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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빅데이터로 실손보험 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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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5, 2016, 15:11:15

실손보험 가입자 3456만명 분석 결과 발표..10~40대 가입률 80% 달해
70세 이상은 10명 중 1명꼴 가입..연령 증가 할수록 의료비·보험료 ↑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용정보원이 국내 실손의료보험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빅데이터 결과가 향후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연령대별 가입 현황을 토대로 각 나이별로 필요한 담보와 적정 보험료 등의 산출이 더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15일 발표한 '국내 실손의료보험 통합 분석'을 살펴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3456만명(전국민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이번 실손보험 가입 현황을 최초로 분석했다.


이번 빅데이터는 우리나라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를 분석한 결과다. 보험사의 경우 2006년 이전(표준화 이전)계약과 공제회(2009년 이후 우정사업본부·수협·신협·새마을금고)계약이 모두 포함됐다. 보장내역으로 입·통원 의료비, 처방조제료, 외래의료비, 노후실손, 요양병원 의료비, 상급병실차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중 30~40대의 가입 연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70대 이상 가입자 비중은 전체에서 가장 낮았다.


연령대별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10대부터 40대까지 80%에 육박하는 가입률을 보였다. 특히 10세 미만인 어린이 10명 중 8명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50대의 가입률은 70%로 비교적 높았지만, 60대 이상(46.8%)으로 갈수록 가입률이 급격히 낮아졌다. 70세 이상 가입률은 10% 미만에 그쳤다.


실손보험 가입자 중 연령이 증가할 수록 가입률은 감소하는 반면, 보험료와 진료비는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40대의 경우 지난해 6260억원의 의료비용이 들었고, 50대는 9840억원, 60대 8950억원, 70대는 1조 6120억원에 달해 40대 이후 의료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실손보험의 보험료도 높아졌다. 10대부터 40대까지 실손보험 평균 보험료는 1만원대를 유지했지만, 50대 2만 9700원으로 급격히 올랐다. 이어 60대는 4만원대로 치솟았고, 70세 이상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무려 6만원대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원은 70세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 '소득 저하'를 꼽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시장에 내놨지만, 비싼 보험료 등의 이유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용정보원은 최초의 실손보험 통합 집계·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보험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실손보험 시장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연령별 필요한 담보를 추가 혹은 삭제해 적정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


또 보험 가입자의 정액형 보험 가입 특성을 분석해 보험사 경영전략,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등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연령대에서 '사망'과 '암' 보장상품의 가입 비중이 가장 높고, 최근 1년간 신규 보험계약 가입자 중 40~50대 비중이 늘었다.


담보별로는 40~50대는 사망, 진단 담보 가입비중이 증가하고, 20대는 수술, 입원 담보 가입비중이 늘었다. 정액형 보험 가입자는 최초 보험을 가입한 후, 평균 3년 8개월이 경과한 뒤 추가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세분화된 현황 통계를 제공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지원할 방침이다”며 “정액형 보험의 경우 보험의 가입, 유지, 해지 등 소비자 특성을 상세 분석한 자료를 통해 보험사가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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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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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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