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화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주주총회에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합니다. 한화그룹은 성별·나이에 상관없이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들을 선임해 이사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10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생명, 한화투자증권 등은 주주총회에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한화는 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를 사외이사로 추천했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원장,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기구 의장 등을 역임한 글로벌 사업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김현진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와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여성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한화생명은 통계청장을 역임한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한화투자증권은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선우혜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각각 사외이사로 추천했습니다. 한편 한화솔루션은 올해는 40대 젊은 벤처 사업가를 사외이사로 새롭게 영입합니다. 한화솔루션 사외이사로 추천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이사는 1972년생으로, 여러 창업과 스타트업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IT 기반 에너지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LG전자가 올해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기차 파워트레인 관련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합니다. LG전자(대표 권봉석)는 다음 달 24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안건은 VS사업본부 전기차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 관련 사업에 대한 분할계획서 승인을 비롯해 재무제표 승인, 정관 개정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입니다. 지난해 말 LG전자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이 의결되면 분할회사인 LG전자가 분할신설회사 지분 100%를 갖게 됩니다. 이어 마그나가 분할신설회사 지분 49% 인수할 예정입니다. 합작법인은 오는 7월에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더욱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합니다. 전자투표제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주주 수요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1주당 배당금을 보통주 1200원, 우선주 1250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대표 김기남·고동진·김현석)가 올해 처음으로 정기 주주총회 온라인 중계를 시행합니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오는 3월 17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주총회 안건에는 특별배당금 성격의 10조 7000억원(주당 1578원)이 더해진 제52기 기말배당을 포함한 제52기 재무제표 승인 건이 상정됩니다. 또, 박병국, 김종훈 사외이사와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사내이사의 재선임 안건이 상정되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김선욱 사외이사의 재선임은 별도 안건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주주들은 3월 7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전자투표시스템(http://evote.ksd.or.kr)에서 주주 정보를 등록한 후, 소집공고와 의안별 상세내역 등을 확인하고 의안별로 ‘투표행사’ 버튼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한국카카오은행은 지난 3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 등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김광옥 전 한국투자파트너스 전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김광옥 이사는 카카오뱅크의 부대표로 경영 전반을 담당합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김 부대표는 한국투자증권 투자은행(IB)본부에서 국내 주요 기업의 공개(IPO)를 성공시키고, 한국투자금융지주 준법감시인을 거쳤습니다. 이후 한국투자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를 역임했습니다. 2015년에는 카카오뱅크 설립 준비에도 참여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이사회에는 황인산 전 하나은행 부행장, 신보선 전 서울보증보험 전무가 사외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김주원 전 카카오뱅크 이사회 의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합류합니다. 이상원 사외이사는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한편 그동안 약칭으로 사용해온 ‘카카오뱅크’가 정식 법인명이 됩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카카오뱅크’로 바뀝니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슈퍼 주총데이의 날이 밝은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에서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반대의견을 내놓은 안건 중 부결된 사례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다만 부결 결과만을 놓고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도 나온다. 2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부터 이달 26일까지 86개 주주총회에 참여해 602개의 안건을 내놨다. 이 중 반대의견을 낸 기업은 24곳으로 총 50개의 안건에 반대했다. 지금껏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 유형은 ▲이사보수 한도(13.21%) ▲사외이사 선임(11.49%) ▲감사위원 선임(7.41%) ▲사내이사 선임(5.84%) 등이다. 하지만 이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심지어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임에도 반대한 안건이 통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전날 열린 신한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조용병 회장 연임 건(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 20일에는 하나금융지주 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 7건과 감사위원 선임 4건에 반대했고, 같은날 열린 BNK금융지주 주총에서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각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오는 2023년 3월까지 두 번째 임기를 맡게 됩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7년 3월 신한금융 회장이 된 이후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 인수를 통해 신한금융을 국내 1위 금융그룹으로 키웠습니다.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 3조 4035억원으로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과거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 사원을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연임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올해 1월 1심에서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창업주인 재일동포(약 15%)와 BNP파리바(3.55%), 우리사주(4.68%) 등은 조 회장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금융의 1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냈지만 표 대결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조 회장의 최대 과제는 고객 신뢰 회복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 사태를 낸 파생결합펀드(DLF)의 불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의 2라운드 경영이 시작됐습니다.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이 26일 SK텔레콤 본사 사옥에서 제3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19년 재무제표 확정 ▲사내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올해 주총은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실시간 생중계됐는데요. SK텔레콤은 이통사 최초로 ‘온라인 주주총회’를 열어 시간적·거리적 제약 조건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들이 PC나 모바일을 통해 경영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정호 사장은 “SKT는 대한민국 대표 ICT 회사로 주주총회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으로 시도하고, 코로나 위기 상황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접근해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과 4대 사업부장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5G 및 New ICT 사업 성과와 경영 비전을 주주들에게 소개했는데요. 이어서 주총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서 받은 주주들 질문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박 사장은 “MNO(이동통신) 사업에서 재도약 기반을 마련했으며, 미디어·보안·커머스 사업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전자가 신임 최고경영자(CEO) 권봉석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LG전자는 26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18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제18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개정 승인 ▲이사 선임 승인 ▲감사위원 선임 승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을 의결했습니다. 재무제표 승인에 따라 1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750원, 우선주 8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금액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회사 목적사항에는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는 “가전제품(광파오븐·세탁기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식품, 세제 등 일반제품을 ‘LG 씽큐(LG ThinQ)’ 앱으로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형태의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봉석 사장과 배두용 LG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사내이사로 신규선임됐습니다. 백용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됐습니다. 이사 보수 한도는 90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주총 승인 이후 LG전자 이사회 구성은 권봉석 사장과 배두용 부사장이 사내이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주주총회를 앞둔 한진그룹이 주주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끄는 3자 주주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데요. 항공산업에서 오랜 노하우를 축적해 온 현 경영진만이 대한항공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게 한진그룹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한진그룹은 24일 오전 호소문을 내고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의 현 경영진은 항공·물류산업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경영인”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위기를 극복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 만큼, 주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항공산업에 무지한 ‘비 전문경영인’들이 대한항공을 맡게될 경우, 6개월도 안 돼 파산할 것이라는 게 한진 측 주장입니다. 특히 한진그룹은 조 전 부사장이 이끄는 3자연합의 주장에 대해 ‘비열하고 저급한 인신공격성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3자연합이 내세운 경영의혹들에 대해 ‘기정사실인 양 호도한 거짓’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반도체 시황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산 효율화와 원가경쟁력 강화로 이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일 오전 경기 이천 본사에서 제7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 10개 의안을 통과시컸습니다. 대표이사인 이석희 사장과 이사회 의장을 맡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임기 3년으로 재선임됐습니다.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권고되는 추세에 더해 정기 주총본사 사업장에서 개최됨에 따라 주주 외 외부인의 사업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참석한 주주들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좌석 간격을 2미터(m)로 넓히고 모든 주주에 입장까지 2차례의 체온 측정과 함께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기 주총 참석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