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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폐업으로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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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4, 2020, 15:07:19

최저임금 인상 시 평균 수익 9.38%↓..업종별·규모별 차등화 등 요구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편의점 점주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편의점협의회)는 14일 입장문에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며 “잘못된 임금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영세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30원(1.5%)오른 금액입니다.

 

편의점협의회는 이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이 98만 9600원에서 9.38% 감소한 89만 6800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 임금 182만원이 오히려 부럽다”며 호소했습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에서 80시간, 많게는 1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며 버텼는데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생할 수 없는 열악한 경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랜 기간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했습니다.

 

이어 “점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리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며 “근무시간을 늘이는 데 한계에 다다른 점주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편의점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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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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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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