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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투·보험사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적용…제재 감경·면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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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5, 2025, 17:01:12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투자사·보험사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조기가동 유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회사 대표이사(CEO)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금융지주·은행에 이어 오는 7월부터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대형 금투사·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가동하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투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가 해당됩니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올해 7월2일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7월3일 시행에 들어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됩니다. 핵심은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과거 금융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은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급자의 책무로 특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임원은 본인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의무 위반시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금융위는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골자로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습니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 우려 등으로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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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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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AI 서비스’ 경쟁 본격 돌입…독자기술 vs 파트너십

네이버·카카오, ‘AI 서비스’ 경쟁 본격 돌입…독자기술 vs 파트너십

2025.02.12 09:47:4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AI 사업 전략에 있어 '독자 기술'과 '파트너십'을 각각 노선으로 택한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가 AI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AI 기술력을 강화하며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반면, 카카오는 국내외 AI 협력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경쟁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양사는 빠른 시일 내에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 적용해 출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팀네이버 통합 컨퍼런스 'DAN24'를 통해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온서비스 AI'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앞으로 네이버가 보여드릴 방향성은 포용적인 AI 철학을 바탕으로 전 서비스에 AI를 녹여내는 것"이라며 "이것을 '온서비스 AI'로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는 커머스 분야에 힘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네이버 앱 내의 쇼핑 탭에 존재했던 쇼핑 기능을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며 쇼핑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 제품을 추천하는 'AI 쇼핑 추천' 기능을 베타 서비스로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이윤숙 네이버 쇼핑 사업 부문장은 "네이버 쇼핑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체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최 대표는 10일부터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정상회의'에 기업인으로는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와 함께 유이하게 세션 패널로 초대받아 네이버의 AI 비전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사내이사로 복귀할 예정이어서 네이버의 AI 사업 변화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빅테크 등 외부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AI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AI 오케스트레이션'이란 다양한 상황에 맞게 AI 모델 서비스를 골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범용성이 크지 않고 제한적이기에 다양한 AI 모델을 묶어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 손잡았습니다. 지난 4일 카카오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픈AI와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하며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대담을 통해 "카카오는 기술이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서 "우리는 카카오의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첨단 AI를 제공하고 이 기술을 카카오의 서비스에 통합해 카카오 이용자들의 소통과 연결 방식을 혁신하는 데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와 오픈AI는 향후 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과 공동 상품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카카오의 AI 모델 '카나나'에도 오픈AI의 기술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가 소개한 AI 메이트 서비스인 카나나는 개인메이트 '나나(nana)'와 그룹메이트 '카나(kana)'로 구현되며 이어지는 대화의 맥락 안에서 주요 정보를 기억해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답변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그룹대화에서도 그 맥락을 이해하고 답변을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나나에 오픈AI의 최신 API를 도입해 보다 혁신적인 AI 경험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사업 전략은 그 결이 다르지만 사용자에게 필요한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동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대표 서비스인 검색엔진에 생성형 AI를 적용해 AI 검색 기능 'AI 브리핑'을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며 네이버 지도 역시 3차원 기능을 강조한 '거리뷰 3D'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는 오픈AI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할 공동 상품에 대해 "오픈AI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구체적 형상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메신저, 맵 등 카카오의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의 니즈에 가장 맞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의 형태로 출시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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