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이 드러나며 여러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토지 매입 제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민변이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꺼낸 이후 수십여건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성민 변호사는 “광주·부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포괄적으로 제보가 수십건 들어온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관련한 제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보자들이 일반인이 모를 수밖에 없는 투기 구조라든가 수법 같은 것까지 알려주고 있다”며 “일단 정보를 취합해 축적하면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민변·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일대에서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으로 전해집니다.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이 13명이 필지 12개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한 정부 조사보다 관련된 직원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 변호사는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LH 직원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나름대로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변과 참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지구 토지 7000평을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해당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광명·시흥 지역(1271만㎡)은 지난달 24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입니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입니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 분석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민변은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여원인 것으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에 대해 계약취소 결정과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련의 사모펀드 논란이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금융정의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은 28일 오전 금감원 앞에서 사모펀드 관련 제재 결과와 재판을 통한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여전히 늦장을 부리고 있다며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임·옵티머스에 직접 연루된 금감원의 감독 부실 책임이 큰 만큼 분쟁조정을 유예하는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가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라임·옴티머스·독일 헤리티지·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판매사 10곳에 대해 검사와 제재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판매사가 동의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행들의 점포 축소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금융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점포 폐쇄는 은행의 지나친 효율성과 단기적 수익을 목표로 진행되고, 결국 금융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4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은행 점포 폐쇄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권의 점포 폐쇄조치 중단과 금융당국 차원의 점포 폐쇄 절차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엔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배진교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영업소 통폐합 현황'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영업점 수는 2015년 말 3513개에서 올해 8월 말 2964개로 모두 549개 줄었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올해만 147개의 점포를 폐쇄했고 연말까지 80곳을 추가로 폐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앱 시장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 독과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시장점유율 각각 2위와 3위인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어 인수가 성사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이 한 기업에 송두리째 넘어가게됩니다. 이에 배달앱 사업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중소상인단체와 배달노동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두 회사간 인수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미 3개 업체 시장점유율이 100% 가까이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기업결합이 허가될 경우 막대한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커진다는 겁니다. 중소상공인들은 광고비용과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것을, 배달노동자들은 배달 수수료와 노동시간 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는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1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신호가 잘 잡히지 않거나 끊기는 ‘먹통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이동통신 3사에 “실태조사와 보상기준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년간 5G 서비스를 둘러싼 문제점을 되짚고 개선방향을 제시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 문제점과 해결방안 A부터 Z까지’ 이슈리포트를 2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비자들은 5G 서비스가 1년 전에 비해 크게 좋아졌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기지국 수가 3배가량 증가했지만 여전히 수도권, 고속도로, 야외 중심으로 설치되며 건물을 오가는 실생활에서 끊김현상 피해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이 5G 이용자 1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6.6%가 “5G 서비스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컨슈머인사이트의 ‘제30차 이동통신 기획조사’에서도 5G 만족도는 커버리지(수신범위), 품질, 데이터 등 모든 항목에서 30% 수준으로 저조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요금은 비싼데 잘 터지지 않는 5세대(5G) 이동통신을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제한적인 수신범위(커버리지) 때문인데요. 결국 5G 이용자와 시민단체가 직접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2일 5G 이용자 7명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5G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LTE 수준으로 요금을 1~2만 원 인하하거나 위약금 없이 가입을 해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5G 커버리지 맵에 포함되는 지역에서도 전파가 잡히지 않아 LTE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고, 그 과정에서 인터넷이 느려지거나 중단되는 등 ‘먹통 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는 SK텔레콤 3명, KT 3명, LG유플러스 1명으로 총 7명입니다. 가입시기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다양합니다. 주 사용지역은 서울, 경기지역으로 수도권에 속합니다. 이들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며 몇몇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을 넣었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4명 중 3명이 서비스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지국 미비로 인한 불편과 7~8만 원대 고가 구간에 치중된 요금제가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5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5G 출시 6개월을 맞아 소비자 만족도와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자 진행됐다. 지난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지금까지 LTE에 비해 비싼 요금제·망 구축 부족으로 인한 제한된 수신범위(커버리지)·특화 콘텐츠 부족 등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6일까지 25일간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는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 171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 76.6%가 5G 서비스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불만족 이유는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협소하다(29.7%)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95.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인가 심의과정에서 이동통신사 자료를 자체 검증이나 검토 없이 심의위원회에 그대로 전달하는 등 사실상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G 인가 및 신고자료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4월 상용화에 앞서 SK텔레콤은 정부에 5G 요금제 인가자료를 제출했다.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KT나 LG유플러스와 달리 정부 승인을 받고 요금제를 출시한다. 공공재인 전파를 다루는 이동통신사업 특성상 경쟁 공정성과 소비자 후생을 정부가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한 검토과정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자문위원회에 심사 자료를 제출하며 SK 텔레콤이 제출한 데이터와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 검토의견이나 자체 분석자료는 첨부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가 SK이노베이션과 공동으로 급성장하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발열을 줄이는 고효율 HVAC(냉난방공조) 솔루션 수주 확대에 나섭니다. LG전자[066570]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SK이노베이션[096770]과 'AI 데이터센터 에너지-냉각 통합 솔루션 공동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칠러와 팬 월 유닛(FWU) 등 공기 냉각 솔루션과 냉각수 분배 장치(CDU)인 액체 냉각 솔루션을 공급해 AI 데이터센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각 솔루션 기술 실증 및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전력 공급 및 운영 최적화를 담당하며 ▲AI 기반 데이터센터 에너지 관리 시스템(DCMS) ▲보조전원(ESS 및 연료전지) 설계 ▲전력 피크 저감 솔루션 등을 제공합니다. 양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AI 기반의 실시간 에너지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냉각 시스템을 제어하는 차세대 솔루션도 공동 개발합니다. LG전자와 SK이노베이션은 폐열을 활용한 HVAC 솔루션과 ESS를 활용한 전력 피크 관리 등 에너지 서비스(EaaS) 분야도 협업합니다. 연료전지를 발전원으로 하고 폐열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를 냉각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과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냉각·에너지 솔루션에 서비스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에너지 서비스 사업을 글로벌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솔루션 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사의 최적화된 기술력을 통합해 고객에게 검증된 데이터센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Turn-key) 사업자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전략적 협력을 토대로 다가오는 AI 시대에 발맞춰 에너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통합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양사의 기술 시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서울시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규제를 앞으로 1년 3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3구 및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10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1년3개월간이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6개월간 지정됐던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9월 30일 만료되는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여기에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 6779.3㎡)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신규지정된 8곳 중 신통기획 후보지는 7곳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6만3654㎡)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3만7709.7㎡)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3만9270.5㎡)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4만3016.7㎡)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8만5787.7㎡)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13만3007.4㎡) ▲마포구 아현동 331-29일대(1만8557.3㎡)입니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1곳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2만5776㎡)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됩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미국 자회사 ABO플라즈마(구 ABO홀딩스)가 16일(현지시간) 텍사스 주 라레도(Laredo)에 혈장센터를 개소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BO플라즈마는 라레도 혈장센터 개소와 함께 혈장 공여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채취된 혈장은 최대 24개월간 보관되며, FDA 허가가 완료되는 즉시 판매될 예정입니다. 혈장센터 허가 절차는 약 9개월이 소요되며, ABO플라즈마는 내년 상반기 완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라레도 혈장센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알리글로 및 국내 혈장분획제제 수요 확대에 맞춰 조기 가동하게 됐습니다. 텍사스 주 이글패스(Eagle Pass) 혈장센터도 2026년 중 개소할 전망입니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이사는 “올해는 국내외 혈장분획제제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해당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GC녹십자의 혈장분획제제 ‘알리글로’는 100% 미국산 혈장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미국 행정명령 제14257호에 따르면 완제품 원료 중 미국산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 비(非)미국산 원료에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알리글로는 부가물을 제외한 혈장 비중이 약 50%에 달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미 양국간 미국 조선업 부활을 이끌 'MASGA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새 이지스구축함이 진수됐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에서 8200톤급 최첨단 이지스구축함(KDX-III Batch-II)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본부장 등 정부 및 해군 관계자들과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산정약용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 톤수 8200톤, 최대 30노트(약 55km/h)로 항해하는 현존 최고 성능의 이지스구축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급(7600톤급) 이지스함에 비해 기능이 크게 향상된 이지스전투체계(Aegis Combat System)가 탑재돼 탐지·추적 능력이 2배 이상 강화됐습니다. 특히 통합소나체계(Integrated SONAR System) 적용으로 잠수함 탐지거리가 3배 이상 향상돼 적 잠수함 및 어뢰 등 수중위협에 대한 탐지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여기에 요격 기능까지 갖추어져 북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해상기반의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산정약용함은 진수식 후 시운전과 마무리 의장 작업 등을 거쳐 내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국방의 기틀을 다진 위인들의 이름을 함명으로 제정하는 관례에 따라, 이지스구축함 배치(B)-Ⅱ 1번함은 '정조대왕함'으로 명명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진수한 함정은 정조대왕과 함께 실용의 정신으로 부국강병을 이끌었던 ‘다산정약용’의 호와 이름을 따 명명습니다. 이번에 진수된 다산정약용함은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도입, HD현대중공업이 연구개발한 함정에 성공적으로 적용해 현존 최고 수준의 이지스구축함으로 탄생시킨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으로 의미가 큽니다. HD현대중공업은 선도함 정조대왕함에 이어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세계적인 이지스구축함 제조업체로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됐습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미국의 이지스구축함 건조를 주도하고 있는 헌팅턴 잉걸스와 기술협력(MOU)을 맺은만큼 이번 진수식을 통해 양사의 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08년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춰 ‘꿈의 구축함’으로 불리우는 7600톤급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체 기술로 설계 및 건조에 성공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한층 성능이 향상된 8200톤급의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의 설계 및 건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2024년 11월, 해군에 적기 인도했고 현재 이지스구축함 배치(B)-Ⅱ의 3번함에 대한 건조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진수식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최강의 함정을 만들어준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K-조선은 우리 해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방산 4대 강국’을 견인할 국방력의 원천이자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이며, 다산정약용함은 K-조선 기술력과 우리 해군의 의지가 결합된 결정체"라고 말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는 "이지스전투체계의 원조국인 미국도 인정하는 한국의 최첨단 이지스함 건조기술이 또 다시 인증을 받은 순간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성능·고품질의 함정을 적기에 인도하는 함정 건조역량으로 앞으로도 8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더욱 빛내고 함정수출과 MASGA 프로젝트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