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헤드라인 기사

2019.01.31 16:49:28

햄버거·즉석밥 등 ‘간편한 한끼 식사’ 가격 줄줄이 인상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간편한 한끼 식사’의 대표격인 패스트푸드와 가정간편식이 잇따라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소비자들 지갑이 더욱 얇아질 전망이다. 맥도날드는 다음달 12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상 품목은 버거 6종, 아침 메뉴 5종, 사이드와 디저트류 5종, 음료 2종, 해피밀 5종 등 23개 메뉴다. 맥도날드측은 “햄버거,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크리스피 오리엔탈 치킨버거 등이 인상 대상에 포함된다”며 “인상폭은 대부분 100~200원이다”고 말했다. 단, 빅맥과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등 고객들이 주로 찾는 대표 메뉴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기 버거 세트를 하루 종일 4900원의 할인 가격에 제공하는 ‘맥올데이 세트’와 ‘행복의 나라 메뉴’, ‘맥카페 메뉴’ 가격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평균 인상률은 1.34%, 가격이 조정된 제품에 한한 평균 인상률은 2.41%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이번 가격 조정은 각종 제반 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고객에게 최상의 맛과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부득이 조정이 필요한 제품에 한해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맥도날드는 제품과 서비스 등 모든 측면에서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J제일제당도 가격 인상에 합류한다. 다음달 21일부터 햇반을 비롯해 어묵, 장류 등 7개 품목의 가격이 인상된다. CJ제당 관계자는 “원가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며 감내해 왔지만, 주요 원·부재료와 가공비 등이 지속 상승해 가격을 올리게 됐다”며 “소비자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한 자릿수 인상률로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햇반은 쌀값 상승이 주 인상 요인으로, 평균 9% 인상되고, 햇반컵반 가격 역시 평균 6.8% 인상될 예정이다. 쌀 생산량이 감소해 2018년 햅쌀 가격(작년 10월~올해 1월 평균)은 kg당 평균 2461원으로 전년 동기(1927원) 대비 27.7% 올랐다. 연평균으로는 2018년 kg당 2271원대로 전년 대비(1678원) 35% 상승했다. 올해는 1월에 kg당 2469원으로 더 오르며 쌀값의 고(高)가격대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묵과 맛살은 수산물 가격 인상이 주 원인으로 꼽혔다. CJ제일제당측은 어묵과 맛살 가격을 각각 평균 7.6%, 6.8% 인상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어획량 감소로 연육의 주 원물인 풀치 가격은 전년 대비 23% 올랐다. 액젓 역시 멸치·까나리 등 원재료비가 계속 올라 평균 7% 인상된다. 멸치는 지난 2016년 kg당 622원에서 2018년 1200원으로 2배 가량 올랐다. 장류는 고추분·소맥분·밀쌀 등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평균 7% 인상 예정이다. 다시다는 멸치·조개·한우 등 원재료가 상승으로 평균 9% 인상된다. 한편 CJ제일제당의 햇반과 맥도날드의 가격인상은 작년에도 있었다. 햇반(중량 210g)의 경우 작년 2월, 1400원에서 1500원으로 7.1% 가격을 인상했었다. 맥도날드 역시 작년 초제품 가격과 배달수수료를 동시에 인상한 바 있다. 맥도날드측은 “이번 가격인상으로 인한 추가 배달수수료 인상 없다”며 “불가피하게 일부 항목에서 가격 인상을 했지만, 1000~2000원대 메뉴로 구성된 ‘행복한 나라 메뉴’나 4900원의 ‘맥올데이 세트’ 등은 유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9.01.31 15:27:35

[단독] ‘10兆’ 예금보험공사 기금, 8년새 규모 2배↑...수익률은 반토막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운용하는 ‘예금보험기금(예보기금)’ 규모가 지난해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증하고 있지만,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이 고작 1%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보험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예보료 인하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예보가 손쉬운 예보료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일인더뉴스가 예보로부터 입수한 ‘2010년~2018년 간 예금보험기금 운용규모 및 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보기금 규모는 10조 6500억원으로 2010년(4조 9500억원)에 비해 8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기금 운용수익률은 2010년 4.40%에서 지난해 2.14%로 반토막 났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1.65%와 1.60%로 최근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1.79%에 그쳤다. 예보기금과 따로 운용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작년 3분기 1조 1416억원)의 작년 수익률도 1.76%였다. 예금보험기금은 경영부실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예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요율의 보험료를 받아 모아둔 돈이다.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996년에 설립된 예보가 금융기관들로부터 예보료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 예보기금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의 기금이 은행 등에 예치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작년 3분기 잔액기준 총 예보기금(10조 5190억원) 중 약 60%인 6조 2558억원이 은행 예치금이었고, 채권에 투자한 금액이 약 40%인 4조 2195억원이었다.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MMF에는 고작 386억원(0.36%)이 투자됐다. 기금의 성격상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최근의 운용수익률은다소 낮다는 게금융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보다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중은행 예금금리와도 비교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순수저축성 정기예금 금리는 2016년 1.54%, 2017년 1.65%, 2018년 1.93%(11월 기준)이다. 3년 평균 약 1.70%로 예보기금의 최근 3년 평균 운용수익률보다 0.09%p 낮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보가 적극적인 기금 운용 대신손쉬운 예보료 확보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생보업계의 경우 연 순이익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보료로 내고 있어 부담을 줄여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예보는 ‘묵묵부답’이다. 보험업계의 예보료 부담은 2013년 5641억원에서 2017년 1조 148억원으로 4년 만에 약 2배(4507억원)가 늘었다. 생보사의 경우 2017년 부담액이 7439억원으로 손보사 부담액(2709억원)의 3배에 가깝다. 같은 기간 은행은 1조 6151억원에서 1조 9164억원으로 27%(3013억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생보업계는 매년 매출이 줄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인해 재무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보료 납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19.01.31 15:19:47

서울 강남4구 아파트값 6년여만 최대 낙폭...‘매매·전세 모두 내리막길’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부동산 시장 하방 압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주는 강남4구(-0.35%) 하락폭이 6년여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셋값 하락폭 역시 강남4구의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3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월 4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28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4% 하락했다. 이 가운데 강남4구는 지난 2012년 9월 4주(–0.41%) 이후 6년 4개월(330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개포동 구축을 중심으로 하락한 강남구(-0.59%)가 서울 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그 뒤를 강동구(-0.31%), 서초구(-0.26%), 송파구(-0.17%)가 이었다. 이 여파로 강남 11개구(-0.19%)도 지난주에 비해 0.06%p 더 떨어졌다. 양천구는 목동 구축 지역 위주로 하락해 –0.10%를 기록했고, 동작구(-0.10)는 신규 입주 물량이 있는 흑석·노량진동 중심으로 값이 내렸다. 강북 14개 구(-0.07%)는 전주와 같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진 광진(-0.15%)․성동(-0.10%)․마포구(-0.10%)는 급매 물량 누적으로 내림세가 이어졌다. 상계동 구축 매물이 누적돼 하락세를 보이는 노원구는 –0.10%를 기록했다. 서울 외 수도권인 인천(-0.04%→-0.06%)과 경기(-0.05%→-0.08%) 하락폭도 확대됐다. 5대광역시는 –0.05%, 8개도는 –0.15%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경상남도는 통영시(-0.65%), 사천시(-0.55%), 김해시(-0.55%)를 중심으로 0.60~0.50%대를 기록하며크게 하락했다. 한편, 전국 전셋값은 0.13%로 떨어졌다. 이 가운데서울 전세 시장은 전주보다 –0.10%p 하락한 –0.24%로 집계됐다. 한국감정원은 이런하락세가송파 헬리오시티,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신규 단지 입주 여파로 분석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강남4구 주변대규모 입주 단지전세 매물이 증가하면서 강남(-0.78%), 강동(-0.61%), 서초(0.49%), 송파(0.44%) 모두 0.40~0.70%대 하락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2019.01.31 06:00:00

[식품 속 이물질] ①곰팡이는 애교? 쇠너트도 씹었다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2019년 새해부터 식품업계가 제품 이물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오뚜기의 ‘진짜쫄면’에서 작업용 흰색 장갑이 나오면서 이물질과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제품 속 이물질 논란은 식품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 동안 업계는 미세한 이물질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매년 수 십차례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식품업계를 괴롭혀온 이물질 논란은 종식될 수는 없는 걸까? 제품에 섞여 있는 이물질의 범위가 상상초월이다. 비위생적인 환경 노출로 발생한 곰팡이균부터 제조공정·유통과정서 들어간 머리카락·벌레가 가장 흔하다. 여기에 유리조각, 쇳덩이, 실, 장갑 등이 발견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가장 최근 문제가 발생한 곳은 오뚜기다. 유통상 유입됐다고 보기 어려운‘흰장갑’이 제품과 함께 포장된 것으로 알려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오뚜기를 상대로현재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3월에는 오뚜기대표 인기상품인‘진짬뽕’에서는 노린재로 추정되는초록색 벌레가 나왔으며, 같은 달‘맛있는 쇠고기미역국밥’의 밥에서곰팡이가 발견됐다. 오뚜기 컵라면에서는여러 차례에 걸쳐 벌레가 나왔다. 오뚜기는 대부분 “유통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식음료 제품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물질이 나오기도 했다. 롯데제과 음료인‘비타파워’에서 나온 유리조각과, 아이스크림 ‘옥동자 모나카’에서 나온 너트가 대표적인 경우다. 실제로 너트와 철제 쇳덩이를 신고한 소비자는 “초콜릿으로 착각해깨물었다가 앞니가 깨졌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의 어린이주스‘아이꼬야’에선 푸른곰팡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롯데제과 ‘비타파워’를 비롯해 남양유업의‘아이꼬야’ 주스와롯데제과의 ‘옥동자 모나카’ 아이스크림은 문제가 알려진 즉시 판매중단·회수 조치됐다. 엽기적인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도 있다. 편의점CU 김밥에서‘어금니’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남양유업 분유 ‘임페리얼XO’에서‘코딱지’가, 이마트 노브랜드 과자에서는성인용품인 ‘콘돔 포장지’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조사결과 발견된 이물질과는 다소 다른 판정이 나왔다. 가령,편의점CU김밥은 어금니가 아닌‘치아충전재’로 확인됐으며, 남양유업도 세스코 식품 안전 연구소와 고려대 생명자원연구소에 검사해 의뢰한 결과,”이물질 혼입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마트 노브랜드 역시 식약처에서 생산공장 실사를 진행한 결과“공정상 이물질이 혼입될 개연성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요즘엔 대부분선진화된 공정체계가 자리잡혀 있어, 공정상의 이물질 혼입 문제는 드문 편이다”며“공정 이후 유통과정에서의 이물질 혼입이 대부분인데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 식품사마다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30 06:00:00

“2020년까지 자산 500조·매출 100조”...삼성생명 목표 사실상 무산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2020년까지 총자산 500조, 연매출 100조를 달성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삼성생명이 ‘2020 비전 선포식’에 밝힌 포부다. 2020년까지 채 1년이 남지 않았는데, 삼성생명의 이 같은 목표는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61조 7230억원, 매출(수입보험료)은 18조 1780억원이다. 이는 삼성생명이 2012년 ‘2020 비전 선포식’을 통해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목표치인 자산 500조원, 매출 100조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자산 목표치는 절반을 겨우 넘겼고, 매출 목표치는 20% 수준에 불과하다. 2012년 말 178조원이었던 삼성생명의 총자산 규모는 2014년 211조원, 2016년 241조원, 2017년 258조원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증가 속도가 더디다. 매출의 경우 100조원은 고사하고, 2014년에 28조원을 기록한 것이 최대치다. 2012년 당시 삼성생명은 2020 비전을 선포하면서 “‘국내 1위 보험사’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전략도 내놨는데, 3대 전략은 ▲국내보험 사업 강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사업 다각화등이었다.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러한 3대 전략 등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보험 사업 강화’ 전략 중에는 ‘연금·저축성보험 판매 강화’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어서 눈에 띈다. 다만, 삼성생명의 목표 달성 실패를 단순히 한 회사의 실패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부족, 저금리 기조, IFRS17로 대표되는 규제 이슈 등은 삼성생명의 실패 요인이면서 동시에 모든 생보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생보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 도입 등으로 저축성보험 판매가 힘들어져 앞으로도 외형적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보장성 상품 판매를 중심으로 하면서 해외 진출, 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9.01.31 17:47:45

국내 ICO 취급사 약 50% 가상화폐 가격 ‘80% 이상’ 하락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국내 ICO 취급사의 가상화폐 가격이 평균 반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80~100%이상 하락한 회사는 8개로 전체의 조사 기업의 반 정도를 차지했다. 금감원이 국내 블록체인기술 개발회사 22곳을 점검해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ICO를 거래한 모든 회사의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국내 ICO 실태를 조사를 했다. 국내 블록체인 개발 업체의 임의 협조(일반기업 조사근거 부재)를 얻어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징구·백서·홍보자료(웹사이트 등) 점검을 통해 얻은 결과다. 18개사의 신규 가상통화 가격은 평균 67.7% 낮아졌다. 감소폭 별로 나눴을 땐 ▲80~100% 하락한 회사가 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80% 하락한 회사는 4곳, ▲40~60% 하락 3곳, ▲10~30% 하락 3곳이었다. 우리나라에서 ICO를 완료한 회사는 19개다. 이 중 거래를 하지 않은 1개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의 ICO 가격이 낮아진 것이다. ICO를 취급하는 18개 회사의 신규 가상통화는 평균 4.4개 취급업소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O를 취급하는 회사들의 평균 ICO 조달금액은 ICO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333억원에 달했다. 한편 조사한 22개 국내 블록체인 개발회사의 자산규모는 대부분 10억~50억원 수준이었다. 자산규모가 100억을 넘은 회사는 두 곳 뿐이었다. 국내 블록체인 개발업체의 프로젝트 유형은 금융·지불·결제·게임 등으로 다양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업성이 ‘아직 미검증’ 상태라고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P2P금융·투자 회사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지불·결제·게임 회사가 각각 3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프로젝트 진행경과는 대부분 플랫폼 개발·베타테스트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본격 상용화·매출 발생까지 상당기간(1~2년 내외) 소요할 것으로 봤다. 또 기존 사업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상당수는 프로젝트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했다.
2019.01.30 12:03:43

LG전자-네이버, 로봇 분야 사업 추진한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LG전자와 네이버가 함께 손잡고 로봇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30일 LG전자에 따르면경기 성남시 네이버랩스 본사에서 로봇 분야 연구개발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사업(MOU)를 맺었다.이날 협약식에는 노진서 LG전자 로봇사업센터장 전무와 석상옥 네이버랩스 헤드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두 회사는 LG전자가 개발하는 다양한 로봇에 네이버 ‘xDM(eXtended Definition & Dimension Map)’을 적용하는 등 로봇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xDM은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고정밀 위치·이동 통합기술플랫폼이다. 앞서 LG전자와 네이버랩스는 지난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에서 두 회사의 전시부스를 방문해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LG전자‘클로이 안내로봇’에 네이버의 로봇주행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LG전자는 CEO 직속‘로봇사업센터’가 네이버랩스와 협력한다. 이 조직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 새로운 로봇제품과 서비스 개발 등 로봇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CTO·H&A·생산기술원 등 여러 조직에 분산돼 있던 로봇 관련 인력과 조직을 통합해 구성했다. 석상옥 헤드는“CES 2019에서 협의한 내용을 구체화시킨 이번 MOU로 두 회사가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LG전자와 함께 기술과 일상생활의 거리를 좁혀 로봇 기술이 보다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서 전무는 “LG전자가 로봇을 개발하며 축적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을 네이버의 강점인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융합시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로봇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전자는 가정용 로봇·안내 로봇·청소 로봇·웨어러블 로봇·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과 다양한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2019.01.29 15:16:49

정부, 24조원대 23개 사업 예타 면제...“수도권은 원칙적 배제”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총 사업비 24조 1000억원(국비 18조 5000억원, 지방비·민간 5조 6000억원)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란 총 사업비 500억원·재정지원금300억원 이상인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타당성·경제성을 분석하는 조사다. 1999년부터 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원(KID) 등에서 맡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예타면제는 지역균형발전이 목표인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제외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성장격차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 전략적 투자에 나서기로 한 것. 정부는 총 사업비 중 20조원가량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나머지 3조 6000억은 연구개발(R&D)사업에 각각 투자한다. 이들 23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돼, 향후 10년 간 연평균 1조 9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확정해 발표했다. 수도권 외 지역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반발이 나올 우려도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과 일자리, 연구개발 투자의 수도권 집중이 이어져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격차가 확대됐다”며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 계획을 추진한다. 연국개발과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진행하고 2019~202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에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한다. 가장 투자 규모가 큰 투자는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사업(10조 9000억원)이다. 사업별로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고속 간선철도·4조 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 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 1000억원) 등이 있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축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에는5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 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에는 3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별로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등이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면제 사업은 4조원 규모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 2000억원) 등이다. 이 외 14개 시·도별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해당분야 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에는 1조 9000억원을,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각각 투자한다. 정부는 다만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 2000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 4000억원)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조 7000억원) 등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
2019.01.28 12:00:00

政, ‘경영난’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약 13兆 푼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총 12조 7200억원을 푼다.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는 긴급사업자금으로 5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8일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작년(12조 5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한 12조 72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우선, 국책은행(산업·기업은행)을 통해 9조 3500억원을 설 특별자금으로 지원한다.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인하 혜택(최대 0.5%~0.7%p)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 37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수출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에 각각 0.2~0.3%p, 최대 0.7%p의 보증료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보증비율은 둘 다 90~100%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에 지난 달 초부터 자금을 지원 중이며, 내달 1일까지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상인회 당 2억원 이내(점포 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며, 대출기간은 6개월이다. 금리는 4.5% 이내(평균 3.1%)로 책정되며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납부와 만기일시납부 중 선택 가능하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설 연휴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거나 연금 지급일이 겹치는 경우를 대비해 대출 만기연장, 연금 조기 지급(내달 1일) 등을 금융기관에 지도할 방침이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기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내달 1일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인해 설 연휴 기간인 내달 1일 오후 4시부터 7일 오전 9시 30분까지 해외계좌송금·해외자동송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다만, ‘WU빠른해외송금’ 서비스와 해외송금 내역 조회는 가능하다.
2019.01.28 10:29:54

‘예산을 개인 여행비로?’...국토부, 반포1단지 등 5개 정비조합 수사 의뢰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서울 ‘반포주공 3주구(1단지)’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 5개 조합이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유상처리 하거나, 조합원의 권리와 밀접한 사항을 총회 의결 없이 결정하는 등불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중 16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 46건은 행정지도를 내리고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번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는 대상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 2차 ▲개포주공1단지 ▲동작구 흑석9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 등 5개 정비사업 조합이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예산회계 관련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조합행정 30건 ▲용역계약 15건 ▲시공자 입찰관련 13건 ▲정보공개 5건 등이었다. 특히 시공 입찰과 관련해 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2개 조합에서 적발돼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자금 차입이나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와 밀접한 사항을 총회 의결 없이 결정한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례는 점검 대상인 5개 조합 모두에서 발견됐다. 또한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특정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돼 국토부가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의 제도 개선도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올해도 비리 근절을 위해시공사 선정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다른 지자체조합운영 실태 점검 기반도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Finance/Economy 금융/경제

“대형마트 안돼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아무 곳에서나 못 쓴다

2025.07.07 00:23:10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 대응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단 사용처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쿠폰을 수령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곳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일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으로 상향 지급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접수합니다. 특히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입니다. 주말에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경우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일반 카드 포인트와는 별도 구분됩니다. 소비 시에는 쿠폰 포인트가 우선 사용되고 잔액은 문자나 앱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쿠폰 사용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서울 시민이면 서울에서만, 도 지역 주민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사전에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 매장에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면 지역의 경우 유일한 대형 유통시설인 하나로마트 약 125곳이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는 이의신청에도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심사 후 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 정부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각 지자체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 접수와 쿠폰 지급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금액과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19일부터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2차 지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가 보편 지급이었다면 2차는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소득 구간별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하며 고액 자산 보유자 제외 기준도 마련해 9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뤄집니다.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2주간 신청 시스템 점검과 콜센터 운영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나 카드사, 지역화폐사 등은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습니다.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소비 활성화와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