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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과징금 폭탄’ 맞은 이통 3사 “방통위 제재 결정, 겸허히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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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8, 2020, 17:07:20

방통위, 5G 불법보조금 살포한 이통 3사에 512억 과징금 부과..이통 3사 “이미 예상했다”
통신 3사 임원들 두 차례에 걸쳐 방통위에 의견 전달..이통 3사 CEO, 청와대 간담회 참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이진솔 기자ㅣ5G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불법보조금 경쟁을 벌이던 이동통신 3사가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작년 5G 상용화 이후 최대 100만원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출혈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같은 날 이통 3사 CEO가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회동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이통 3사 “방통위 결정,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 목소리

 

8일 방통위는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으로 과징금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작년 이통 3사는 세계 최초 5G 통신 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는데요. 출혈 경쟁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공시지원금 외에 100만원에 가까운 불법보조금을 얹어 거의 공짜폰 가입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통신사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최신 5G 스마트폰 가입 시 수 십만원을 지원한다는 마케팅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출혈 경쟁이 지속되자, 작년 7월 LG유플러스가 방통위에 SK텔레콤과 KT의 5G 판매 관련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G가 상용화되면서 통신사끼리 콘텐츠 경쟁을 해야 하는데, 돈(보조금)경쟁으로 변질됐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조치한 부분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역대급 과징금 제재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였던 이통 3사는 이번 방통위 결과를 어느정도 예상한 분위기입니다.

 

이통 3사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 제재 내용은 통신사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며 “출혈 경쟁으로 인해 받은 제재이니, 방통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방통위 과징금이 700억원대 규모일거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업계가 바짝 긴장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이보다 200억원 가량 낮은 규모입니다.

 

이통 3사 임원은 방통위 최종 제재안이 확정되기 전 두 차례에 걸려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통신 시장 침체도 과도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구실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통3사를 넘어 중소 유통점에도 타격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이통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도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는 통신 시장 침체와 유통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이통사의 주장입니다.

 

이통 3사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제재가 (방통위의) 최종 제재안 확정 이전에 통신사에서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 반영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이통 3사 CEO,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 참석..무슨 얘기 나눴을까?

 

이날 이통 3사의 CEO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방통위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김상조 실장과의 회동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입장에선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 통신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통 3사의 5G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통 3사의 경우도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통사에 대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데, 5G 투자 여력을 위해 이통사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이통사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통사마다 이용 기간과 정산 방식에 따라 3조~10원 규모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통신사가 힘든 상황에서 5G 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나서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통 3사는 5G 과다 경쟁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중소 유통점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에 총 7100억원의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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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1조…지난해 동기 대비 931 증가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1조…지난해 동기 대비 931% 증가

2024.04.30 15:11: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메모리 시장 개선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30일 컨퍼런스콜을 열고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6% 증가한 71조9156억원이라 밝혔습니다. 2022년 4분기 매출 70조4646억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70조원대 매출을 회복한 것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1분기에 77조78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매출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6조606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영업이익보다 931.87% 높은 수치이며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 총합인 6조5700억원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Device Solutions)부문은 매출 23조1400억원, 영업이익 1조91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의 지속적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으로 구매 수요가 강세를 보였으며 DDR5 및 고용량 SSD 수요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DS부문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파운드리의 경우 재고 조정으로 인해 매출 개선이 지연되었으나 효율적 팹 운영을 통해 적자폭은 소폭 축소됐습니다. DX(Device eXperience)부문은 매출 47조2900억원, 영업이익 4조7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AI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인한 수치라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TV 시장은 비수기 진입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으나 Neo QLED 및 OLED, 75형 이상 대형 수요는 견조했습니다. 생활가전은 비스포크 AI 등 프리미엄 AI 가전의 매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만은 매출 3조2000억원, 영업이익 2400억원을 기록했으며 계절적 비수기 진입으로 소비자 오디오 판매 둔화 속 실적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디스플레이(SDC)는 매출 5조3900억원, 영업이익은 34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소형 패널의 경우 판매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1분기 시설투자는 11조3000억원으로 이중 DS는 9조7000억원, 디스플레이 1조1000억원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AI 탑재한 갤럭시Z,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하반기 출격 삼성전자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부문별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관련 수요 견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대응을 위해 HBM3E 8단 양산을 4월에 시작했으며 12단 제품도 2분기 내 양산할 계획입니다. D램은 1b나노 32기가비트 DDR5 기반 128기가바이트 제품의 2분기 양산 및 고객 출하를 통해 서버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낸드는 2분기 중 초고용량 64TB SSD 개발 및 샘플 제공을 통해 AI용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업계 최초로 V9 양산을 개시한다는 예정입니다. DX부문에서는 2분기 비수기에 진입하며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고 평균판매가격이 인하되지만 태블릿 출하량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매출 증대 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 대세화'의 핵심으로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 '갤럭시Z폴드6', '갤럭시Z플립6' 등의 출시가 예정돼있으며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이 출시됨에 따라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다니엘 아라우조 삼성전자 MX사업부 상무는 "태블릿은 탭S9 시리즈에 갤럭시AI 기능을 제공하고 웨어러블의 경우 하반기 신모델을 중심으로 갤럭시 에코시스템 경험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갤럭시링을 통해서는 수면을 비롯한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전반적인 헬스케어 경험을 높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글로벌 홍보 효과를 위해 오는 7월 2024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6월 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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