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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꿀 빨던 시절 지났다…민간에 ‘공공주택 사업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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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2, 2023, 16:12:17

국토교통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LH 쏠린 공공주택 ‘절대권한’ 축소..전관 ‘뿌리뽑기’도 도모
건설 카르텔 혁파 통해 ‘안전·공정’ 시공환경 토대 마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난 과정에서 철근 누락 및 일부 주요 부실단지에 대한 전관업체 '몰아주기'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뿌리뽑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검단신도시 공공주택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고자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에 골자를 두고 이뤄졌습니다.

 

LH 혁신방안의 경우 LH에 쏠려있는 공공주택 관련 권한을 축소해 공평·공정한 입찰과 동시에 안전 강화에 포인트를 두고 ▲민간업체의 직접 시행 가능 ▲건설업체 선정권한 이관 및 전관 뿌리뽑기 ▲안전·품질 검증 강화의 3가지를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LH가 단독 시행하거나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현행 제도를 민간건설사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을 반영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반영할 방침입니다.

 

민간업체와 경쟁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LH는 품질 향상, 안전 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민간업체의 경우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LH가 갖고 있는 권한 또한 대폭 축소해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특히 LH가 갖고 있는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을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 소지 차단, 품질·가격 중심 공정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시공업체 선정은 조달청이, 감리업체 선정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맡게 됩니다.

 

전관예우를 뿌리뽑고자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안도 마련했습니다.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과 품질 검증을 강화합니다. LH 설계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안전 직결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가 이뤄집니다. 안전항목을 위반한 부실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퇴출할 방침입니다.
 

 

'건설 카르텔' 혁파 통해 '안전·공정' 시공환경 토대 마련

 

국토부는 LH 혁신방안과 함께 '건설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감리제도의 재설계 ▲설계 책임의 명확화 ▲현장 감독체계 강화 ▲공정한 시공 환경 조성 등 크게 4가지 입니다. 

 

우선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주택에서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합니다.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며,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합니다.

 

설계 책임을 명확화하고자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고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공 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개선합니다.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공종별 팀장은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 역시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사업 인허가시에는 지자체 등 건축위원회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합니다.

 

국토부는 대책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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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1조…지난해 동기 대비 931 증가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1조…지난해 동기 대비 931% 증가

2024.04.30 15:11: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메모리 시장 개선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30일 컨퍼런스콜을 열고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6% 증가한 71조9156억원이라 밝혔습니다. 2022년 4분기 매출 70조4646억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70조원대 매출을 회복한 것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1분기에 77조78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매출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6조606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영업이익보다 931.87% 높은 수치이며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 총합인 6조5700억원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Device Solutions)부문은 매출 23조1400억원, 영업이익 1조91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의 지속적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으로 구매 수요가 강세를 보였으며 DDR5 및 고용량 SSD 수요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DS부문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파운드리의 경우 재고 조정으로 인해 매출 개선이 지연되었으나 효율적 팹 운영을 통해 적자폭은 소폭 축소됐습니다. DX(Device eXperience)부문은 매출 47조2900억원, 영업이익 4조7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AI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인한 수치라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TV 시장은 비수기 진입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으나 Neo QLED 및 OLED, 75형 이상 대형 수요는 견조했습니다. 생활가전은 비스포크 AI 등 프리미엄 AI 가전의 매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만은 매출 3조2000억원, 영업이익 2400억원을 기록했으며 계절적 비수기 진입으로 소비자 오디오 판매 둔화 속 실적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디스플레이(SDC)는 매출 5조3900억원, 영업이익은 34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소형 패널의 경우 판매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1분기 시설투자는 11조3000억원으로 이중 DS는 9조7000억원, 디스플레이 1조1000억원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AI 탑재한 갤럭시Z,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하반기 출격 삼성전자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부문별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관련 수요 견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대응을 위해 HBM3E 8단 양산을 4월에 시작했으며 12단 제품도 2분기 내 양산할 계획입니다. D램은 1b나노 32기가비트 DDR5 기반 128기가바이트 제품의 2분기 양산 및 고객 출하를 통해 서버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낸드는 2분기 중 초고용량 64TB SSD 개발 및 샘플 제공을 통해 AI용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업계 최초로 V9 양산을 개시한다는 예정입니다. DX부문에서는 2분기 비수기에 진입하며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고 평균판매가격이 인하되지만 태블릿 출하량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매출 증대 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 대세화'의 핵심으로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 '갤럭시Z폴드6', '갤럭시Z플립6' 등의 출시가 예정돼있으며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이 출시됨에 따라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다니엘 아라우조 삼성전자 MX사업부 상무는 "태블릿은 탭S9 시리즈에 갤럭시AI 기능을 제공하고 웨어러블의 경우 하반기 신모델을 중심으로 갤럭시 에코시스템 경험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갤럭시링을 통해서는 수면을 비롯한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전반적인 헬스케어 경험을 높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글로벌 홍보 효과를 위해 오는 7월 2024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6월 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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