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국제 기구에 참여해 메탄을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메탄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협력하는 ‘글로벌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메탄(methane, 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입니다. 대기 중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인데 반해, 지구온난화 효과는 21배에 달합니다. 지난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은 전체 지구온난화 약 30%의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탄은 대기 체류기간이 약 10년으로, 최대 200년 간 체류하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현저히 짧습니다. 따라서 메탄 발생을 의욕적으로 줄일 경우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글로벌메탄서약’을 통해 적극적 메탄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메탄서약에선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정부도 서약에 가입해 메탄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메탄 배출량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현대백화점그룹이 나무 10만 그루를 심는 ‘탄소중립의 숲’ 조성에 나섭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오는 20일 산림청과 탄소중립 활동 및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백화점그룹은 산림청과 공동으로 조림 사업을 진행합니다. 탄소중립 국제 행사 개최와 탄소중립 및 친환경 활동 지원에 나섭니다. 산림청과 탄소 저감 효과 지표 발굴 등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산림관련 정부 및 전문기술을 가진 국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산림청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탄소중립의 숲 조성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탄소중립의 숲이란 일상생활과 산업활동 등을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기 위해 조성되는 숲을 말하는데요. 산림청이 민간 기업 및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조성하는 탄소중립의 숲은 최대 33ha(약 10만평)규모로, 오는 2025년까지 약 1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양측은 연내 탄소중립의 숲 조성 지역과 수종 등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리바트를 중심으로 체험형 숲 조성에 나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SK그룹(회장 최태원)이 탄소감축 방법과 탄소 감축량을 인증하는 전문조직을 신설해 넷제로(Net Zero) 실행력 강화에 나섭니다. SK그룹은 관계사들의 넷제로 로드맵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SK탄소감축인증센터를 신설해 지난 23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인증센터는 그룹 최고 경영협의기구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 내 올해 신설한 환경사업위원회 산하에 설치됐습니다. 인증센터는 SK가 독자개발한 ‘SK탄소감축인증표준’ 등을 활용해 그룹 차원의 넷제로 등 친환경 경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유 인프라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표준은 SK 관계사의 제품, 서비스를 통해 탄소를 절감하는 방법과 감축 성과를 평가 및 인증하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분야 글로벌 표준으로 평가되는 국제연합(UN) CDM(온실가스 감축 사업 제도)과 미국의 베라(VERRA·탄소배출권 인증 및 발행 기관)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SK는 탄소감축 노력과 성과를 계량화해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SK 녹색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 CEO들은 앞서 지난달 그룹 확대경영회의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제과(대표 민명기)가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영역별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담은 ‘Sweet ESG 경영’을 선포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롯데제과는 환경 분야에서 ‘Sweet ECO’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습니다. 5RE(Reduce, Replace, Recycle, Redesign, Reuse)를 바탕으로 하는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에 적극 동참하는 중장기적인 캠페인 전개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 제품 용기 등 플라스틱 사용량 25% 이상 저감, 모든 영업용 차량을 친환경 전환하는 ‘EV100’ 실천을 골자로 한 ‘Sweet ECO 2025’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2040년까지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실현을 위한 친환경 경영 목표도 수립했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Sweet Peopl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습니다. 롯데제과는 사회공헌 캠페인 ‘스위트 홈’과 ‘스위트 스쿨’, 닥터자일리톨 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임직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제과(대표 민명기)가 영업용 냉동 탑차와 업무용 승용차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전환 대상 차량은 빙과 영업 판매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냉동 탑차 350대와 업무용 승용차 217대입니다. 탑차는 2025년까지, 승용차는 2022년까지 전량 전기차로 대체될 예정인데요. 2025년까지 전체 전기 차량 전환에 투자되는 비용은 약 300억원입니다. 올해만 64억원을 투자해 탑차 20대·승용차 114대를 들여올 계획입니다. 롯데제과는 이 같은 친환경 전기차 전환 작업이 이뤄지면 연간 약 1000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이 경차에서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로 바뀌는 등 영업사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제과업계 최초로 전기구동 영업용 냉동 탑차 10대를 들여와 영업소 현장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향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강서영 기자ㅣ오리온(대표 이경재)은 청주공장과 익산공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이 추진하는 ‘2021년도 음식료품 업종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은 음식료품 업종 할당대상업체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시스템을 도입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리온은 2개 공장이 동시 선정돼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공장은 프라이어(감자 튀김기)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배기 폐열을 활용해 온수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하고 익산공장은 기존 공기압축기를 인버터 제어형 공기압축기로 교체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오리온은 이를 통해 두 공장의 탄소배출량을 연간 900톤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 공장에서도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설비 개선과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친환경 경영을 지속 실천해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국내 통신분야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1호’ 사례가 탄생했습니다. 탄소배출권이란 기업이 기술 개발 및 전력 운영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공식 인증 받게 됐을 때 할당 받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입니다. 9일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에 따르면 3G와 LTE 네트워크 장비 통합 및 업그레이드(싱글랜 기술)를 통한 전력 사용량 절감에 성공, 환경부로부터 국내 통신분야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을 인증받았습니다. 싱글랜 기술(Single Radio Access Network)은 3G/LTE 장비를 ▲하드웨어 교체 혹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하나의 장비로 통합 운영합니다. 지금까지는 형광등 대신 LED를 사용하거나, 태양열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등 에너지원 변경을 통한 전력량 절감 방식이 보편적이었지만, 통신기술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이 환경부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KT가 개발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은 3G와 LTE 네트워크 장비를 통합 및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기존 대비 전력 사용량을 약 53%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SKT는 이 기술을 2019년부터 적용하기 시작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주요 건설사가 손을 잡았다. 한국감정원은 국토부,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4개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와 2020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목표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HDC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한라 등 3개 비관리업체도 참여했다. 이날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4개 건설사는 2020년 2만 2535t CO2-eq를 감축하기로 확정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건설업 온실가스 감축 협의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부동산 공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건설사와 협력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대행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건설업 부문은 국토부가 관장한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경유차 수요억제 정책이 되레 온실가스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유차 수요가 친환경차가 아닌 가솔린차로 이동하면서, 미세먼지 감소보다 이산화탄소(CO2) 증가만 부채질했다는 주장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한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KAMA와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에릭 요나어트 ACEA 사무총장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와 유럽의 자동차 시장 동향과 환경·안전·통상 이슈에 대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양측 정부가 CO2 배출을 규제하면서도 정작 CO2 저감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유차 수요 감소가 CO2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CO2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ACEA에 따르면 유럽 내 승용차 평균 CO2 배출량은 지난 2009년 145.8g/km에서 2016년 117.8g/km로 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