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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정법원 판사가 본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법원 오류 인정, 경정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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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9, 2024, 17:06:34

가정법원 판사·법무부 송무심의관 출신 정재민 변호사
본인 페이스북 통해 최태원·노소영 이혼 상고심 의견 피력
법원 설명자료 이례적 지적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가정법원 판사와 법무부 송무심의관 출신인 정재민 변호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수정)과 관련해 "중대한 판결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경정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해 법조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 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소한 누락, 오기, 계산 착오를 바로 잡는 것이다"고 전제하고 이번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사례는 경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17일에는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주식가치 산정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경정하는 한편, 18일에는 재산분할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설명자료의) 요지는 위 경정은 중간단계 사실관계 계산 오류로서 경정 대상이고, 최종 재산분할비율(65:35)에 영향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판결 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소한 누락, 오기, 계산 착오를 바로잡는 것인데, 이것은 경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텔레콤 가치가 처음 8원에서 100원 아닌 1000원이란 것은 최종현 회장의 기여도가 12.5배에서 125배로 10배 뛴 것"이라며 "그만큼 최태원 회장 기여도는 낮아지고, 그에 기해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낮아지는 만큼 중대한 판결 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경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도 재산분할비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구구절절한 설명자료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 17일 기자 대상의 재판 현안 설명 자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 시점까지와 이후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를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를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치 산정의 기준치를 98년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시의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100원으로 정했는데, 최태원 회장 측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00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당초 정한 재산분할 기간은 그대로 두고 경정한 1000원을 기준으로 가치 증가분을 산정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6배로 10분의 1배 줄어듭니다. 100배 왜곡이 발생해 재산분할 산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경정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를 통해 "2009년 11월 3만5천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기존 2009년 11월에서 2024년 4월로 변경합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태원 회장과 선대 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4월 SK(주) 주가 16만원과 늘어난 재산분할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최태원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최종현 회장 두 사람의 SK에 대한 재산가치 기여도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기존 2009년에서 2024년 4월까지 15년을 늘려 총 26년으로 정한 것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무엇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 회장 측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 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 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기의 재판으로 일컬어지는 항소심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경정과 연일 이어지는 재판부와 최태원 회장 측의 법적 다툼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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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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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2025.05.01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사앱 육성이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충성 고객 확보와 고객 데이터 축적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배달에 이어 이달 14일부터는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기요도 포장 주문 시 7.7%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을 냉랭합니다.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식품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사앱 혜택을 강화하며 소비자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강점이 편리성인 만큼 자사앱도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메뉴 주문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편하고 멤버십 별 할인 혜택을 세분화했습니다. 소비자가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빈도도 높였습니다. 새단장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bhc가 지난 2월 새롭게 선보인 뉴 bhc 앱은 출시 한 달 만에 회원 수가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3단계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고 퀵오더 기능, 간편 선물하기 등 기능을 추가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리뉴얼 후 한 달간 자사앱을 통한 주문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출시한 신메뉴 콰삭킹 인기도 앱 활성화에 한몫했습니다. 실제 콰삭킹 출시 이후 앱 주문량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bhc는 최근 선릉역 인근에 직영 매장 오픈과 함께 매장 내 QR 방식의 테이블오더 시스템, 자사앱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며 앱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hc 관계자는 "치킨 업종 특성상 배달 주문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없는 자사앱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증가에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공공배달앱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한은행 등과 출시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는 소비자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수수료는 2% 이하입니다. 기존 3대 배달앱 수수료(최대 9.7~9.8%)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땡겨요는 최초 가입자와 가입 후 주문 이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주문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서울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BBQ는 이달 30일까지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제공해 총 할인금액을 8000원까지 높였습니다. BBQ 앱에서 이달 30일까지 신메뉴 마라핫 주문 시 '누누씨 부적카드'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신메뉴 효과에 방문객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2월 BBQ가 앱과 웹사이트에서 진행한 랜덤 치즈볼 증정 프로모션 3일 동안 자사앱 매출은 전주 동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는 3만명 늘었습니다. 교촌치킨 역시 자사앱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월 2회 이상 주문해 KING 등급을 달성한 회원 중 추첨해 신메뉴 교촌후라이드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교촌치킨은 총 3단계로 멤버십을 운영하며 구매 포인트 2% 적립, 배달·포장 할인, 치즈볼 교환권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렌차이즈업계는 자사앱이 가맹점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배달앱 의존도를 낮춰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페 프렌차이즈도 자체 앱 활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1분기 자사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전년 동기보다 약 9% 증가했습니다. 앱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을 확대한 게 주효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픽업 주문을 한 고객 중 선착순 600명에게 아메리카노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자사앱을 통한 주문이 외부 플랫폼 대비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베타 테스트 형태로 론칭해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품기업과 가맹점주가 배달앱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주문 당 10~20% 수준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배달앱에 입점하면 빠르게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대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부담도 함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사앱 강화는 이러한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자사앱을 활용하면 이용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며 "자사앱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고 이를 신메뉴 개발에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앱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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