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이재용 부회장, 입술 굳게 다문 채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출석

URL복사

Friday, November 22, 2019, 15:11:08

지난달 25일 이어 한 달 만에 법원 출석..1차 때와 달리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 달 만에 법원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이 22일 파기환송심 2차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부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앞선 지난달 25일 파기환송심 1차 공판 당시 이 부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부회장 등이 받고 있는 뇌물공여 등 혐의 관련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유무죄 심리기일과 양형 심리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지난달 25일과 오늘은 유무죄 심리 기일이며, 양형 심리기일은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입니다.

 

앞서 1차 공판 때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하고자 한다”며 “대법원 유무죄 판결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로 알려진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댓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