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건설은 지난 19일 영국왕립표준협회(BSI)로부터 빌딩정보모델링(BIM) 분야 ISO 국제인증(ISO 19650)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BIM은 3차원 모델링으로 시설물을 가상 공간에 지어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시공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건설 전 단계에서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BIM 국제표준의 경우 지침·프로세서, 담당자 인터뷰, 프로젝트 실적 등을 바탕으로 BIM 정보관리·운영 능력, 협업역량 등을 심사 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BIM ISO 국제인증을 취득하면 ISO를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요구하는 해외 시장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업 참여 시 기술 적용이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 싱가포르, 홍콩, 사우디 등 BIM ISO 기준으로 국가 지침을 변경하는 국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포스코건설은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BIM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프로젝트에 국내최초로 전 노선에 BIM설계를 적용했으며, 폴란드 바르샤바 소각발전소의 설계부터 시공, 운영관리까지 BIM 기반 스마트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또, 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이 리모델링 아파트의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부분 중 하나인 층간소음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스마트 3중 바닥구조'의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20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철거 임박 아파트 단지에 적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층간소음 저감 성능 인증서를 취득했습니다. 스마트 3중 바닥구조는 내력강화 콘크리트, 고탄성 완충재, 바닥면을 단단하게 해주는 모르타르로 구성됩니다. 특히, 시공 후 양생까지 최소 3일이 소요되는 기포 콘크리트 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공기가 3일 이상 단축되고, 습식공사를 건식공사로 변경함으로써 시공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대우건설 측의 설명입니다. 해당 기술은 지난해 1월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구조 시공을 위한 추가 기술 2건도 특허 출원한 바 있습니다. 인증을 위한 테스트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노후주택 내 얇은 슬래브 구조에서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포인트를 두고 진행됐습니다. 과거 노후 아파트는 대부분 슬래브 두께가 150mm 미만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한 구조임을 염두하고 테스트가 이뤄졌습니다. 테스트는 대우건설 리모델링사업팀과 설계, 기술, 사업관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디앤디[210980]는 지난 11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경영체계에 관한 국제표준인증입니다. 기업이 환경경영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인 관리체계를 갖췄는지를 종합 평가한 후 인증을 부여합니다. SK디앤디는 판교 본사와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소로 ISO 14001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인증 심사에서는 환경경영 수준 진단, 교육, 문서화, 리스크 평가, 환경 목표 수립 및 이행, 비상사태 관리 등 SK디앤디의 환경경영시스템 전 프로세스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심사에서 SK디앤디는 환경 목표 추진 및 달성이 양호하고, ESG 경영 기반을 구축했으며, 제주도 사업장(가시리 풍력 발전)의 환경 운영도 양호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으로 환경인식 및 사업장의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SK디앤디 측은 "판교 본사에 대한 인증은 자사의 부동산 및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판매라는 사업 전반에서 인증을 획득했음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LG화학[051910]이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독려하고 MZ세대 현장 인력에게 성장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최고 현장 기술자를 인증하는 LG화학 명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18일 LG화학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LG트윈타워에서 LG화학 명장 5명을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LG화학 명장은 현장 기술 인력에 대한 자사 첫 인증제도로, 공장 내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LG화학 전문가로 뽑은 뒤, 낙점된 전문가 가운데 최고 기술자를 위촉하는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선발된 명장은 사업장 내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며 포상금 및 진급·직책 선임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LG화학 측은 올해는 제도 시행 첫 해로 명장과 전문가를 별도 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화학 명장으로는 국가품질명장인 양방열 실장과 안동희 실장을 비롯해, 업계 정상급 설계 기술을 보유한 김성춘 계장, 신제품 공정 개선 전문가 공국진 계장, OLED 편광판 특허를 보유한 김민중 주임이 선정됐습니다. LG화학 명장은 향후 공장 설비 및 공정 개선 활동을 위한 기술 자문 역할을 맡게 되며 직무 전문 교육과 멘토링 활동 등을 통해 후배 양성에도 적극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LG화학이 국내 석유화학 업계 처음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국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LG화학은 익산·나주 사업장 2곳이 글로벌 안전과학회사 UL 솔루션즈의 ‘폐기물 매립 제로(ZWTL)’ 인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익산 양극재 사업장은 전체 폐기물의 96% 재활용에 성공해 골드 등급을, 나주 사업장은 재활용률 94%를 달성하며 실버 등급을 받았습니다.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은 기업의 자원재활용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비율에 따라 △실버(재활용률 90∼94%) △골드(95∼99%) △플래티넘(100%) 등급이 부여됩니다. 익산 사업장은 제조과정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세라믹 용기를 전량 재활용 전환해 지난해 발생한 폐기물 약 2100톤 중 96%를 재활용하고 매립율 제로화에 성공했습니다. 나주 사업장은 생산공정서 사용하는 세척액을 재사용하는 공정을 도입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약 63톤 가량 절감했으며, 폐기물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재활용률 9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환경부의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 미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롯데카드가 업계 최초로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공식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는 21일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에서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의 인증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날 개최된 수여식에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와 황은주 한국경영인증원 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지난 4월에 신규 제정한 준법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조직의 효과적인 준법경영시스템을 수립·개발·실행·평가·유지관리 및 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경영활동 전반에 글로벌 수준의 준법경영시스템을 적용해 업무 중에 발생 가능한 준법감시(Compliance) 리스크 인식은 물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역량을 검증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 인증 획득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도경영을 위한 롯데카드의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다”며 “ESG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기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화웨이의 5G 코어 장비가 최초로 GSMA(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의 글로벌 보안 성능 평가 NESAS(네트워크 장비 보안 보증 제도)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화웨이는 8일 국제이동통신표준화협력기구(3GPP)가 주관하는 5G 코어 보안 보증 사양 테스트에서 UNC(통합형 네트워크 컨트롤러)·UDG(통합·분산형 게이트웨이) 등 5G 코어 제품들이 SCAS(Security Assurance Specifications)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SCAS 테스트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연구소인 ‘GSG 브라이트사이트’가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NESAS는 글로벌 이통사·장비 제조사·글로벌 통신 산업 및 규제 기관들과 함께 GSMA와 3GPP가 종합하여 제정한 표준화된 사이버 보안 평가입니다. 모바일 산업 위험 분석·중요 자산에 대한 정의·보안 보장을 위한 방법론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SGS 브라이트사이트는 화웨이의 5G 코어 장비들에 대한 보안 테스트와 장비들의 서비스 기능·네트워크 전송 및 유지보수 관련 보안 수준 등도 함께 평가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도 화웨이 장비들은 모든 평가 항목을 통과했습니다. 이준호 한국화웨이 CSO는 “화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삼성 Neo QLED가 게이밍 TV 성능과 아이케어 인증에 이어 기술 인증을 새로 획득했습니다. 삼성전자(대표 김기남·김현석·고동진)는 8일 ‘Neo QLED’가 업계 최초로 독일 인증 기관 VDE(Verband Deutscher Elektrotechniker)의 ‘공간 최적화 사운드(Spatial Sound Optimization)’ 기술을 인증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간 최적화 사운드’는 서로 다른 2개의 시청 환경에서 TV의 기술을 적용했을 때 동일한 수준으로 음향이 측정되는지를 평가해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이로써 삼성 Neo QLED는 올해 초 ‘게이밍 TV 성능(Gaming TV Performance)과 ‘아이케어(Eye Care)’에 이어 VDE로부터 업계 최초 인증 3개를 잇따라 받았습니다. 삼성 Neo QLED는 이와 같은 음향 편차를 줄이기 위해 표준 청취 환경에서 듣는 것과 유사한 사운드를 완성해 주는 ‘스페이스핏 사운드(SpaceFit Sound·공간 맞춤 사운드)’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스페이스핏 사운드는 TV에 내장된 마이크를 통해 커튼·카펫·벽 등 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소리를 각 공간에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LG유플러스의 드론이 국내 최초 화재를 찾아내는 기기로 인정받았습니다.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2일 ‘U+스마트드론’을 통한 AI 화재감지 서비스가 국제공인시험기관 ‘방재시험연구원’의 검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U+스마트드론은 기체에 이동통신 및 원격제어 기능을 탑재해 비가시권 원격관제와 실시간 영상전송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수동 조작을 하는 일반 레저용 드론과 달리 정해진 경로로 비행하며, 5G·LTE 통신이 가능해 제어 거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촬영되는 영상은 SD카드가 아닌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PC와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다중 시청이 가능합니다. AI 화재감지는 여기에 Edge 기반의 AI 영상 분석 엔진과 열화상 카메라가 더해진 임무형 드론 서비스입니다. 원거리 AI 화재감지 기술로 불꽃과 연기를 먼저 감지하고, 객체 Flickering 판별 기술을 통해 정확도를 더욱 높입니다. 이어 열화상 카메라의 실시간 온도 스캔 기술로 실 온도를 측정해 스스로 화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영상 감지에만 의존하던 기존 서비스 대비 오탐률이 대폭 감소돼 99.9% 이상에 달하는 높은 화재 검출률을 보였습니다. 예컨대, 드론이 주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