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목소리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집니다. KT[030200]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공공기관 최초로 인공지능 '목소리인증' 서비스가 도입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KT의 '목소리인증'은 콜센터나 보이스봇을 통해 상담 도중 목소리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AI 솔루션입니다. '목소리인증'은 사람마다 다른 목소리 특성 정보를 활용해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고객이 상담사의 권유에 따라 목소리 인증 가입동의와 간편인증을 진행하면 고객의 성문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등록됩니다. 이후, 통화시 목소리가 기존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면 곧바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금융권 적용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 성능평가의 '분산관리 적합성 시험'과 '바이오인증 성능 시험'에서 합격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KT 100번 콜센터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기관에 도입, 상용화된 사례는 이번 건강보험공단이 처음입니다. KT는 음성합성(TTS) 등 위·변조 기술을 이용한 '딥보이스(Deep voice)'로 타인을 사칭하는 경우에 대비해 이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도 적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과 함께 환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내 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LG전자는 13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건설연과 해당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기 제품 인증제도 개발과 민감·취약 계층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건설연은 작년 환경부가 선정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최초 지정됐습니다. 실내환경관리센터는 실내 공기질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측정기기나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공기질 관리 및 개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LG전자와 건설연은 ▲환기 제품 인증제도 개발 ▲환기 제품 성능 검증 및 통합관리 시스템 연구 ▲실내 공기질 관리 관련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 ▲실내 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기술·정책적 공동 대응 등을 하게 됩니다. LG전자와 건설연은 민감·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도 공동 추진합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공기질이 중요한 다양한 시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최근 CSRO(순차적 순환공정역삼투막)가 특허 및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CSRO는 역삼투막에 공급되는 하·폐수를 정방향, 역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해 농축수를 공정 내에서 재순환 시키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역삼투막은 방류수의 화학물질이나 이물질 등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처리 후 방류되는 하·폐수를 더 많이, 더 저렴하게 재이용하는 것이 기술의 경쟁력입니다. 실제로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CSRO를 적용해 파일럿 실증을 진행한 결과 최대 회수율 97%를 달성했으며, 기존 기술 대비 10% 이상의 전력 사용량 절감 효과도 거뒀습니다. SK에코플랜트 측은 "하·폐수 재이용 관련 글로벌 탑티어 기업인 미국 듀폰사의 기술에 비견할 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술은 독자성 및 우수성과 에너지·자원절약 효율성 등을 인정받아 특허 취득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녹색기술인증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하·폐수 재이용 시장은 매년 10%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의 물 재이용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61억달러(약 2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OIL(에쓰오일)[010950]은 지속가능성 및 저탄소 제품에 대한 친환경 국제인증 제도인 ISCC 인증 3종을 동시에 취득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S-OIL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 처음으로 국제항공 분야에서 지속가능항공유 생산을 공식 인증하는 ISCC CORSIA(탄소 상쇄 및 감축제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지침(RED)에 따른 저탄소 연료제품 생산을 인증하는 ISCC EU, 자발적시장(비규제시장)의 친환경 제품 인증인 ISCC PLUS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S-OIL은 ISCC CORSIA 인증으로 국내 최초로 CORSIA 인증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S-OIL은 1월부터 바이오 원료(폐식용유, 팜 잔사유 등)를 정제설비에서 처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기존의 석유계 항공유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90% 저감 가능한 SAF를 생산해 항공 분야의 탈탄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UN 산하기관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국제항공 분야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를 지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진에어[272450]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국제항공안전평가 제도인 IOSA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진에어에 따르면, 항공기 안전 운항과 관련된 ‘ISM(IOSA Standards Manual) 16th Edition’의 약 920여개의 평가 항목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획득하며, 지난 2009년 첫 인증 이후 8번째 재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IOSA는 IATA가 항공사 안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확립하고자 만든 평가 제도입니다. 이번 ISM 16th Edition은 운항, 정비, 객실, 운송, 화물, 항공보안 등 8개 부문에 대해 최신 안전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사회 내 안전위원회 운영, 임직원 안전 의식 함양 캠페인 진행, 안전 교육 및 훈련 등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안전 운항 체계를 지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불였습니다. 진에어는 지난 2009년 3월 국내 LCC 최초로 IOSA 첫 인증을 받은 이후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으며 항공 운항 안전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5월부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석유화학[011780]은 건축자재 브랜드 휴그린의 PF보드 단열재가 'HB마크 최우수 등급'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HB마크는 국내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인증은 한국공기청정협회가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에 대해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방출 강도를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규정에 의해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인증시험을 한 후 결과에 따라 양호, 우수, 최우수 등 3개 등급을 차등 부여합니다. 휴그린의 PF보드는 금호피앤비화학과 동성케미컬의 합작회사인 디앤케이켐텍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공급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PF보드는 제조과정에서 각종 유기화합물의 방출량을 최소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HB마크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포름알데히드 검출량은 0.002mg/㎡·h 수준으로 기준치인 0.008mg/㎡·h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금호석유화학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성적표지(EPD) 인증도 확보했습니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생산부터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코오롱글로벌[003070]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에게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지며, 인증기업 근로자와 가족들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코오롱글로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9월 현장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코오롱글로벌 모그룹인 코오롱그룹은 지난 2003년 업계 최초로 대졸신입 공채 여성인력 30% 채용 의무화 정책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여성멘토링 실시, 사내 어린이집 개원, 모성보호제도 강화 및 시스템 구축 등 여성인력 육성과 지원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은 다양한 일 가정양립 제도 시행을 통해 임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임신기간 단축근로 의무화 및 기간 확대(법정기준+4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19일 서울 용산 본사서 국제공인 정보보호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27001 인증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ISO 27001은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표준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했습니다. 정보보호정책,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정보 접근 통제 등 정보보안 관련 총 4개 분야에서 93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통과해야 인증 획득이 가능합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획득한 ISO 27001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동향을 반영한 국제표준 인증입니다. 수여식에는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와 글로벌 인증 관련 기업인 뷰로 베리타스 한국의 연봉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최익훈 대표이사는 "이번 인증획득을 통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확보를 인정받음으로써 고객 신뢰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ESG 핵심 항목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발전시키고 회사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제철[004020]은 지난 15일 선재 제품에 대해 유럽 대표적 글로벌 환경성적표지(이하 EPD) 중 하나인 '노르웨이 EPD'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EPD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EPD 인증서 수여식'은 현대제철 판교오피스에서 개최됐으며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로저 마틴센 상무참사관이 참석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양국 간 주요 산업현황 및 탄소중립 실현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산업계 각 분야에서는 생산제품의 환경성적을 산정하고 이를 공개하며 자사 제품에 대한 환경성을 투명하게 밝히는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현대제철은 추세에 발맞춰 지난 2019년 이후 철강제품의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EPD를 취득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판재류부터 건설자재까지 총 16개 제품에 대한 EPD를 확보함으로써 국내외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로에서 생산한 고순도의 쇳물을 전기로 공정에 혼합해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품질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3일 건설업계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건강친화기업은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신설됐습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인증최소기준을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 기준,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총 4개 부문에 대해 서류, 현장평가, 심의·의결과정을 거친 이후 부여됩니다.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사내 건강관련 데이터 기반의 보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사증후군 기준 등을 평가하는 맞춤형 건강케어와 금연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미술심리 프로그램, 건강 반올림, 비대면 줌(Zoom)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건강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만1800여명의 임직원들이 지역 마라톤 대회 참여를 비롯해 희망날개 사업, 스포츠 재능봉사 등을 진행하며 사회공헌활동도 충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