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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투·보험사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적용…제재 감경·면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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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5, 2025, 17:01:12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투자사·보험사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조기가동 유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회사 대표이사(CEO)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금융지주·은행에 이어 오는 7월부터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대형 금투사·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가동하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투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가 해당됩니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올해 7월2일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7월3일 시행에 들어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됩니다. 핵심은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과거 금융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은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급자의 책무로 특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임원은 본인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의무 위반시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금융위는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골자로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습니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 우려 등으로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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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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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스웨덴에 1500억원 MCS 추가 수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스웨덴에 1500억원 MCS 추가 수출

2025.10.16 10:26:0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스웨덴에 155㎜ 모듈형 추진장약(Modular Charge System, MCS)을 추가 공급합니다.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 육군협회 방산전시회(AUSA)’에서 스웨덴 방위사업청(FMV)과 3년간의 상호협력에 대한 포괄적 기본협약과 1500억 원 규모의 1차 실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기본협약과 실행계약을 통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스웨덴으로 MCS를 공급니다. 한화가 스웨덴으로 MCS를 수출하는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MCS는 포탄의 사거리에 맞춰 추진력을 조절하는 모듈형 장약 시스템입니다. 고정형 장약과 달리 운용 유연성이 뛰어나, 최근 155mm 포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하는 MCS는 NATO의 표준 규격에 맞춰 제작되어 K9 자주포는 물론, NATO의 표준을 따르는 다양한 포병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PGM 사업부장은 "이번 계약은 한화와 스웨덴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실질적인 성과"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신뢰성을 갖춘 MCS 공급을 통해 스웨덴 국방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북유럽 지역에서 MCS는 물론 K9 자주포와 천무 등 다른 무기체계도 제안하며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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