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가 경찰청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에 나섰습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 사이언스파크에서 경찰청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 예방 성과와 향후 협력방안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싱범죄 대응역량을 결집하고 주요 범행수단 차단 및 검거활동 전개 중에 있습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심박스(SIM Box) 단속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근원지인 악성 앱 차단 ▲해외발송 미끼문자 차단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이용번호정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협조 덕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연관된 이동통신 회선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으며 이에 양측은 국내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를 사칭한 미끼문자의 수발신을 차단하는데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AI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경찰청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범죄자의 발언 등 실제 신고 데이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달부터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민생사기로부터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생성형 AI로 비디오아트 거장 백남준의 작품을 재현합니다. KT[030200]는 백남준아트센터 특별전을 생성형 AI 기술로 3D 구현해 디지털 트윈 공간에 오픈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KT가 구현한 전시는 백남준아트센터의 굿모닝 미스터 오웰 40주년 특별전 '일어나 2024년이야!'로 백남준의 기념비적인 위성 생방송 프로젝트 '굿모닝 미스터 오웰(1984)'을 중심으로 작품을 공개합니다. KT는 생성형 비전 AI 기술을 활용해 현실 속 예술 작품을 형상·질감·재질이 표현된 초실감형 3D 모델로 제작했습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주요 소장품인 ▲'TV 부처' ▲'칭기즈 칸의 복권' ▲'로봇 K-456' ▲'TV 첼로'가 3D 모델로 순차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시는 20일부터 약 1개월 간 백남준아트센터,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홍익 AI 뮤지엄'과 KT 디지털 트윈 웹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백남준아트센터와 홍익 AI 뮤지엄에서는 확장현실(XR) 기기로 작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확장현실 기기를 통해 실제 전시장의 작품 배치까지 그대로 적용된 전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작품에 가까이 다가갈 시 상세한 해설도 제공합
인더뉴스 편집국ㅣ ◇ 승진 ▲부사장 이인덕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상무 성경수 미래전략실 실장 ▲상무보 김은영 품질경영실 실장 ▲상무보 유정훈 경영관리실 실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일간투데이> ▲ 문화팀장(부국장) 이성중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 이남숙씨 별세, 윤동식(한국선박물류 대표)씨 부인상, 윤원섭(매일경제신문 금융부 차장)·윤지섭(부산 금정동물병원장)씨 모친상, 최지혜씨 시모상 = 8일 오후 6시51분,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0일 낮 12시. 051-610-967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서울와이어> ▲ 편집 담당 대표 겸 부사장 김종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해양수산부> ◇ 부이사관 승진 ▲ 해양보전과장 최성용 ◇ 과장급 전보 ▲ 해사산업기술과장 이창용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 지윤식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양진영 ▲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남창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성열산 ▲ 해양보전과장 신재영 ▲ 어촌어항과장 최종욱 ▲ 해사안전정책과장 최성용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 최순남 씨 별세, 이만의(전 환경부 장관) 씨 장모상 = 21일 오전 1시, 전남 곡성시 곡성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10시. 061-362-757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가 탄소중립의 시대를 살아갈 첫 번째 세대인 ‘제너레이션 원(Generation One)’을 위한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6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제너레이션 원을 기다리며(Expecting Generation One)’라는 글로벌 캠페인 테마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제너레이션 원’은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를 몸소 느끼며 살아갈 첫 미래 세대를 지칭해 현대자동차가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캠페인 영상을 통해 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미래를 후대에 물려주기를 바라는 전세계 일상 속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기후 위기에 맞선 지속가능한 변화의 중심에는 고객들이 있고 나아가 모두가 ‘제너레이션 원’을 기다린다는 염원을 녹여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9월 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1(IAA Mobility 2021)’에서 자동차 생산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탄소 순배출 제로(0)를 달성하기 위한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클린 모빌리티(Clean Mobility) ▲차세대 이동 플랫폼(Next-gene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이노베이션[096770]은 오는 10월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재 영입을 위한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김준 총괄사장을 비롯해 지동섭 배터리사업 대표, 이성준 환경과학기술원장, 이장원 배터리연구원장 등 경영진이 참석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와 소재 사업을 필두로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사업은 2017년의 16배 이상인 1000기가와트시(GWh)의 수주잔고를 확보했으며 다음 달 1일 분사합니다. 배터리 소재 사업 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는 2019년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분사한 후 지난해 프리미엄 리튬이온배터리분리막(LiBS)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올해 5월 IPO에 성공했습니다. SK종합화학은 최근 사명을 SK지오센트릭으로 변경하고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핵심 기술 확보에 집중하는 친환경 회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김준 총괄사장은 "회사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력 확보에서 시작한다"며 “앞으로 글로벌 인재 영입 행사를 유럽, 일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윤태호 작가의 웹툰 '미생'의 시즌2 2부 연재를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게 '미생' 시즌2 2부 연재를 앞두고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을 통해 '미생' 시즌1부터 전회차를 추석 연휴 기간 동안(18일~22일) 무료로 공개합니다. '미생'은 2012년 1월 카카오웹툰을 통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연재 당시에도 녹록지 않은 직장생활과 냉혹한 사회현실을 온몸으로 맞이하는 사회초년생 ‘장그래’와 그를 둘러싼 등장인물들은 평범한 직장인들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후 단행본 판매와 드라마로도 만들어져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생' 단행본 판매부수는 약 250만부를 기록해 웹툰 단행본 중 최다 판매부수를 기록했습니다. tvN에서 방영한 드라마 '미생' 역시 공중파 드라마가 아님에도 7~8%의 시청률을 올리며 주인공 장그레 역을 맡은 임시완을 톱스타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시즌2는 총 3부작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지난 1부에서는 주인공 장그래가 대기업 ‘원 인터내셔널’을 떠나 새로 시작한 중소회사 ‘온길 인터내셔널’에서 직원들과 산전수전을 겪으며 안착해가는 과정을 담았습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코로나19에도 1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 차량이 지난해 판매량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 연간 판매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판매된 1억 원 이상 수입차는 4만5042대로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연간 판매량인 4만3158대 보다 많았습니다. 지난해 1∼8월(2만 7212대)보다 65.5% 늘어났고 전체 수입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16.0%)보다 7.2% 포인트 증가한 23.2%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억 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은 수입차 시장이 개방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5만대 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브랜드별로 보면 벤츠가 1만9469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BMW 1만3029대, 포르쉐 6315대, 아우디 2957대, 마세라티 547대의 순이었습니다. 차량 모델별로는 벤츠의 S580 4MATIC이 2974대로 가장 많았고 벤츠 CLS 450 4MATIC(2689대), BMW X7 4.0(2055대), 벤츠 GLE 400 d 4MATIC 쿠페(1950대) 순이었습니다. 독일 브랜드의 차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억 원 이상 RV 판매량은 2만4159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신한금융희망재단(이사장 조용병)은 소셜임팩트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이사장 김동연)’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다양한 소셜 벤처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S2 Bridge:서울’에서 소셜벤처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육성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고 유쾌한 반란과 소셜임팩트 기업 공동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을 맺은 유쾌한 반란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임팩트 기업을 발굴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소셜임팩트포럼’, ‘마중길’, ‘영리해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굴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기업의 성장 동력 지원을 위한 ‘소셜벤처 투자’, 유망 인재와 소셜벤처 기업을 연결해 주는 ‘잡매칭 취업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S2 Bridge:서울을 ‘소셜임팩트 네트워킹 허브’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신한금융은 사회적 가치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소셜임팩트 기업 발굴·육성, 민간펀드 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SK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최대인 320억원 규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쌀·달걀·채소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쌀(20㎏ 기준) 소매가격은 6만 465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만 2350원)보다 15.5% 상승했습니다. 쌀 소매가격은 지난해 10월 5만 6314원, 11월 5만 8906원 등 계속 상승해 12월에는 6만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작황이 부진해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채소 가격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6∼12월 깐마늘 상품 ㎏당 평균 도매가격은 63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210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양파는 지난해 9∼12월 이후 가격이 상품 기준 ㎏당 1232원에 형성돼 평년(965원) 대비 27.7%나 비쌌습니다. 대파도 지난달 상품 kg당 가격은 1818원으로 지난해 1410원보다 28.9% 급등했습니다. aT는 올 초에도 생산량과 재고량 부족 등으로 마늘과 양파, 대파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축산물은 달걀과 가금육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출회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 호, 내년 3만2000호,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관련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이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