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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과기정통부 5G 약관 깜깜이 인가..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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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4, 2019, 18:07:44

5G 인가자료 정보공개 청구결과 발표 기자회견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인가 심의과정에서 이동통신사 자료를 자체 검증이나 검토 없이 심의위원회에 그대로 전달하는 등 사실상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G 인가 및 신고자료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4월 상용화에 앞서 SK텔레콤은 정부에 5G 요금제 인가자료를 제출했다.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KT나 LG유플러스와 달리 정부 승인을 받고 요금제를 출시한다. 공공재인 전파를 다루는 이동통신사업 특성상 경쟁 공정성과 소비자 후생을 정부가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한 검토과정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자문위원회에 심사 자료를 제출하며 SK 텔레콤이 제출한 데이터와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 검토의견이나 자체 분석자료는 첨부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제출한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예측, 단위요율 인하율 등의 수치가 현실과 차이를 보였는데도 과기정통부 자체 검토 없이 자문위 결과보고에 그대로 인용됐다고 지적했다.

 

5G를 선택했을 때 가입자당 평균매출 예측 수치도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과기부가 고가요금제로 이뤄진 5G요금구조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근거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감안해 평균매출 예측(ARPU)증가액을 낮춰 잡은 SK텔레콤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줬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요금을 결정에 주요 근거인 가입자수, 트래픽, 공급비용 등은 민간자문위원들이 한정된 시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만큼 과기정통부 자체 검증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SK텔레콤이 제출한 데이터와 자료를 그대로 옮겨적었을 뿐 별도 자료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과기부의 ‘베낌’은 데이터 단위요율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3월 과기부에 제출한 자료 중 데이터 단위 요율(요금 비율)에 오류가 있었지만, 자문위에 그대로 제출됐다.

 

당시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상에는 5G 요금제의 1GB(기가바이트)당 요금 인하율이 기존 요금제 대비 최대 ‘45%’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자문위 결과보고에도 ‘최대 45%의 데이터 단위요율 수치가 그대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 수치는 5G 요금제 선택으로 인해 1인당 10%의 요금상승에 대한 고려 없이 데이터 단위요율만 직접 비교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여기에 (5G 요금제)상승분을 고려해 데이터당 요금을 비교하면 데이터 1GB당 실제 요금 인하율은 2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용약관자문위원회를 앞세워 전기통신사업법 상 인가권한을 가진 과기정통부가 책임을 떠넘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인가심의 구조에서 과기정통부는 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을 인가할 뿐 자문위 결정이나 이동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위 권고를 수용했을 뿐’이라며 정책결정 책임을 미룰 여지가 생긴다. 참여연대는 “현재 인가심의 구조에서 피해를 입는 건 높은 통신요금을 부담해야하는 대다수 국민들”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에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심사자료 일체와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 등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자문위원 명단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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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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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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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21:39: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최근 "작지만 강력하게 타오르며 주변을 밝히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 고객을 위해 진심을 다해 발로 뛰는 FP(재무설계사)가 바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불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지난 한해 우수한 영업실적을 낸 FP와 영업관리자를 위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2025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연도대상 시상식에는 가장 높은 업적을 달성한 '연도대상 챔피언' 13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17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3만명 넘는 인재로 구성된 최고의 영업경쟁력, 시장을 선도하는 인기상품, 아시아에서 안정적 성장을 넘어 세계 최대 금융시장 미국으로 영토확장까지 우리는 금융산업의 '판을 뒤흔드는 혁신'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그 길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라며 "불꽃처럼 더욱 뜨겁게 한화만의 열정으로 함께 도약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 4월 생명보험업 판도를 바꾼 이른바 '제판분리(제조·판매 조직분리)'를 통해 한화생명 판매자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2년6개월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독보적인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 1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 1525억원을 기록해 전년(689억원) 대비 무려 121% 큰폭 증가하며 2년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직 경쟁력은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GA자회사를 모두 합한 설계사 규모는 총 3만4419명으로 제판분리 당시 1만8535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화생명은 2023년 새회계제도 도입 이후 매년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 2조원 이상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판분리로 본업경쟁력을 강화한 한화생명은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 최초로 인도네시아 은행업 진출을 선언한데 이어 베트남법인은 6년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현지 증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선진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사업 거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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