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 버팀목이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지닌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 업무협약을 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금융위와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사후조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도' 측면에서 양 기관은 새마을금고 신용·공제사업 감독제도를 마련할 때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일관성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역할을 균형있게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합니다. '정보' 측면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정기·수시로 제공받습니다. 동시에 행안부는 금감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 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덩치 크고 관록있는 기존 시중은행간 고인물 경쟁을 흔들 충격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결과입니다. 첫 수혜 대상은 전국구 은행으로 비상을 꿈꿔온 최초의 지방은행 'DGB대구은행'이 유력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절차'를 마련해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촉진을 내세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을 공언했고 이후 7개월 동안 관련 법·규정을 검토해 왔습니다. 핵심은 인가 방식입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8조)'고 규정할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은행종류의 전환사례가 전무하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은행법 8조 인가규정이 신규인가는 물론 8조에 따른 기존 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학계에서 '처분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과 같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변경처분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연초 한국 증시가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 달리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권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 증시 활성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개선에는 증권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증권사가 위탁매매나 부동산 중심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권업계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 외에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유관기관장,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DB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10개 증권사 CEO가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에 보다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 아래 증시 수요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세제개편과 소액주주 권익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은 15일 대형 생명보험사 중 처음으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확정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는 기존 1.99%에서 1.5%로 0.49%포인트(p) 내려갑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한 대출을 말합니다. 신용등급 하락위험이나 심사절차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서 서민들의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힙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됩니다. 이중 가산금리를 이루는 유동성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 업무원가 등에서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성을 점검하고 지난 10일 모범규준 개정 등 합리적 개선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금감원 개선권고를 적극 수용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1.5%)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는 오는 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과12개 신용정보회사가 1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11일 열린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뒤 관련 조처를 실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공동협약에 따라 금융권은 개인·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2000만원 이하)를 오는 5월31일까지 전액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 상호 공유·활용을 제한합니다. 코로나19 당시 연체이력이 남은 차주가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처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연체이력정보 공유제한과 함께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고, 금융권은 자사 거래고객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개인대출자 기준 290만명(전체 연체발생자의 98%)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합니다.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되면 25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9점(66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손실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H지수 기반 ELS 판매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11월 기준 총판매잔액은 19조3000억원입니다. 이중 은행권 판매잔액이 15조9000억원(82.1%)으로 은행권 신탁(ELT) 또는 발행증권사 직접판매(ELS)를 통해 개인투자자 등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가 되는 상품은 주로 H지수가 고점이던 2021년초 이후 발행된 ELS 입니다. 최근 H지수 추이를 감안할 때 해당 발행물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초부터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H지수는 2021년 2월 1만2000선을 넘었지만 그해 12월말 8000대까지 떨어진 뒤 현재 5000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전날 기준 5620을 기록했습니다. ELS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종목 가격흐름과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입니다. 기초자산 가치가 당초 증권사가 설정한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내년 1월19일부터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부정거래 등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최대 2배 또는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는 법 시행 한달을 앞두고 회의를 열어 과징금제도 조기안착과 사건 신속대응을 위한 공동조사 추진 등 기관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조심협 회의에서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을 골자로 합니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 주요내용과 법제처 심사경과,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새로 도입되는 제재수단인 만큼 세부적인 부과 프로세스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고자 금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원은 12일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원칙),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10개원칙),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9개원칙),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원칙) 등 4개 주요 테마에서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합니다. 먼저 CEO 후보를 단계별로 면밀하게 평가·검증할 수 있도록 최소 임기만료 3개월 전으로 경영승계절차 개시시점을 명문화합니다. 외부 후보군을 포함할 때 자격요건이나 추천경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방법이나 시기가 외부후보에 불리하지 않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범관행은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CEO 자격이나 평가요건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전담 지원조직은 이사회 아래 독립조직으로 설치합니다. 업무총괄자 임면시엔 이사회 사전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외이사의 직군, 전문분야, 성별 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회역량구성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손해보험은 4일 세종시청사에서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민호 세종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사회공헌을 위한 '함께 같이, 아름다운 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금융사기 피해예방, 개인정보 보안강화, 저출산 위기극복에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화손해보험은 지역 소상공인·고령층을 위해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과 보이스피싱 보험 무료가입을 지원합니다. 세종시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안시스템 점검·진단·컨설팅도 해줍니다. 특히 저출산 위기극복을 목표로 세종시내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연구소는 여성전용 보험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에 난임과 출산후 어려움을 고려한 특약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출산후 5년간 중대질환 2배 확대보장과 출산·육아 휴직기간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은 지난 6월 금감원 상생·협력금융 신상품 1호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취약·소외계층이나 소상공인, 저출산 문제 등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단과 일선 은행장들을 잇따라 만나 '상생금융'을 거듭 촉구하면서 동시에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애서 열린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범위와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 감면폭이 크지 않고 지원대상을 제한해 이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권의 상생금융 방안 마련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지주사 간담회에서 논의된 상생금융 방안과 관련해 조속히 합리적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며 "정부는 은행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