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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시대 개막…네이버·카뱅·토스·KB·NH 5개 앱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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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3, 2025, 17:07:23

행안부, 23일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 개최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발급…“법적 효력 동일, 실물보다 안전”

 

인더뉴스 김홍식 기자ㅣ네이버, 카카오뱅크, 토스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국가 인증 효력을 갖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서울 성수동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를 개최,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장준기 네이버 부사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이사, 송병철 KB국민은행 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 은행장, 한성민 한국조폐공사 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뱅크, 토스, KB스타뱅킹, NH올원뱅크 등 5개 민간 앱은 이날부터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개시했습니다.

 

주민센터, 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은 실물 IC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인식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신분증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간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작년 3월 개방한 삼성월렛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방으로 이날부터 ‘One UI 6.1’ 이상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는 5개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IOS) 사용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토스·카카오뱅크 앱에서만 발급 사용이 가능하며, KB스타뱅킹·네이버·NH올원뱅크 앱은 추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작년 모집공고를 통해 참여 사업자를 선정했고, 각 참여 사업자는 지난 1년간 서비스를 구축해 정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 없이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지문,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의 우려가 적습니다.

 

행안부는 삼성전자와 기술협약을 통해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수준이 매우 높은 영역에 보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해도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www.mobileid.go.kr)’,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 각 통신사 콜센터로 신고해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AX)에 발맞춰 AI 서비스에 필수적인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과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적극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행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670만 명의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민간 개방을 통해 참여 사업자들은 각자의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함은 물론, 자사의 다양한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여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안전부는 보안성이 충분히 검증된 민간 기업 앱 등을 활용해 AI 시대에 필요한 안전한 디지털 신분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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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기자 hskim@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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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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