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inance 금융

금융당국, 지방→시중은행 인가방식 확정…5대은행체제 판도변화 예고

URL복사

Wednesday, January 31, 2024, 14:01:50

현행법 규정 근거해 '인가내용 변경' 가닥
지방은행 별도 폐업인가 등 행정낭비 최소화
'중요사항변경' 세부심사…금융사고 영향 명확히
대구은행 인가시 30년만 6대 시중은행 경쟁체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덩치 크고 관록있는 기존 시중은행간 고인물 경쟁을 흔들 충격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결과입니다. 첫 수혜 대상은 전국구 은행으로 비상을 꿈꿔온 최초의 지방은행 'DGB대구은행'이 유력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절차'를 마련해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촉진을 내세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을 공언했고 이후 7개월 동안 관련 법·규정을 검토해 왔습니다.


핵심은 인가 방식입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8조)'고 규정할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은행종류의 전환사례가 전무하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은행법 8조 인가규정이 신규인가는 물론 8조에 따른 기존 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학계에서 '처분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과 같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변경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를 내주는 방식은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 폐업처리가 필요하고,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 방지와 법적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인가규정인 은행법 8조에 따라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관문은 심사 내용입니다. 세부 심사요건을 모두 세세히 들여다볼 것인지 아니면 일부요건만 심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당국 결론은 신규인가에 준해 모든 세부 심사요건을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에 요구되는 인가요건은 최저자본금(시중 1000억원·지방 250억원), 대주주(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시중 4%·지방 15%) 등 일부 차이만 있지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이른바 '중대한 사정변경'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기존 인가내용의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존 인가와 동일하게 법령상 모든 세부 심사요건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전환시 종전과 비교해 영업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타당성,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부 심사요건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없이 모두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은행업 본인가 전 예비인가 절차는 생략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 은행업 인가를 내줄 때 본인가 전 예비인가 절차를 밟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고 예비인가는 대주주, 자본금, 기타 인적·물적설비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이므로 이미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라면 바로 본인가로 건너뛸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전환과 금융사고 영향에 대한 판단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8월 대구은행에서는 1000여건의 '불법 증권계좌' 무단개설이 적발됐고 현재 금융감독원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가신청 후 심사중단사유를 주주 관련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이 근거입니다.


앞서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대규모 유령계좌 스캔들이 발생하고 내부통제가 엉터리인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는 지적에 "법률적으로 전환 신청 자체는 (금융감독원) 검사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단,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임원의 제재가 확정될 때 조처계획을 제출받아 적정성을 심사하고 내부통제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한다면 이번 인가방식·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67년 10월 자본금 1억5000만원으로 창립한 대구은행은 대구 수성동에 본점을 둔 지방은행입니다. 2023년 3분기말 현재 자본금 7006억원, 당기순이익 3479억원(별도기준 3335억원), 영업이익 4393억원(별도기준 4194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6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전북·제주) 가운데 대구은행의 시장점유율은 2023년 6월 기준 28.56% 입니다. 부산은행이 30.21% 입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시중은행 전환 도전 의사를 공식화하고 인가신청을 위한 물밑 실무작업을 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최종인가를 내준다면 은행업권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으로 굳어진 5대 시중은행 경쟁체제에서 30여년 만에 지방에 본점을 둔 새로운 플레이어를 맞이하게 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백화점, 5월 손님맞이 변신…전시·체험에 ‘집꾸족’까지 

백화점, 5월 손님맞이 변신…전시·체험에 ‘집꾸족’까지 

2025.05.01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백화점들이 가정의 달이자 황금연휴가 있는 5월을 맞아 다양한 콘텐츠로 손님맞이에 나섭니다.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위해 봄 맞이 집꾸미기 행사를 열고 가족·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전시와 디즈니 캐릭터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이 오는 11일까지 봄맞이 ‘홈스타일 위크’ 행사를 처음 개최합니다. ‘집꾸족’을 겨냥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집을 나만의 공간으로 꾸미려는 수요를 반영했습니다. 특히 잠실점은 리빙 상품군 매출이 전년 대비 50% 증가하는 등 높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릴렉스 가구를 비롯해 인기 가구를 단독 특가로 선보입니다. 다우닝·에싸·자코모 등 브랜드의 리클라이너와 소파를 최대 50% 할인합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에르고시스템 의자는 점포당 10개 한정으로, 흙표흙침대와 건강기능성 침대도 할인가에 판매돼 부모님 선물 수요를 겨냥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과 주방용품도 마련했습니다. 와인오프너, 벽시계 등 데코 소품과 타올·바디용품 선물세트, 휘슬러 팬과 빌레로이앤보흐 찬기세트 등이 최대 40% 할인됩니다. 여름철을 겨냥한 냉감 침구 기획전도 15일까지 이어지며 세사·알레르망 등 주요 브랜드는 단독 컬래버 제품도 함께 선보입니다. 또 침대 브랜드 옌센은 잠실점에 국내 첫 플래그십 매장을 엽니다. 오픈을 기념해 전 품목 20% 할인과 추가 10% 혜택을 제공합니다. 행사 기간에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최대 10%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해 쇼핑 혜택을 더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전시 중심의 문화 콘텐츠를 강화합니다. 본점 헤리티지 뮤지엄에서는 개관 첫 전시로 ‘명동 살롱: The Heritage’를 선보입니다. 1950~60년대 서울 명동 일대의 모습을 담은 1세대 사진가 성두경, 임응식, 한영수의 작품을 통해 본점 건물이 지닌 역사성과 공간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풀어냈습니다. 해당 전시는 ‘서울이 지닌 옛 모습’을 주제로 사진뿐 아니라 다양한 시대 소품, 당시 유행했던 살롱 문화를 함께 전시해 시각·청각·공간적 경험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관람객이 과거 서울의 거리 풍경과 일상을 담은 기록물들을 감상하고 백화점 공간 속에 깃든 문화적 맥락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대구신세계갤러리에서는 6월 말까지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교감을 주제로 한 전시 ‘The Things Called Love’를 진행합니다. 8명의 작가가 참여해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유머와 상상력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전시 외에도 반려동물에게 보내는 편지 이벤트 등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도 준비했습니다. 대전신세계갤러리는 ‘플레이모빌 인 신세계: 작은 세상, 큰 기쁨’ 전시를 통해 아이들과 수집가 모두를 위한 체험 공간을 꾸몄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을 배경으로 한 플레이모빌 디오라마, 포토존, 키링 만들기 체험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황금연휴 나들이객을 노립니다. 현대백화점은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손잡고 5월 한 달간 ‘쉐어 더 러브’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디즈니 스토어 아태지역 슬로건을 중심으로, 전국 현대백화점과 아울렛 매장에서 디즈니 대표 캐릭터 ‘미키마우스와 친구들’로 꾸며진 테마 연출과 고객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매장 곳곳에는 페이스 페인팅, 컬러링, 풍선 증정 등 어린이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디즈니 스토어가 입점하지 않은 10개 점포에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합니다. 특히 디즈니 프린세스 복장을 체험할 수 있는 AR 피팅룸과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 체험 콘텐츠를 강화했습니다.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은 아울렛 매장에서는 주말과 공휴일마다 퍼레이드와 타악 공연 등 현장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디즈니 팬아트 콘테스트도 열립니다. 5월 25일까지 현대백화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한 참가자 전원에게 디즈니 스토어 할인 쿠폰이 지급됩니다. 우수작에 선정된 고객 100명에게는 피규어 세트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 가정의 달을 맞아 백화점과 아울렛을 찾는 고객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