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며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8.1% 증가한 규모입니다.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면서도 민생과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농경에서 산업으로, 산업에서 정보로 전환해온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이 필연"이라며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환기한 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냈다면, 나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10조1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올해 3조3000억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중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7조5000억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고성능 GPU 1만5000장을 추가 확보해 목표치인 3만5000장을 조기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R&D 투자 규모를 역대 최대치인 35조30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제조·로봇·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인공지능을 빠르게 접목하겠다"며 "앞으로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해 산업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공지능·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생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예산을 더 배정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인원을 늘리고,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재해·재난 대응 예산도 전년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액된 66조300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해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만들겠다"며 "북한의 GDP보다 1.4배 많은 국방비를 쓰는 나라가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국민 자존심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방 균형발전과 인구 구조 대응도 내년 예산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5극 3특’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도입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아동수당 확대, 노인 일자리 115만 개 창출, 청년 미래 적금 신설 등에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보조금 규모를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24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세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저성과·저효율 사업 27조원을 삭감했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의 입장 차이는 있어도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같다고 믿는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달 초 경주에서 폐막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