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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이재명 정부에 공개서한…"재생에너지 목표 33%상향·PPA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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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3, 2025, 09:06:48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를 공언한 가운데, 글로벌 기구에서도 이를 환영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제언했습니다.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RE100을 이끄는 클라이밋그룹 (Climate Group)과 RE100 한국파트너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제언을 담은 공개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서한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전력망 인프라 투자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개선 등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가 담겼습니다. 특히 서한을 통해 “올해 발표를 앞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할때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33%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달요구와 국제적 기후대응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는 판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7%로 하향조정한 바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 달성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CEO는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용과 제한된 공급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전환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공개서한은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기업 차원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조달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내 RE100 회원사들의 재생에너지 조달률은 평균 12%에 불과하며 이는 글로벌 평균 53%는 물론 중국(59%), 일본(36%), 베트남(58%) 등 인근 국가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습니다.

 
한국내 RE100 회원사들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약 68TWh에 달하며 이는 한국 전체 전력 사용량의 10%를 웃도는 규모로 실질적인 수요기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면 단기간에 재생에너지 시장의 확장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클라이밋그룹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전력망 제약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규로 구축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전력망의 수용 능력이 부족해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공동서한을 통해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시장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PPA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및 부대 비용의 투명한 책정 ▲제한적인 계약 조건의 완화 ▲복잡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서한에서는 지역정부가 기후정책의 실질적인 실행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기후계획에 지역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포용적이고 분권적인 기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클라이밋그룹의 헬렌 클락슨 CEO는 “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33%로 상향하고 PPA 제도를 개선한다면, 이는 투자 유치는 물론 에너지 안보 강화와 한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RE100에 분명한 의지를 보인 만큼, 신정부 및 RE100 회원사들과 함께 이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아래 운영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애플∙구글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180개 이상의 RE100 회원사가 활동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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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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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터치]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100년 영속기업…생명보험의 이웃사랑 바르게 실천”

[C-레벨터치]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100년 영속기업…생명보험의 이웃사랑 바르게 실천”

2025.08.07 17:16:5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대산(大山) 신용호 창립자가 1958년 '보험은 믿음을 주는 수단'이라며 설립한 '대한교육보험'을 모태로 한 교보생명이 창립 67주년을 맞았습니다. 선친의 유지를 이어 교보생명을 이끌고 있는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지속가능한 100년 영속기업'을 위한 여정에서 '고객중심경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7일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시장에서 생존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고객중심의 회사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에서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결코 생존할 수 없다"며 '고객의소리(VOC·Voice of Customer)'를 경영활동 전반에 적극 활용하는 'VOC경영'에 속도를 내자고 임직원에 당부했습니다. 교보생명은 고객요청사항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021년 12월 VOC경영지원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객불만이나 의견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게 특징입니다. 데이터 기반 분석툴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합니다. 교보생명 VOC경영지원시스템은 고객의 소리가 업무혁신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객에 차별화한 경험을 제공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보생명 소비자보호센터는 VOC경영지원시스템에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필요에 따라 부서간 협의를 거쳐 신속히 해결하며 주요사안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거쳐 경영층 의사결정까지 이어집니다. 신창재 의장은 임직원의 AI 문해력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AI 기술 활용역량은 보험산업 핵심경쟁력이 됐다"며 "비즈니스 전 프로세스에 AI 기술을 접목해 고객에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AI-DX(디지털전환) 선도회사를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보험산업에 닥친 위기와 업계의 과열경쟁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창립 67주년 기념사에서 "보험산업은 저성장·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경기침체, 금리인하 추세, 재무건전성 규제강화가 겹치며 성장성·수익성·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상황을 타개하고자 보험업계는 신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시장은 더 혼탁해지고 있다"며 "업계간 과열경쟁으로 발생한 피해는 오롯이 선량한 고객의 몫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부연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올 1분기에만 1000억원 넘는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이 지출될 정도로 보험업계의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에 따라 승환계약이나 불완전가입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여겨집니다. 승환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업셀링' 사례가 늘고 이는 곧 기존 계약 중도소멸로 인한 금전적 손실,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임직원을 향해 "보험시장이 혼탁해져도 교보생명만은 고객역경 보장이라는 생명보험의 숭고한 정신을 고객·시장에 바르게 알리며 영업·마케팅을 실천하자"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간 신창재 의장은 각종 대내외 행사에서 줄곧 "생명보험이야말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다른 이들이 이웃사랑 마음으로 도와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회제도"라며 "보험영업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기꺼이 베푸는 노력"이라는 지론을 설파해왔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이날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도 교보생명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며 여러 이해관계자와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100년 영속기업에 도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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