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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채무부담 경감, 농협은행이 가장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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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5, 2018, 12:04:00

금감원,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현황 발표..하나은행 2위·중소형은행 중 경남은행 1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국내 대형은행 중 NH농협은행이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실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개인사업자대출119’란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황이 어려운 개인사업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이 채무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원장 김기식)은 5일 국내은행의 2017년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 우수은행 선정 결과, 대형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이 1위, KEB하나은행이 2위를 차지했다. 중소형은행은 1위가 경남은행, 2위 SC제일은행이다.

 

이번 순위는 은행을 규모에 따라 대형(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과 중소형(씨티, SC,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대구, 수협)으로 분류한 뒤, 지원실적(계량) 및 운영체계(비계량)에 대해 종합평가를 한 결과다. 

 

대형은행 1위를 차지한 농협은행(72.3점)은 내규반영·경영진 보고 등 비계량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등 지원을 위한 제반 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했다는 평이다. 하나은행(68.1점)의 경우 지원금액과 건수가 양호하고, 영세사업자 지원 등 질적 지표가 우수했다.

 

중소형은행 1위인 경남은행(86.4점)은 지원금액·건수 등 계량부문과 비계량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했다. SC은행은 지원금액과 건수 면에서 미흡했지만, 저신용등급·이자감면 등을 중점 지원해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건수는 총 8199건, 대출금액은 6757억원이다. 대출금 50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 비율이 전체 지원건수의 69.4%를 차지했고,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13년 2월부터 작년말까지 누적 지원자 수는 총 2만 3348명이며, 이들에게 3조 6069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지원방식으로는 만기연장이 70.1%(2조 7457억원), 이자감면은 21.3%(8349억원)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나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의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119는 개인사업자의 일시적 자금난 극복에 도움을 줌은 물론, 지원 이후 부실화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Win-Win”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향후 영세·취약 개인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돼, 이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은행의 제도 운영실적 및 체계에 대한 반기별 평가를 지속하고 정책적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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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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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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