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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점포 폐쇄에 뿔난 금융노조 “폐쇄 중단하고 절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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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4, 2020, 16:12:36

고용불안·취약계층 불편 초래..“금융, 공익적 측면 중요”
금감원에 폐쇄 절차 개선 방안 등 ‘금융노조 요구서’ 제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행들의 점포 축소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금융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점포 폐쇄는 은행의 지나친 효율성과 단기적 수익을 목표로 진행되고, 결국 금융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4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은행 점포 폐쇄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권의 점포 폐쇄조치 중단과 금융당국 차원의 점포 폐쇄 절차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엔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배진교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영업소 통폐합 현황'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영업점 수는 2015년 말 3513개에서 올해 8월 말 2964개로 모두 549개 줄었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올해만 147개의 점포를 폐쇄했고 연말까지 80곳을 추가로 폐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말 4740개였던 영업점은 올해 9월말 4572개로 168곳이 줄었습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미국과 일본은 점포 폐쇄 3개월 전부터 폐쇄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은행평가에도 반영한다”며 “금융감독원도 이를 듣고 점포폐쇄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체하지 말고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이 약속한 점포폐쇄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은행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박 위원장은 은행을 단순히 ‘경영’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공익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병덕 의원 역시 은행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 의원은 “점포폐쇄가 계속되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지점부터 없어질텐데 주로 그런 곳이 사실상 점포가 더 필요한 지역”이라며 “점포가 더 필요한 곳에서 접근성이 결여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진교 의원은 “점포폐쇄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되면 고용불안의 크기도 커진다”며 “금융은 일반기업과 달리 모든 국민에게 제약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은행의 점포감축은 청년 일자리 감소, 금융노동자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4대 시중은행도 12월 중 명예퇴직 접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윤석헌 현 금감원장과 함께 점포폐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점포폐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은 적이 있다”며 “금감원은 과거 씨티은행이 돈많고 잘사는 동네만 빼고 지점을 다 폐쇄한 것을 잊지 말고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저는 국민카드 정보유출 당시 16개의 신상정보가 다 털린 경험이 있어 현금거래나 이체 말고는 지점을 이용한다”며 “저처럼 ‘내 정보를 은행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분들은 지점가서 직접 보고 설명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노조는 모든 발언을 마친 후 ‘금융노조 요구서’를 금융감독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요구서에는 은행 영업점 폐쇄 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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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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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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