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 올해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8만413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0.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993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2%가 줄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을 합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또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4.5%가 떨어진 31만260건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3만4945건,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은 12만3831건, 지방은 18만6429건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각각 52.0%, 55.5%, 33.7% 감소했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 주택 임대거래량은 늘며 매매거래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월세 주택 거래량의 경우 150만467건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35.5%가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서울은 48만6740건, 수도권은 106만665건, 지방은 50만802건으로 각각 30.5%, 35.1%, 36.3%가 증가했습니다. 임차유형별로 살펴볼 경우 월세 거래량이 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8월 전국에서는 3만5000여가구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올해 첫 3만가구대 입주물량임과 동시에 지난해 11월 4만7000여가구 이후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53개 단지 3만5282가구입니다. 8월 입주물량은 7월 물량인 2만8409가구 대비 약 24% 증가했으며 지난해 11월 4만7386가구의 입주물량 이후 가장 많은 공급량입니다. 또, 지난 6월을 기점으로 2개월 연속 물량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권역별로 입주물량을 볼 경우 지방권이 1만9272가구로 가장 많으며, 수도권은 지난 달 보다 8% 줄은 1만6010가구가 입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만1864가구로 가장 많은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으며 뒤를 이어 대구(4385가구), 충남(4135가구), 인천(2435가구), 대전(2311가구), 부산(2282가구), 충북(1861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달 보다 211가구 증가한 1711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7월 대비 입주물량이 늘며 1000가구 이상에 해당하는 대단지 공급도 증가했습니다. 8월 입주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역세권으로 거듭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원의 봉천1-1구역에 80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개최한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관악구 봉천동 일대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됐습니다. 이에 따라 봉천1-1구역은 지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3년 만에 사업이 본격화되게 됐습니다. 봉천 1-1구역은 보라매공원, 보라매병원과 인접한 3만5613㎡ 규모의 사업지로 최근 신림선 경전철이 개통하며 역세권으로 거듭난 지역입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주택단지 내 보차혼용통로가 공공보행통로로 변경됐으며, 효용성이 낮은 정비기반시설 계획을 조정해 공공주택을 50가구에서 67가구로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용적률 269.3% 이하를 적용해 최고 30층, 공공주택 67가구를 포함한 총 80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한 사업지임을 고려해 기부채납을 통해 연면적 1004㎡의 청소년 문화시설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시설 부설주차장 15면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인근 저층주거지 주민과 공유하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리인상 여파와 주택시장에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 전국 주택가격이 34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경우 지난 2월 내림세를 보인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2022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 매매가격지수는 -0.01%를 기록하며 지난 2019년 8월 하락 이후 2년 10개월 만에 하향세를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아파트의 경우 -0.10%로 지난달에 이어 내림세가 지속됐습니다. 수도권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0.04%로 2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0.15%의 하락률을 나타낸 가운데 서울은 -0.08%, 인천은 -0.26%, 경기는 -0.16%로 나타나며 수도권 세 곳 모두 5개월 연속 아파트 값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내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영끌족'이 몰린 노원구로 -0.21%의 아파트값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노원구는 지난 달에도 -0.13%의 하락률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이 도로 외의 장소에서 보행사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이 100% 인정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공식기준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하는 등으로 과실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우선도로 사고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월부터 중앙선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 보행자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보행자우선도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세훈표 주택정비사업'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첫 재개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천호3-2구역’의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5월 서울시의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된 후 이를 시범 적용해 1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게 됐습니다. 천호 3-2구역은 면적 1만9292㎡ 규모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입니다. 지난 2018년 정비계획 수립 착수 후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기초생활권계획 부재 및 주거지역 조정 적정성 등의 사유로 사업이 미뤄져 왔습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규제완화사항을 적용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는 등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에 주력했습니다. 이에 규제완화사항 적용 1년 만에 정비계획(안)이 결정되는 성과를 안았습니다. 계획에는 저층주거지 재개발 걸림돌로 꼽혔던 ‘2종7층’ 규제완화 사항도 적용됐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건설[002990]은 울산광역시 신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금호건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108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정동 일원 1만176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7층, 4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규모의 아파트 402가구를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타입 별 가구수는 ▲84㎡A 140가구 ▲84㎡B 128가구 ▲84㎡C 134가구로 계획됐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9개월 간, 착공 및 분양은 오는 8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금호건설 측은 단지가 들어설 울산 남구는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고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 있어 울산 내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울산시청 및 법원 등 공공기관이 인접하며, 백화점, 전통시장 등 생활편의시설이용도 편리합니다. 또, 초중고가 도보 통학권에 위치해 있고 반경 2km 거리 내에는 울산남부도서관이 자리해 있는 등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울러, 단지가 울산 중심부에 위치해 울산터미널 이용이 편리하고 주변 도로망을 통해 울산 구도심 및 주요 산업단지, 타 지역으로 이동여건이 원활한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전월에 비해 하락폭은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의 경우 사실상 보합세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의 주택종합(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 매매가격지수는 0.04%를 나타내며 지난 2개월 간 이어지던 내림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아파트 만을 보면 -0.04%로 지난 달(-0.12%)과 비교해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수도권을 세분화해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서울(0.04%), 경기(0.03%), 인천(0.01%) 모두 상승곡선을 그었으며, 아파트 또한 각각 -0.01%, -0.06%,-0.05%의 하락률로 전주 대비 모두 내림폭이 감소했습니다. 서울 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권의 서초구, 강남구(0.1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완화 추진 정책에 따라 중대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 등이 나타나며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지역개발, 노후 단지의 적극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 재정비계획이 10년 만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 방화3구역 일대가 총 1445가구 규모의 아파트 대단지로 탈바꿈 할 예정입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강서구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로 통과됐습니다. 방화3구역은 지난 2012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여러 걸림돌로 인해 사업 추진이 미뤄져 왔습니다. 이번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며 10년 만에 사업에 시동을 걸게 됐습니다. 해당 구역은 용적률 223% 이하를 적용해 최고 높이 16층, 전용 60·84㎡, 총 1445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층고의 경우 사업지가 김포공항에 인접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해졌으며, 총 가구 가운데 56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됩니다. 특히, 공공주택 차별 요인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공공가구와 분양가구 간 사회적 혼합배치가 도입됩니다.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과 더불어 문화시설, 구립어린이집,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등을 통해 생활 편의 극대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또, 폭 6m 내외 현황도로를 8~20m(왕복 2~4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이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2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북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새성북성전에서 열린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 투표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원에 연면적 15만7935㎡,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12개 동, 총 1037세대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총 2543억원 수준입니다. 롯데건설은 이번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에 따라 3주 연속 서울권 정비사업을 수주하게 됐습니다. 롯데건설은 고급 마감재 시공 및 분절된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데크 설치 등 랜드마크급 설계를 제시해 조합원의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강북∙성북구역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만큼 최고의 명품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롯데건설의 시공 노하우를 담은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며 “그동안의 실적과 검증된 시공 능력을 믿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리며, 차별화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롯데건설은 올해 1월 성수 1구역 재건축 사업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