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공정위 대기업 총수 지정 임박...쿠팡 김범석에 ‘재벌 규제’ 씌우나

URL복사

Wednesday, April 28, 2021, 14:04:00

29일 공정위 공시 대상 대기업 및 동일인 발표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두고 ‘발목 잡기’ 우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쿠팡(대표 강한승·박대준)이 자산 규모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총수로 분류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립니다. 과거 재벌 기업을 겨냥한 잣대를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정보기술(IT) 기업에 들이댄다는 논란과 함께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할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공시 대상 대기업 집단 및 총수 지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쿠팡은 지난해 기준 자산이 50억6733만달러(약 5조7000억원)으로 공시 대상 기업집단 기준인 자산 5조원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쿠팡 창업주로 회사를 이끌어온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느냐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와 특수 관계인은 공정위 감시 및 감독 대상에 오릅니다.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본인에 더해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가 공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 기업 쿠팡Inc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되면서 외국 국적 임원과 외국 법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판단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쿠팡에만 추가적인 규제를 들이댄다는 비판입니다. 실제로 한국지엠과 에쓰오일은 외국인 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법인 자체가 총수로 지정됐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를 지정하는 기준은 국적이 아닌 기업집단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입니다. 공정위는 지분율과 경영활동 등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가려냅니다. 

 

쿠팡 모기업인 미국 법인 ‘쿠팡 Inc’에 대한 김범석 의장 지분율은 10.2%에 불과하지만 차등의결권을 적용했을 때 76.6%에 달합니다. 이를 근거로 업계는 김범석 의장의 한국 쿠팡의 ‘실질적 지배’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주도하는 등 기업을 이끌고 있다는 점도 그를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공정위는 이달 초까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고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해석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를 열며 재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재계에서는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에 위반된다는 지적 나올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외국 기업과 달리 추가적인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쿠팡이 반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정보기술(IT) 기업에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낡은 규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초 동일인 제도는 총수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친족경영과 순환출자로 대표되는 ‘한국식 재벌’을 겨냥한 제도입니다. 기업환경이 바뀌면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한 지분구조를 갖고 있는데다 친족 경영이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는 거리가 먼 신생 기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중규제 논란도 제기됩니다. 쿠팡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른 규제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공시와 내부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특수관계인 등과 거래에 있어서도 규제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한국 공정거래법에 다시금 규제를 받을 경우 이중으로 구속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분류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쿠팡 동일인 지정으로 국내 규제가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할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혁신 동력을 낮출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배너

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2025.05.01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사앱 육성이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충성 고객 확보와 고객 데이터 축적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배달에 이어 이달 14일부터는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기요도 포장 주문 시 7.7%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을 냉랭합니다.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식품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사앱 혜택을 강화하며 소비자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강점이 편리성인 만큼 자사앱도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메뉴 주문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편하고 멤버십 별 할인 혜택을 세분화했습니다. 소비자가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빈도도 높였습니다. 새단장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bhc가 지난 2월 새롭게 선보인 뉴 bhc 앱은 출시 한 달 만에 회원 수가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3단계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고 퀵오더 기능, 간편 선물하기 등 기능을 추가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리뉴얼 후 한 달간 자사앱을 통한 주문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출시한 신메뉴 콰삭킹 인기도 앱 활성화에 한몫했습니다. 실제 콰삭킹 출시 이후 앱 주문량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bhc는 최근 선릉역 인근에 직영 매장 오픈과 함께 매장 내 QR 방식의 테이블오더 시스템, 자사앱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며 앱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hc 관계자는 "치킨 업종 특성상 배달 주문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없는 자사앱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증가에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공공배달앱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한은행 등과 출시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는 소비자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수수료는 2% 이하입니다. 기존 3대 배달앱 수수료(최대 9.7~9.8%)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땡겨요는 최초 가입자와 가입 후 주문 이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주문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서울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BBQ는 이달 30일까지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제공해 총 할인금액을 8000원까지 높였습니다. BBQ 앱에서 이달 30일까지 신메뉴 마라핫 주문 시 '누누씨 부적카드'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신메뉴 효과에 방문객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2월 BBQ가 앱과 웹사이트에서 진행한 랜덤 치즈볼 증정 프로모션 3일 동안 자사앱 매출은 전주 동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는 3만명 늘었습니다. 교촌치킨 역시 자사앱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월 2회 이상 주문해 KING 등급을 달성한 회원 중 추첨해 신메뉴 교촌후라이드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교촌치킨은 총 3단계로 멤버십을 운영하며 구매 포인트 2% 적립, 배달·포장 할인, 치즈볼 교환권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렌차이즈업계는 자사앱이 가맹점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배달앱 의존도를 낮춰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페 프렌차이즈도 자체 앱 활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1분기 자사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전년 동기보다 약 9% 증가했습니다. 앱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을 확대한 게 주효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픽업 주문을 한 고객 중 선착순 600명에게 아메리카노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자사앱을 통한 주문이 외부 플랫폼 대비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베타 테스트 형태로 론칭해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품기업과 가맹점주가 배달앱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주문 당 10~20% 수준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배달앱에 입점하면 빠르게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대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부담도 함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사앱 강화는 이러한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자사앱을 활용하면 이용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며 "자사앱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고 이를 신메뉴 개발에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앱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