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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수요억제, 친환경 정책 맞나...“온실가스 되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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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1, 2019, 10:09:01

KAMA “가솔린차 늘어 CO2 배출량 증가”..현실성 있는 환경규제 필요
신형 경유차는 미세먼지↓..“친환경차 보급 위해 벌금 대신 인센티브 줘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경유차 수요억제 정책이 되레 온실가스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유차 수요가 친환경차가 아닌 가솔린차로 이동하면서, 미세먼지 감소보다 이산화탄소(CO2) 증가만 부채질했다는 주장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한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KAMA와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에릭 요나어트 ACEA 사무총장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와 유럽의 자동차 시장 동향과 환경·안전·통상 이슈에 대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양측 정부가 CO2 배출을 규제하면서도 정작 CO2 저감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유차 수요 감소가 CO2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CO2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ACEA에 따르면 유럽 내 승용차 평균 CO2 배출량은 지난 2009년 145.8g/km에서 2016년 117.8g/km로 감소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유차 수요 억제정책으로 경유차 수요가 가솔린차로 이동하면서 지난해에는 오히려 120.5g/km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휘발유 엔진은 경유 엔진보다 약 20% 가량 CO2 배출량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출시되는 신형 경유차들은 SCR(선택적 촉매환원장치),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DPF(디젤 미립자필터) 등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적용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줄었다. 따라서 현재의 경유차 수요 억제는 미세먼지 저감보다 온실가스 증가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ACEA는 유럽의회와 EU집행위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현실적인 환경규제가 업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도 늘렸다는 게 ACEA의 입장이다.

 

KAMA 역시 최근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경유차 억제 정책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CO2 배출량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업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화되는 환경규제는 중국 전기차의 한국 진출을 가속시킬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한국 정부의 CO2 규제 정책은 저렴한 인건비에 강점을 갖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및 한국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일관성 있고 실현가능한 CO2 규제정책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KAMA 측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는 CO2/연비 규제와 중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ACEA 측은 벌금부과 대신 유럽처럼 전체차량 중 일정비율 만큼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양측은 자동차업계가 기후변화에 대해 다른 업종보다 많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전력생산에서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양측은 친환경적인 전기 생산을 위해 각국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력발전이 주력인 노르웨이나 원자력이 주력인 프랑스의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는 CO2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석탄발전이 주력인 중국 등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도 환경개선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양측은 환경규제는 물론 안전규제와 미래차 기술 등에 대해서도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브렉시트 등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을 기울여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세계자동차협회(OICA)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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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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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석연료 10대 기업, 12년간 온실가스 총 41.2억톤 배출

국내 화석연료 10대 기업, 12년간 온실가스 총 41.2억톤 배출

2025.08.11 14:11: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한국 주요 기업들이 지난 12년간 배출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폭염 피해에 끼친 경제적 손실이 16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11일 ‘기후 위기,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가: 한국 10대 배출 기업의 폭염 손실기여액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향후 대응이 없을 경우 2050년까지 피해액이 720조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방법론을 토대로 했습니다. 연구진은 전 세계 111개 화석연료 기업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이 폭염으로 인한 GDP 손실에 미친 영향을 기업별로 산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솔루션은 2011~2023년 한국 10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배출량과 폭염 손실 기여액을 추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이들 기업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총 41.2억톤에 달합니다. 이에 따른 폭염 피해 유발액은 약 1196억 달러, 한화 161조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의 배출량은 25억톤으로, 약 93조원 규모의 손실을 유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단일 기업 배출량 1위인 포스코(9.6억톤, 약 38조원)의 2.6배에 달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결과가 석탄·LNG 중심의 발전 구조와 공공부문 중심의 전력 체제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전 부문은 다른 산업의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까지 유발해 실질적인 책임 범위가 더욱 넓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을 중간 공급자가 아닌 핵심 배출 책임자로 보고 구조 개혁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을 이행할 경우 2025~2050년 이들 기업의 폭염 손실기여액은 300조 원 수준이지만, 현행 정책이 유지되면 720조원까지 불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으로 이는 최대 420조원의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신속히 나설 경우, 수백조 원의 기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셸(Shell), 엑손모빌(ExxonMobil)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기후 손실 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일부는 법원이 감축 명령을 내리거나 배출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보고서는 기후위기가 헌법상 환경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안임을 수치로 입증했다"며 "국내에서도 기후 손실 소송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임소연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손실기여 계산은 정책·소송·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출발점이며 배출량뿐 아니라 배출로 인한 피해도 기업 책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호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기업 단위로 배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며 "한국 기업과 정부 모두 선제적 대응과 실질적 감축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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