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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총수 지정 임박...쿠팡 김범석에 ‘재벌 규제’ 씌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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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8, 2021, 14:04:00

29일 공정위 공시 대상 대기업 및 동일인 발표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두고 ‘발목 잡기’ 우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쿠팡(대표 강한승·박대준)이 자산 규모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총수로 분류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립니다. 과거 재벌 기업을 겨냥한 잣대를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정보기술(IT) 기업에 들이댄다는 논란과 함께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할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공시 대상 대기업 집단 및 총수 지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쿠팡은 지난해 기준 자산이 50억6733만달러(약 5조7000억원)으로 공시 대상 기업집단 기준인 자산 5조원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쿠팡 창업주로 회사를 이끌어온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느냐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와 특수 관계인은 공정위 감시 및 감독 대상에 오릅니다.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본인에 더해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가 공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 기업 쿠팡Inc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되면서 외국 국적 임원과 외국 법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판단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쿠팡에만 추가적인 규제를 들이댄다는 비판입니다. 실제로 한국지엠과 에쓰오일은 외국인 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법인 자체가 총수로 지정됐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를 지정하는 기준은 국적이 아닌 기업집단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입니다. 공정위는 지분율과 경영활동 등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가려냅니다. 

 

쿠팡 모기업인 미국 법인 ‘쿠팡 Inc’에 대한 김범석 의장 지분율은 10.2%에 불과하지만 차등의결권을 적용했을 때 76.6%에 달합니다. 이를 근거로 업계는 김범석 의장의 한국 쿠팡의 ‘실질적 지배’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주도하는 등 기업을 이끌고 있다는 점도 그를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공정위는 이달 초까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고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해석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를 열며 재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재계에서는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에 위반된다는 지적 나올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외국 기업과 달리 추가적인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쿠팡이 반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정보기술(IT) 기업에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낡은 규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초 동일인 제도는 총수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친족경영과 순환출자로 대표되는 ‘한국식 재벌’을 겨냥한 제도입니다. 기업환경이 바뀌면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한 지분구조를 갖고 있는데다 친족 경영이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는 거리가 먼 신생 기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중규제 논란도 제기됩니다. 쿠팡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른 규제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공시와 내부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특수관계인 등과 거래에 있어서도 규제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한국 공정거래법에 다시금 규제를 받을 경우 이중으로 구속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분류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쿠팡 동일인 지정으로 국내 규제가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할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혁신 동력을 낮출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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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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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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