 자처한 새 정부가 이제는 과감한 기후금융 정책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감독원의 기후리스크 반영, 금융배출량 목표관리제 등 구체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백서가 보여준 현실은 에너지 전환이 선언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국회도 입법과 예산 등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