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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억울하다는 박현종 bhc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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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9, 2022, 16:04:19

[경영자를 통한 기업 읽기]
검찰, 박현종 회장 1년 징역형 구형
박회장 측 "무죄..형평성도 맞지 않아" 주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동부지검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BBQ가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침입 혐의로 고소한 뒤 6년여만의 일입니다. 박 회장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구형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BBQ로부터 ▲2015년 7월 초순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사무실에서, bhc 정보팀장 유OO을 통해 BBQ 직원 2명의 사내 서버 이메일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건네받고 ▲2015년 7월 3일 15시 46경 BBQ 직원 아이디로 같은 날 15시 48분경 BBQ 회사 서버에 각각 무단 접속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2016년 12월 고소를 당했습니다.

 

bhc에 따르면,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해 공소제기시점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을 파악하고 공소시효 7년인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로 의율을 변경해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재판장 정원) 심리로 열린 9차 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회장은 본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취지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회장 측은 "검찰이 유일한 증거로 제시한 'BHC 정보팀장을 통해 BBQ 직원 2명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번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받았다'는 것과 관련, 해당 쪽지가 촬영된 날짜는 BBQ그룹웨어에 접속된 날보다 6일 이후여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BBQ그룹웨어 접속기록은 BBQ가 의뢰한 사설기관에서 작성한 포렌식 보고서에 있는 것인데, 서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접속기록도 기록만 있을 뿐 행위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 공소사실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룹웨어에 접속했다는 날과 시간에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미팅에 참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회의실 예약기록과 박 회장 본인의 구글 일정표 기록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측의 반증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두건의 접속시간이 23~25초에 불과한데 이 시간에 BBQ와 중재소송에 활용할 자료를 찾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박 회장 측은 검찰 구형의 형평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bhc가 2020년 1월 하순부터 올해 1월 하순까지 최근 2년간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통신망침해’ 1심 판결을 분석해 본 결과, 박 회장 사건 건과 유사하거나 혐의가 과중한 사안에서도 주로 벌금형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회사 정보망에 4회 무단으로 접속한 건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56회 무단 접속해 270여명의 직원 인적사항이 담긴 파일을 유출한 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는 것입니다.

 

bhc는 유무죄 선고 여부와 별개로 기소 혐의에 비해 검찰의 징역형 구형 자체가 과도한만큼 향후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에 위축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8일 오후 1시50분 박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무죄 결과에 따라 bhc와 BBQ가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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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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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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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16:15: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자체 개발한 한국형 AI 거대언어모델(LLM) '믿:음 2.0'을 공개하고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참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KT[030200]는 2023년 개발한 '믿:음1.0'에 이은 새로운 AI 모델 '믿:음 2.0'을 3일 선보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훈 KT Gen AI 랩장은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은 KT의 AI 철학과 방향이 맞닿아 있다"라며 "KT는 한국적 데이터 얼라이언스와 그동안 1년여간의 노력을 거쳐 구축한 데이터들이 있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필 KT 기술혁신부문장은 "KT가 추구하는 소버린 AI는 데이터 주권 확보, 한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다양한 AI 모델 선택권, 책임감 있는 AI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모델은 데이터 구축부터 모델 학습 전 과정이 KT 자체 기술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소버린 AI 모델로 볼 수 있다"라며 "한국적 가치와 문화를 담아낸 믿음 모델은 독자적 AI를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에 대해 신동훈 랩장은 "과제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KT는 한국형 AI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면 공공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규제에 막혀 일부 국가 공공문서 학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통제 가능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기업이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하는 AI 사업과 자체 개발하는 AI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개발을 멈춘 적은 없으며 한 번도 자체 AI 기술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KT의 자체 개발 AI가 완전한 기술로 거듭나기 전까지 MS와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S와의 협업을 진행하면서도 AI 자체 개발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S와의 협업 모델과 믿:음 2.0의 역할이 다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고성능·복잡 업무에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단순 및 문서 업무에서는 믿음 모델을 활용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KT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올해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업 모델의 출시 지연에 대해 KT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며 "시기가 밀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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