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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구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분양시장 회복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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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1, 2022, 16:07:06

세종 제외 지방권 내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
대출·청약 규제 완화..재당첨 제한 등도 기간 줄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방 내 6곳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전환하며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분양시장이 회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6곳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전환될 경우 다양한 부분에서 규제가 완화됩니다. 대출 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 40%, 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 9억원 이하 40%·9억원 초과 20% 한도지만, 조정대상지역은 DTI 50%, LTV 9억원 이하 50%·9억원 초과 30%로 적용받습니다.

 

청약 과정에서는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 비율이 완화돼 저가점제 수요자도 청약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100%, 전용면적 85㎡ 초과 50%의 가점제 비율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각각 75%, 30%로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재당첨 제한 규제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대구나 대전의 경우 입주물량 등 매물 적체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강곡선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는 -0.11%의 하락률로 34주 연속 내림세를, 대전은 -0.06%의 변동률로 27주 연속 아파트 값이 내려갔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광역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남에 따라 아파트 분양에 관한 규제가 사라진만큼 해당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를 한 직후부터 매매 뿐만 아니라 분양 문의 전화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며 "분위기가 한창 때 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투자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이사는 "이번 규제 해제로 당장 극적인 효과는 거두기 어렵겠지만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역할로는 충분할 것"이라며 "대출 한도가 높아지고 청약 요건 등의 완화로,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동시에 끌어들일 수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완화되며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은 이달 해당 지역 내 아파트 분양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한화건설은 대전 서구 일원에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16개동, 2개 단지, 전용면적 84㎡, 1단지 659가구·2단지 690가구 등 총 1349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대구 수성구 일원에 공급하는 단지인 ‘엘크루 가르디움 만촌’의 1순위 해당 지역청약 접수를 오는 12일 진행합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8층, 1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1가구로 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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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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