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시가 중구·영도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E 등급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협약을 15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구조물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재난위험이 큰 E 등급 공동주택 거주민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열린 시민안전 비상대책 보고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협약식에는 최진봉 중구청장, 김기재 영도구청장, 최희숙 LH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부산에는 현재 425세대의 주민이 E 등급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며, 경제적 어려움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으로 인해 이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주민들에게 입주 조건 없이 최초 2년간 임대주택이 제공되며,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LH와 부산도시공사는 전세임대의 경우 거주자가 직접 이주 주택을 마련하면 전세금의 최대 98%까지 지원합니다. 중구와 영도구는 해당 거주자들을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지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최대 3천만 원의 임대보증금 융자와 실비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험건축물 해소를 위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기술 개발을 위해 단계별 공동주택 내 실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테스트베드(공동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실증을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3일 LH, 한국통합물류협회와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증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주거환경 관련 기술 개발·실험 시설인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 공동주택 실험동을 로봇배송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로봇 기업들은 실제 배송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도 제작(맵핑), 로봇·엘리베이터 간 통신 연동, 실내 수평·수직이동 등 다양한 기술 실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실증을 지원하고자 LH는 로봇 기업들의 구체적인 실증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LH 임대주택 등이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역 미분양주택 물량 적체와 주요 건설 사업장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지속되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침체 해결을 위한 카드로 CR리츠와 LH 토지매입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절차임과 동시에 건설산업의 침체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최근 심화되는 지방 악성 미분양주택 적체 현상,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 재구조화 등 건설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됐습니다. 우선, 늘어나는 지방 미분양 주택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CR리츠(기업구조조정 리츠)'도 10여년 만에 부활합니다. CR리츠는 우선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로 운영한 후 추후 나아질 경우 분양으로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뜻합니다. CR리츠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물량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주택시장 활성화 기간에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지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난 과정에서 철근 누락 및 일부 주요 부실단지에 대한 전관업체 '몰아주기'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뿌리뽑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검단신도시 공공주택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고자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에 골자를 두고 이뤄졌습니다. LH 혁신방안의 경우 LH에 쏠려있는 공공주택 관련 권한을 축소해 공평·공정한 입찰과 동시에 안전 강화에 포인트를 두고 ▲민간업체의 직접 시행 가능 ▲건설업체 선정권한 이관 및 전관 뿌리뽑기 ▲안전·품질 검증 강화의 3가지를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LH가 단독 시행하거나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현행 제도를 민간건설사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을 반영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많은 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주최한 '2023년 제9회 고객품질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 9회째를 맞은 고객품질대상은 LH가 공동주택 주거품질 향상에 기여한 업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아파트 입주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에 입주한 고객이 주택 품질, 하자 처리율, 하자 처리기간, 친절도 등 세부항목 평가에 참여해 점수를 매겨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고객의 목소리가 수상업체를 선정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건설사의 품질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상업체에는 상패와 품질우수통지서가 전달되며 향후 LH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DL이앤씨는 경기 성남 중원구에 시공한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단지가 고객품질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LH가 설정한 품질 커트라인(90점)을 뛰어넘는 94.3점을 받았습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그동안 품질경영 철학 아래 전사적으로 혹독한 수준의 품질관리를 고수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에 대한 부실조사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 누락'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주요 전관 업체와 3년간 2335억원 가량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확인되며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14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공공분양 단지를 비롯해 철근이 누락된 총 16개 부실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지난 2020년 6월부터 3년간 수의계약으로 77건, 총 2335억원 규모의 LH 용역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11건, 343억원으로 가장 많은 용역을 수주한 A건축사사무소는 창립인과 현 대표가 모두 LH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건축사사무소는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건축사사무소의 경우 LH 처장·부장급 인사를 영입했으며,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설계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건축사사무소가 수주한 규모는 6건, 275억원입니다.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사고가 발생한 검단 공공분양 단지 설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도 부천 원종지구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394가구에 대한 청약이 오는 10일부터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내 B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394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청약에 들어가는 공공분양 394가구와 행복주택 197가구 등 총 591가구로 조성됩니다. 공공분양 394가구는 46㎡ 80가구, 55㎡ 314가구로 구분해 공급됩니다. 공급가격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억5000만원~4억2000만원 수준이며, 당첨될 경우 거주의무 없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연 1.3% 초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70%(4억원 한도) 대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LH 측은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자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임과 동시에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본사 및 지역 지사, 사업본부 부서장에 대한 승진 및 보임 인사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LH에 따르면, 조직개편의 경우 국민 관점에서의 ▲ 본연의 역할 완수 ▲실행력 있는 혁신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목표로 정책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우선,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 임대주택 품질개선, 선 교통-후 입주체계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사장 직속으로 ‘국민주거혁신실’을 설치했습니다. 수행 부서로는 ‘고객품질혁신처’와 ‘선교통계획처’를 신설해 본연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주거혁신실은 입주고객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층간소음 등의 주택품질 제고 및 선교통 체계 구축 등 다양한 국민수요를 사업에 반영해 정책수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와 함께, 대국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본부 직제 순서를 조정해 본연의 역할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사업량을 고려해 현장 조직을 대폭 정비하는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목적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기존 공정경영 → 주거복지 → 국토도시 → 공공주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는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법적 내용증명 효력을 가진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 송신·수신·열람 이력 정보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전자문서에 발송문서 보관기능을 더해 서면 전달되는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췄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서면 우편으로 내용증명 문서발송 완료까지 최장 이틀 걸리는 기존 방식과 달리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문서발송이 가능하다"며 "발송비용이 기존 대비 30% 수준으로 절감돼 종이문서 절감에 따른 환경보호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신길2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지장물 기본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에 먼저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장물 소유자는 LH로부터 받은 이의신청 접수 안내문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10월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확대를 위해 LH, 하나금융티아이, 와이더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LH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참여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된 부천원종지구가 입주에 들어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부천원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LH가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입주가 이뤄지는 것은 부천원종지구가 처음입니다. 부천원종 주택은 지하 1층~지상 13층 규모에 총 13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분양주택 109가구는 이달 중 입주가 완료됩니다. 임대주택 28가구는 LH가 매입해 운영관리할 예정입니다. 부천원종 가로주택지구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권리관계, 높은 주민부담금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이후 부천시 및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하며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해 조합 설립 이후 4년 7개월 만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LH 측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렴한 금리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고,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할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상향할 수 있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 면적 확대, 분양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