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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등 없는 증시…금융위원장이 꺼낸 활성화 카드와 금감원장의 경고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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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4, 2024, 15:01:41

금융위·금감원·증권업계 신년간담회 열려
금융위원장, 세제개편·상법 개정 추진 밝혀
금감원장, 부동산 PF관련 부실 사업장 정리·내부통제 강화 피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연초 한국 증시가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 달리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권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 증시 활성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개선에는 증권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증권사가 위탁매매나 부동산 중심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권업계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 외에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유관기관장,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DB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10개 증권사 CEO가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에 보다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 아래 증시 수요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세제개편과 소액주주 권익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저평가 해소방안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스스로 자사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소통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주가순자산비율(PBR)·자기자본순이익률(ROE) 등 상장사 주요 투자지표를 시가총액과 업종별로 비교공시하고 상장사에 기업가치 개선계획 공표를 권고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를 개발해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2월중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도록 거래소를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상장사들도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철저관리를 당부하면서 실패시 문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원장은 "보유 PF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 주기 바란다"며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로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 "최근 검사 결과 다수의 금융투자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발견됐다"며 "이는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한 성과만능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증권사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에 발맞춰 신규 고객에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업계는 불공정거래 차단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IT 시스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판매 관련 심의·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가칭 '코리아프리미엄지수' 개발을 검토 중이며 상장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2월중 세부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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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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