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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신용회복지원 공동협약…최대 290만명 ‘신용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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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5, 2024, 13:01:20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신용정보사
코로나 시기 연체 5월까지 전액상환해야
저금리 대출 전환·카드 신규발급 등 혜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과12개 신용정보회사가 1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11일 열린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뒤 관련 조처를 실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공동협약에 따라 금융권은 개인·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2000만원 이하)를 오는 5월31일까지 전액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 상호 공유·활용을 제한합니다.


코로나19 당시 연체이력이 남은 차주가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처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연체이력정보 공유제한과 함께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고, 금융권은 자사 거래고객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개인대출자 기준 290만명(전체 연체발생자의 98%)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합니다.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되면 25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9점(662→701점) 상승해 대환대출을 통한 저금리대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하고, 25만명은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어 대출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초부터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동협약에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가 참여합니다.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도 협약기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협약참여 신용정보회사는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코로나19 여파와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290만명이 넘는다"며 "개인적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신용회복 지원으로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개발 등 신속한 시행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 독려효과도 기대된다"며 "금감원은 이번 조처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연말 은행권이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 한번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을 하게돼 뜻깊다"면서 "은행권은 신용회복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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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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