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1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신호가 잘 잡히지 않거나 끊기는 ‘먹통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이동통신 3사에 “실태조사와 보상기준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년간 5G 서비스를 둘러싼 문제점을 되짚고 개선방향을 제시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 문제점과 해결방안 A부터 Z까지’ 이슈리포트를 2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비자들은 5G 서비스가 1년 전에 비해 크게 좋아졌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기지국 수가 3배가량 증가했지만 여전히 수도권, 고속도로, 야외 중심으로 설치되며 건물을 오가는 실생활에서 끊김현상 피해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이 5G 이용자 1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6.6%가 “5G 서비스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컨슈머인사이트의 ‘제30차 이동통신 기획조사’에서도 5G 만족도는 커버리지(수신범위), 품질, 데이터 등 모든 항목에서 30% 수준으로 저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장 시급한 것은 불통현상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라며 “최소한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5G 피해보상 절차가 모호한 기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개적이고도 일관된 불통 보상절차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당국이 “어떤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결과마저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3만 원대 ‘보편요금제’ 출시와 ‘분리공시제’ 도입의 필요성도 피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가 중심 요금제는 보편요금제 출시로 통신 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과도한 통신사 마케팅비를 줄이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