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금융당국과 여당이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사업자 선정 실패 대책을 논의한다.
30일 금융당국·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실패와 추가 선정을 위한 유인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국회 정무위원회 제안으로 열리게 됐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불허했다.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적어도 한 곳 정도는 등장할 것이란 당초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토스뱅크는 지배 구조 적합성과 자금 조달 능력면에서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정부는 3분기에 다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4분기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가 탈락하면서 금융위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됐음에도 성과물이 나오지 않자 정부의 의지 부족을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해 9월 산업자본이라도 정보통신기술(ICT)자산 비중이 50%가 넘는 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가질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자본이 안정적인 신한이나 네이버 등 은터넷은행 설립이 기대되는 곳은 대부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긴급 회의에선 추가 선정을 위한 입법과 다음 예비인가 신청 때 참여를 독려할 다른 유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