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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억울하다는 박현종 bhc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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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9, 2022, 16:04:19

[경영자를 통한 기업 읽기]
검찰, 박현종 회장 1년 징역형 구형
박회장 측 "무죄..형평성도 맞지 않아" 주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동부지검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BBQ가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침입 혐의로 고소한 뒤 6년여만의 일입니다. 박 회장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구형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BBQ로부터 ▲2015년 7월 초순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사무실에서, bhc 정보팀장 유OO을 통해 BBQ 직원 2명의 사내 서버 이메일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건네받고 ▲2015년 7월 3일 15시 46경 BBQ 직원 아이디로 같은 날 15시 48분경 BBQ 회사 서버에 각각 무단 접속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2016년 12월 고소를 당했습니다.

 

bhc에 따르면,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해 공소제기시점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을 파악하고 공소시효 7년인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로 의율을 변경해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재판장 정원) 심리로 열린 9차 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회장은 본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취지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회장 측은 "검찰이 유일한 증거로 제시한 'BHC 정보팀장을 통해 BBQ 직원 2명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번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받았다'는 것과 관련, 해당 쪽지가 촬영된 날짜는 BBQ그룹웨어에 접속된 날보다 6일 이후여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BBQ그룹웨어 접속기록은 BBQ가 의뢰한 사설기관에서 작성한 포렌식 보고서에 있는 것인데, 서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접속기록도 기록만 있을 뿐 행위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 공소사실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룹웨어에 접속했다는 날과 시간에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미팅에 참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회의실 예약기록과 박 회장 본인의 구글 일정표 기록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측의 반증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두건의 접속시간이 23~25초에 불과한데 이 시간에 BBQ와 중재소송에 활용할 자료를 찾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박 회장 측은 검찰 구형의 형평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bhc가 2020년 1월 하순부터 올해 1월 하순까지 최근 2년간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통신망침해’ 1심 판결을 분석해 본 결과, 박 회장 사건 건과 유사하거나 혐의가 과중한 사안에서도 주로 벌금형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회사 정보망에 4회 무단으로 접속한 건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56회 무단 접속해 270여명의 직원 인적사항이 담긴 파일을 유출한 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는 것입니다.

 

bhc는 유무죄 선고 여부와 별개로 기소 혐의에 비해 검찰의 징역형 구형 자체가 과도한만큼 향후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에 위축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8일 오후 1시50분 박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무죄 결과에 따라 bhc와 BBQ가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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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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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2025.05.01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사앱 육성이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충성 고객 확보와 고객 데이터 축적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배달에 이어 이달 14일부터는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기요도 포장 주문 시 7.7%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을 냉랭합니다.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식품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사앱 혜택을 강화하며 소비자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강점이 편리성인 만큼 자사앱도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메뉴 주문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편하고 멤버십 별 할인 혜택을 세분화했습니다. 소비자가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빈도도 높였습니다. 새단장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bhc가 지난 2월 새롭게 선보인 뉴 bhc 앱은 출시 한 달 만에 회원 수가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3단계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고 퀵오더 기능, 간편 선물하기 등 기능을 추가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리뉴얼 후 한 달간 자사앱을 통한 주문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출시한 신메뉴 콰삭킹 인기도 앱 활성화에 한몫했습니다. 실제 콰삭킹 출시 이후 앱 주문량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bhc는 최근 선릉역 인근에 직영 매장 오픈과 함께 매장 내 QR 방식의 테이블오더 시스템, 자사앱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며 앱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hc 관계자는 "치킨 업종 특성상 배달 주문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없는 자사앱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증가에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공공배달앱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한은행 등과 출시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는 소비자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수수료는 2% 이하입니다. 기존 3대 배달앱 수수료(최대 9.7~9.8%)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땡겨요는 최초 가입자와 가입 후 주문 이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주문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서울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BBQ는 이달 30일까지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제공해 총 할인금액을 8000원까지 높였습니다. BBQ 앱에서 이달 30일까지 신메뉴 마라핫 주문 시 '누누씨 부적카드'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신메뉴 효과에 방문객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2월 BBQ가 앱과 웹사이트에서 진행한 랜덤 치즈볼 증정 프로모션 3일 동안 자사앱 매출은 전주 동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는 3만명 늘었습니다. 교촌치킨 역시 자사앱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월 2회 이상 주문해 KING 등급을 달성한 회원 중 추첨해 신메뉴 교촌후라이드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교촌치킨은 총 3단계로 멤버십을 운영하며 구매 포인트 2% 적립, 배달·포장 할인, 치즈볼 교환권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렌차이즈업계는 자사앱이 가맹점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배달앱 의존도를 낮춰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페 프렌차이즈도 자체 앱 활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1분기 자사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전년 동기보다 약 9% 증가했습니다. 앱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을 확대한 게 주효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픽업 주문을 한 고객 중 선착순 600명에게 아메리카노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자사앱을 통한 주문이 외부 플랫폼 대비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베타 테스트 형태로 론칭해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품기업과 가맹점주가 배달앱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주문 당 10~20% 수준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배달앱에 입점하면 빠르게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대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부담도 함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사앱 강화는 이러한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자사앱을 활용하면 이용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며 "자사앱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고 이를 신메뉴 개발에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앱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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