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유상증자 규모를 8000억원 늘렸습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기존에 예정했던 유상증자 모집액 2조 5000억원에서 약 8000억원 늘어난 3조 3315억원을 모집합니다. 증자 규모가 커진 건 최근 대한항공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예상 신주발행가액이 1만 4400원에서 1만 9100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주가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지난해 11월 16일 당시 2만 6950이었지만, 이날(종가 기준) 3만 4950원까지 올랐습니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로 들어온 3조 3150억원 중 1조 8159억원을 채무 상환에 쓸 예정입니다. 나머지 금액 1조 5000억원은 기존과 같이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다음 달 26일 확정됩니다.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규모는 1억 7360만주입니다.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 청약 예정일은 3월 4일이며, 신주 상장예정일은 3월 24일입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반발해 제동에 나섰던 사모펀드 KCGI의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1일 기각된겁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이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진칼이 추진하는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여기서 5000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습니다. 조원태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계 없이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률도 한동안은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7개 카드사(신한·KB·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카드 유효기간까지 현행대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현재 카드사들은 대체로 사용금액 1000원 당 1마일에서 많게는 5마일까지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과 맺은 마일리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해 마일리지 적립 중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약속한 유효기간까지 마일리지 혜택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국토교통부에서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통합되더라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와 관련해 “양사가 통합되면 마일리지 시스템도 통합된다”며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이나 관련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산업은행은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을 위해 한진칼과 총 800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2조 5000억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1조 5000억원)와 영구채(3000억원)로 총 1조 8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는 동시에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양대 국적항공사의 원활한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양대 항공사 통합 추진의 배경으로는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 심화와 경쟁력을 꼽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 구조재편 등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 없이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국내 국적항공사의 경영 정상화가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 산은의 설명입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1국가 1국적항공사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는 상황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 항공사 규모를 불문하고 규모
인더뉴스 유은실·이재형 기자ㅣKDB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 중 몸집이 가장 큰 양사의 딜이 성사되면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인수는 한진그룹이 산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사들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방안은 산은이 한진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면, 한진칼이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산은은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도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시아나 항공은 채권단 관리 체제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9월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계약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면서 채권단 관리 체제로 변경된 겁니다. 아시아나 정상화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국책은행에서 지원받은 3조 3000억원을 소진했고, 최근 기간산업안정자금 24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불발의 책임은 기업가치 재실사를 거부한 금호산업과 채권단에게 있다며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이 불발되면서 신용평가가 투기등급으로 떨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이 해지된 것을 이유로 금호산업과 채권단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아시아나항공의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HDC현산에 지난 2일까지 인수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로 진전이 없자 금호산업이 지난 11일 매각 불발을 통보했고, 결과에 대해 현산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해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사는 앞으로 HDC현산이 지불했던 계약금 2500억원을 두고 인수 무산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HDC현산은 인수가 무산된 귀책 사유를 입증해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유진투자증권은 14일 아시아나항공(020560) 목표주가를 3800원,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다. 매각이 무산된 상황에서 중장기 체질 개선과 재무구조 안정화 여부가 투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 금호산업은 지난 11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인수 계약 해지를 통보해 매각이 무산됐다. 대신 아시아나항공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2조 40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차입금은 8조 7100억원 수준, 부채비율은 2291%에 달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액을 모두 받게 되면 차입금은 10조 6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지만 부채비율은 1418.6%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또 지난 상반기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1년 이내 만기도래 부채는 3조 3400억원으로, 만기 연장이 어려운 부채는 1조 1500억원 수준이다. 지원 자금의 최소 절반은 긴급한 채무 상환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월 2000억원에 육박하는 고정비를 커버해야 하는 상황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아시아나항공이 올해 2분기 1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앞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화물 부문이 실적을 이끌었는데요. 고강도 자구노력을 이어온 아시아나항공은 6분기 만에 적자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분기 매출액(별도 기준) 8186억원, 영업이익 1151억원, 당기순이익 1162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2221억원, 당기순이익은 1739억원 증가하며 흑자 전환했는데요. 화물 매출이 95% 늘고 영업비용은 56% 감소한 덕분이라는 게 아시아나항공의 설명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여객기 운항 감소로 늘어난 화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물기 스케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화물기 전세편을 적극 편성했습니다. 특히 여객기 화물칸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벨리 카고 영업도 확대했는데요. 화물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주, 유럽 노선에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선 여객기 정기편 운항률은 전년 대비 92%나 급감했는데요. 하지만 해외 교민을 수송하는 전세기를 유치해 코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유진투자증권은 26일 아시아나항공(020560)에 대해 2분기 영업실적 호조에도 불구 하반기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목표주가를 4700원에서 38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부터 일부 국제선 노선을 취항하며 사업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객 수요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용 부담이 늘 수 있다”며 “화물은 6월부터 공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운임의 제한적 조정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로의 인수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질 개선 기회를 갖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 연구원은 “2분기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한 777억원 수준으로 코로나19 타격에도 선방할 것으로 에상된다”며 “화물 부문으로 매출이 전년동기와 비교해 104.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유 가격 급락과 사업량 축소로 유류비가 전년동기보다 38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급 휴직 확대 등 고정비 절감 노력이 실적 선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이후 업황이 악화된 아시아나항공의 대내외적 상황을 감안해 인수 조건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HDC현대산업개발이 9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불거졌던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포기설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주체인 한국산업은행(산은)과 사회 일반에 공식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작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그해 12월 주식매매계약까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후 올해 4월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었지만 그새 코로나19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이후 무기한 연기됐었는데요. 이처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차질을 빚자 최근 산은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한다면, 아시아나항공과 관련 자회사를 분리매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자회사에는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에어포트 등 6개 회사가 포함됩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늘(9일) 인수 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