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영국 총선 결과 보수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며, 보수당이 공약으로 내건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탈퇴)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는 영국 경제와 금융산업은 물론 국제적인 보험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견됐다.
김진억 보험연구원 수석담당역은 1일 ‘영국 브렉시트(Brexit) 우려와 해외 보험사업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서 “브랙시티가 현실화되면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Prime Minister David Cameron)는 ‘2017년 말까지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5월 7일 실시된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해 브렉시트의 실현가능성이 커진 것.
보고서에 따르면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시기는 2016전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이 2017년까지 브렉시트에 대한 문제를 안고 갈 경우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7년에는 프랑스 대선, 독일 총선이 예정돼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타 유럽 국가의 정치적 이슈가 얽히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 경제연구소들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총생산이 크게 감소하며 영국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등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기타 EU 국가들에게도 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유럽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기준인 '솔벤시Ⅱ'에 영향
김 수석담당역은 특히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는 오는 2016년 1월에 시행되는 유럽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기준인 솔벤시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영국은 영국 보험산업에 유리하게 솔벤시Ⅱ 등의 제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왔다. 그러나 브렉시트로 인해 EU 규정 제정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 감소하면, 영국 보험회사의 주력 보험 상품에 대한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영국의 EU 탈퇴 시나리오는 EU 시장에 제한적 접근이 가능한 ‘제3국’지위를 얻는 형태와 공식적인 투표권은 없으나 모든 EU 규정을 적용받으며 EEA의 회원으로 남는 경우로 예측되고 있다.
김 수석담당역은 “EU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은 없고 EU 규정만 적용받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영국 보험산업에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영국 보험회사 영업비용 상승"
영국 보험회사들은 EU에서 인수하는 보험사업의 규모는 크다. 영국은 그동안 EU 회원국으로서 별도의 개별 보험사업 면허 없이 여타 EU 보험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다.
김 수석담당역은 “실제 로이드는 2013년 총보험료 중 약 15%를 영국을 제외한 유럽지역에서 거수하고 있다”며 “브렉시트로 인해 개별 국가로부터 신규 보험영업 면허를 받아야 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로이드 등 금융그룹들이 EU 각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재조정해야 한다. 자회사의 설립에 따른 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영국 보험자회사의 지속 여부가 중요해진다. 영국 내 보험사업의 중요성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수석담당역은 “또한, 수년간에 걸친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 여부, 시기, 실행방법, 실행형태 등에 대한 정치적 과정이 영국 경제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영국 금융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영국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과 유럽경제의 불확실성은 한국 보험회사의 유럽 보험사업 영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브렉시트의 동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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