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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보험다모아, 개선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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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3, 2015, 11:12:38

3일 열린 기자간담회서 지적사항 언급..다음 주부터 TF가동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지난 30일에 정식 오픈했는데, 상품을 아주 쉽게 비교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데 곧 개선하겠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란 각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가격 비교사이트다.

 

임종룡 위원장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첫 번째 단계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곧 단계적인 개선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출범한 보험다모아의 보험가격 비교·가입 등 원스톱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보험다모아는 각 보험회사의 상품을 낮은 혹은 높은 가격 순으로 나열해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남성 40세로 제한돼 있어 맞춤형보험료를 비교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상품별로 판매하는 채널이 CM(Cyber Marketing) 혹은 TM(Tele Marketing) 등으로 달라 같은 채널에서의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비교하기에도 여의치 않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임종룡 위원장은 두 가지 이유를 내놨다. 임 위원장은 처음해보는 일이니 단계적으로 개선해보자는 계획이 있었다또 한 가지는 (보험다모아)가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적용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다음주부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1단계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다모아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가 시작된다보여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초 보험다모아에 자동차보험 CM상품 탑재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등이 내년 11일자로 자동차보험 CM상품을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동훈 과장은 손보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CM상품 출시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생보사도 내년 상반기 중 보험다모아에 올리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위는 사실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이런 변화(보험료 비교)를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결국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놓기로 결정했고, 현재 여러 아이템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의 계획도 발표했다.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범퍼 등 부품교환, 수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렌트카 지급기준을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으로 개선키로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안으로 관련 세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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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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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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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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