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총 3조원이 넘는 규모의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내놨다. 올해 예산보다 30% 이상 증가한 규모다.
금융위(위원장 최종구)는 2019년 예산편성안(일반회계)을 전년대비(2조 4000억원) 30.5%(7000억원) 증가한 3조 1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편성안 증가율 30.5%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보다 20.8%p 높으며 올해 예산편성안 증가율인 16.9%보다도 13.6%p 높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적극 편성했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내년 예산편성안 지출 구조를 보면, 공적자금상환이 2조 1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기업경영 지원(5000억원), 소상공인 지원(2000억원), 가계부채 지원(1000억원), 혁신성장 지원(1000억원) 순이다. 총지출 예산 규모는 지난 2016~2017년 2조원에 머물다가 작년부터 증가세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예산(2000억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과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IBK기업은행에 2000억원을 출자한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별자금 2조원을 지원하고, 신성장‧혁신기업에는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금 지원 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생태계 조성도 지원한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국정과제 해결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000억원의 자본금도 출자한다. 이 자금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등 서민중산층 주택마련에 쓰이게 된다.
이밖에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국정과제 해소 차원에서 핀테크 사업에 80억원을 지원하며, 혁신모험 펀드와 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에도 각각 1000억과 5000억원을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9년 예산안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촉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