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단지 ‘은평자이 더 스타’ 견본주택을 10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2개동에 소형주택 전용 49㎡ 262가구, 오피스텔 전용 84㎡ 50실, 근린생활시설 등 총 312가구로 조성됩니다. 전용면적 별 가구 수는 소형주택 △49㎡A 118세대 △49㎡B 96세대 △49㎡C 48세대며, 오피스텔은 △84㎡ 47실 △84㎡T 2실 △84㎡T-1 1실입니다. 오피스텔 청약 일정은 오는 15일 청약접수를 시작한 후 16일 당첨자 발표, 17일 정당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형주택은 오는 20일 청약접수를 받은 뒤 21일 당첨자 발표, 23일 정당계약 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으며, 일반분양 물량 100%가 추첨제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거주지역이나 재당첨, 주택소유 여부와도 무관하며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 후 바로 전매 가능하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은평자이 더 스타가 들어서는 은평구는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데 반해 최근 주거단지 공급이 적었던 지역"이라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공동 20BL에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강서자이 에코델타’의 모델하우스를 27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서자이 에코델타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로,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이 설계와 시공, 책임준공 및 분양을 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2층, 10개동 전용면적 70~84㎡ 총 856가구로 조성됩니다. 전용면적 별 가구 수는 ▲70㎡A 118가구 ▲70㎡B 84가구 ▲84㎡A 271가구 ▲84㎡B 188가구 ▲84㎡C 66가구 ▲84㎡D 87가구 ▲84㎡E 20가구 ▲84㎡F 22가구입니다. 전체 공급 세대 중 85%는 특별공급으로 분양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아파트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거주기간 제한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납입금을 납부해 24회가 경과돼야 일반분양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강서자이 에코델타의 청약일정은 오는 6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과 10일 1순위 청약, 13일 2순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건설은 충북 제천시 장락동 일원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제천 더프라임’ 주택전시관을 오는 20일 오픈하고 분양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총 63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별 가구수는 ▲84㎡A 260가구 ▲84㎡B 70가구 ▲84㎡C 208가구 ▲116㎡ 92가구입니다. 해당 단지는 비규제지역인 제천에 공급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다주택자 및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추첨제의 비중(전용면적 85㎡ 이하 60%, 전용 85㎡ 초과 100%)도 높으며 전매제한이 없어 당첨자 발표일 이후 전매도 가능합니다. 분양 관계자는 "사통팔달의 교통여건과 우수한 교육여건·풍부한 생활편의시설·쾌적한 주거환경 등 입지적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는 단지"라며 "외부자연과 연계한 친환경 아파트로 지어져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는 초중고와 더불어 도서관, 학원가가 자리하고 있는 등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공원, 대형마트, 극장, 문화시설 등 주요 생활시설도 인접해 이용이 수월합니다. 또한 단지 동쪽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은 충북 제천시 제천 미니복합타운 D1블록에 공급하는 ‘제천자이 더 스카이’의 모델하우스를 6일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5개동, 전용면적 79~112㎡ 총 713가구로 조성됩니다. 전용면적 타입 별 가구수는 ▲79㎡ 64가구 ▲84㎡A 215가구 ▲84㎡B 106가구 ▲84㎡C 175가구 ▲84㎡D 31가구 ▲101㎡ 61가구 ▲112㎡ 61가구 등입니다. GS건설 측은 제천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택지지구인 제천 미니복합타운에 단지가 공급돼 생활 인프라가 편리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천 미니복합타운 내에는 공동주택, 공공청사, 업무복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근린공원을 비롯한 자연시설도 단지와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천 제1,2일반산업단지(바이오밸리)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금성테크노빌, 송학테크노빌, 대림세라믹단지, 강저테크노빌 등 제천농공단지(테크노빌)로도 이동이 수월해 직주근접 단지로의 가치도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제천IC,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삶의 질이 향상되는 측면과 동시에 층간소음 등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주거 환경 저해 요소 등으로 타운하우스 등의 독립형 주거단지가 높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독립형 주거단지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주거상품을 의미하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블록형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파트의 관리 시스템에 단독주택과 같은 독립적인 주거 공간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갖춘 라이프 스타일 구현이 가능한 동시에 층간소음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테라스, 다락 등 전용 공간 외 서비스 공간도 제공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파트보다 폭 넓다는 특징도 갖췄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의 독립형 주거단지의 인기는 아파트 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3월 경기 고양시 단지형 연립주택 ‘삼송 비아티움’은 총 340세대 모집에 6797건의 청약접수가 신청돼 평균 19.9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서 분양한 타운하우스 ‘메종 드 엘리프 송산’도 204세대 모집에 1219명이 접수해 평균 5.98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 1~2월 수도권에서 청약을 진행한 신규 아파트 단지 가운데 2곳에서 청약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을 진행한 단지는 22개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16개 단지가 1순위 청약에서, 4개 단지가 2순위 청약에서 마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청약 마감 비율은 90.9%, 1순위 마감 비율은 72.7%입니다. 수도권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가장 많은 16개 단지가 공급된 경기도에서 청약 미달 단지 2곳이 모두 나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미달된 단지 2곳은 DL건설이 안성에 공급한 ‘e편한세상 안성 그랑루체’와 일신건영이 평택화양지구에 내놓은 ‘평택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미달 단지의 경우 경기권에서도 외곽에 위치해 있는 점을 비롯해 신규 택지지구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비교적 열기가 낮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16개 신규 단지 중 10개 단지에서는 1순위 마감에 성공했으며, 4개 단지는 2순위에서 신규 분양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GS건설의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와 동부건설의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건설은 경기 안성시 당왕지구 일원에 공급하는 단지인 ‘e편한세상 안성 그랑루체’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67~116㎡, 총 137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됩니다. 전용면적 타입별 가구 수는 ▲67㎡A 83가구 ▲67㎡B 80가구 ▲84㎡A 565가구 ▲84㎡B 302가구 ▲108㎡ 143가구 ▲116㎡ 197가구입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단지는 안성 내 대형 계획도시인 당왕지구에 공급돼 뛰어난 생활·교통 인프라를 자랑하며 인근으로 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주근접 여건도 좋습니다. 또, 다양한 특화설계를 도입해 거주 편의도 신경썼습니다. 우선 안성시청·법원 등 주요 행정기관을 비롯해 대형마트, 경기의료원, 버스터미널 등 생활시설이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이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어 서울 및 타지로의 원활한 이동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요 기업이 입주한 ‘안성제1산업단지’가 인접하며, 안성테크노밸리, 스마트코어폴리스, 안성제5산업단지 등 미래가치를 높여줄 대형업무지구 조성도 예정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최근 5년 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일반분양 청약 경쟁률이 전체 민영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민영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각각 ▲13.3대 1▲14.3대 1▲15.7대 1▲27.6대 1▲19.4대 1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23.4대 1▲32.6대 1▲27.0대 1▲44.9대 1▲22.4대 1로 나타나며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서울 내 분양물량 급감으로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일반공급 가구수는 2020년 5263가구에서 2021년 324가구로 무려 93.8%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5년 간 전국에서 공급된 전체 민영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 가운데 재건축·재개발의 비중은 20.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아파트 물량은 각각 ▲18만6671가구 ▲15만2970가구▲17만7168가구▲20만4261가구▲21만8756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 1월 수도권에서 인천광역시의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인천 내 일반분양 물량 총 552가구에 2만5261명의 청약자가 접수하며 평균 경쟁률 45.7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이 34.43대 1, 경기도가 10.32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수도권 내 가장 높은 경쟁률입니다. 상승폭도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전년 동월 경쟁률인 20.26대 1과 비교했을 때 약 2.26배 가량 높게 나타나며 각각 79%, 64%가 하락한 서울, 경기와 대조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달 서울은 164.1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청약 열기가 절정에 달했으나 올해는 분양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며 80% 가까이 꺾였습니다. 광역별로 따졌을 경우 부산(54.58대 1)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경쟁률이 15.5대 1인 것을 감안하면 3배 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1월 인천 분양 시장을 자세히 볼 경우 계양구 일원에 공급된 ‘계양 동도센트리움 골든베이(15.39대 1)’와 연수구의 ‘더샵 송도아크베이(49.89대 1)’ 총 2개 단지가 청약을 받았습니다.인천 내에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이달 20일 코스닥 상장을 앞둔 오토앤이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시행한 결과 최종 경쟁률 2395.63대 1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시행된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에서는 배정물량인 71만 9395주(신주 100%)에 대해 17억 2340만 1020주가 접수됐다. 청약 증거금은 약 4조 5670억 원이다. 오토앤은 앞서 실시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17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 상단을 초과한 53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된 바 있다. 지난 2008년 설립한 오토앤은 현대차그룹의 사내벤처로 시작해 지난 2012년 분사했다. 2만 개의 상품과 1만 개 장착점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모빌리티 특화 이커머스와 자동차 애프터마켓 제품·서비스를 완성차에 연결하는 A2B(Aftermarket to Beforemarket)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라이프 생태계를 구축하며 성장 중이다. 최찬욱 오토앤 대표는 “이번 청약을 통해 오토앤의 인기를 실감한 반면 회사 경영에 있어서 무거운 책임감도 같이 느낀다”며 “앞으로 전기차 및 자율주행 시장에서 시대를 따라간다기보다는 한 발 앞서 가면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