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도와 충청도를 비롯해 전국 수해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한 식품업계의 지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폭우 피해 지역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세탁세제, 위생용품, 바디케어 제품 등 10억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된 품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임시 거주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삼양그룹은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2억원과 5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탁했습니다. 삼양그룹 계열사인 삼양사와 삼양패키징이 성금을 마련했으며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은 붙이는 관절염 치료제 ‘류마스탑에스 플라스타 핫’을 지원했습니다. SPC 비알코리아는 수재민과 현장에 투입된 복구 인력을 위해 배스킨라빈스와 던킨 제품 총 3만여개를 긴급 지원 물품으로 편성했습니다. 구호 물품은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익산시와 제방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전북 군산시 앞으로 전달합니다. 크라운해태제과는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과 복구활동에 나선 군부대에 과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1억원 상당의 과자 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시 이재민 지원과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금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수해복구 성금은 청주시청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이재민 지원과 피해복구를 위한 물품 구매와 청주 시내에 수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곳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중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와 인명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한 곳인 청주지역에서 피해를 본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지원금이 필요한 곳곳에 잘 전달되어 청주지역의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초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지원 성금 및 생필품 기부, 강릉 산불 피해 긴급 구호 등 재난 상황마다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계가 최근 폭우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피해 회복에 힘을 보탭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캘로그는 충청·경북·전북 등 전국 각지 이재민들을 위해 컵시리얼과 에너지바 등 6만7000여개 식품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이재민과 복구에 참여하는 소방 인력 및 자원봉사자에게 전달합니다. 오리온은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인 충북 청주시에 ‘닥터유 제주용암수’, ‘닥터유 에너지바’, ‘초코파이’ 등을 지원합니다. 닥터유 제주용암수 530ml 1만병과 닥터유 에너지바, 초코파이, 오뜨 4만개로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재민과 자원봉사자, 현장 복구인력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매일유업은 어메이징 오트 15만개와 매일두유 6만개, 상하키친 콘크림스프 2만여개, 성인영양식 셀렉스 음료 7천여개 등 총 24만여개의 제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지역 이재민과 봉사자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폭우 및 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 각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디야워터, 콤부차, 비니스트 스틱커피, 쌍화차, 율무차 등 5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는 최근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및 파손 피해를 입은 자사 차량 고객에게 수리비를 지원하고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캠페인은 전국 400여개 르노코리아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오는 8월말까지 진행됩니다. 집중 호우 등으로 차량 침수 및 파손 피해를 입은 르노코리아 고객은 보험수리 시 자기부담금(면책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상 수리(비보험) 시에도 차량 출고 연도에 따라 공임비의 최대 20%, 부품가의 최대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수리 시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에 대해서도 르노코리아의 '사고차 수리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복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르노코리아 사고차 무상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까운 서비스센터까지 무료로 견인받을 수 있습니다. 강진규 르노코리아 애프터세일즈담당 디렉터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특별 지원 캠페인을 결정했다"며 "르노코리아는 고객이 겪는 불편함에 공감하고 발 빠른 대처를 해 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호우 관련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중소기업으로 기업자금은 최대 5억원, 가계자금은 최대 1억원을 지원합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1%포인트(p), 농업인에겐 1.6%p를 적용합니다. 신규 대출 지원시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 가능하며 기존 대출도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 특히 농업인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개발원이 자체 운영 중인 카히스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중고차 시장 소비자들에게 구매 전 침수차량 여부를 반드시 조회하라고 16일 권고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등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8738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2년 7개월간 보험 처리된 침수차량 1만1173대의 약 8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전기자동차와 첨단 기능의 전자 장치를 장착한 차량들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의 침수사고는 운전자의 안전과도 직결되고 있다"며 "침수차를 구매하는 경우 피해는 모두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만큼 '카히스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히스토리는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사고이력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한 후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사고 발생 사실이 신고되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억원을 기탁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기금은 피해시설 복구활동과 이재민 지원 등에 우선 사용되며 구호키트 전달 등 추가 지원도 검토합니다. 그룹사별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유통군은 지난 10일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구호물품 9000여개와 이재민 구호키트 400여개, 임시대피소칸막이 120여개를 지원했습니다. 추가로 이동식 샤워실과 화장실을 지원하고 복구 작업 현장에 세탁구호차량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롯데물산은 지난 9일 송파구청에 생수 2500여개와 생필품 300여개를 전달했습니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 임직원은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이 하루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롯데는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재난구호지원금 확보, 구호키트 구비 등 긴급구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강원·경북지역 산불 피해 복구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최근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상이 통상 처리 시일인 10일보다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보장대상 주요 유형은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입니다. 침수된 차량 차주는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와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회장 허영인)은 지난 8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가 발생한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SPC행복한재단은 SPC삼립 빵과 생수 각 3000개씩 총 6000개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현장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구호물품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학교·체육관 등 임시 대피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과 수해복구에 나선 구호 인력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SPC그룹 관계자는 “밤사이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구호물품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SPC그룹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SPC그룹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조 체계를 갖추고 자연재해를 겪은 지역에 긴급 구호품 전달 및 복구지원을 해왔습니다. 또 지난 2020년 대구와 경북지역 코로나 대응 현장, 중국 우한 및 이탈리아 교민, 올해 경북 울진 및 삼척 산불 피해 지역 등에도 빵·생수·방역물품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신한금융그룹[055550]이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그룹 차원의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그룹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과 개인고객에게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신한은행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3억원, 총 800억원 규모 신규 대출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피해 고객 여신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개인고객에게 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신규 대출·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합니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를 6개월간 납부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금 또는 2~6개월간 분할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한라이프는 해당기간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혜택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이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