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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사모펀드 사태, 금감원 늦장 대응 때문..‘계약취소’ 결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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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8, 2020, 17:12:07

시민단체, 금감원 사모펀드 분쟁조정 놓고 '늦장대응' 주장
“불완전 판매 아닌 ‘계약취소’와 ‘배상결정’ 필요하다” 촉구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에 대해 계약취소 결정과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련의 사모펀드 논란이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금융정의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은 28일 오전 금감원 앞에서 사모펀드 관련 제재 결과와 재판을 통한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여전히 늦장을 부리고 있다며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임·옵티머스에 직접 연루된 금감원의 감독 부실 책임이 큰 만큼 분쟁조정을 유예하는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가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라임·옴티머스·독일 헤리티지·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판매사 10곳에 대해 검사와 제재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판매사가 동의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금융정의연대는 라임 판매사였던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증권의 경우 금감원 제재사유에 사기적 부정거래가 명시됐고, 대신증권도 센터장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법은 대신증권 센터장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사용한 표현들은 모두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된다”며 “투자비중, 수익률 등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해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시민사회단체는 라임펀드에 대한 즉각적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비대위도 이 자리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해 판매회사 등 관계사의 위헙행위와 법적 책임’에 대해 법무법인 한누리에 질의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처음부터 투자대상, 목표수익률 등 모든 것이 사기로 기획, 설계, 운용된 펀드였다”며 “NH투자증권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에 가담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이 펀드의 부실 내지 불법 운용 사실에 대해 인지했다고 판단되며, 더 나아가 옵티머스자산운용과의 공모 관계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라임과 옵티머스에는 금감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사이에서는 감독당국인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 높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사모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근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금감원이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해 계약취소와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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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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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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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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