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5월 전국 분양 예정물량이 3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월 전국 총 36개 단지에서 3만3508가구(임대 포함)의 물량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2만967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 분양 예정물량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 물량인 8696가구 대비 3.4배에 달하며, 전월 1만856가구와 비교해 봤을 때도 173.3%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3월 청약홈 개편, 4월 총선 등 굵직한 이슈들이 지나면서,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던 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1만6228가구로 54.59%, 지방은 1만3443가구로 45.31%의 비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만4327가구(48.3%)로 전체 물량의 절반 가량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충남 2904가구(9.8%), 강원 2297가구(7.7%), 전북 1735가구(5.2%)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나다. 서울의 경우 내달 분양 예정물량이 1192가구(3.6%)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에서는 경기 이천시 ‘힐스테이트 이천역 1,2단지(1792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3월 전국 분양예정물량이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작업이 오는 3월 4일부터 3주 간 예정돼 있어 해당 기간동안 분양시장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물량은 8466가구인 것으로 집계되며 지난 2001년(7987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홈 시스템 개편의 경우 올해 청약제도 변경이 확정되면서 해당 부분을 반영하고자 지난 1월 예고된 바 있습니다. 반영되는 내용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점수를 책정하는 것을 비롯해,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분양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일시 중단됩니다. 3월이 대개 분양시장 본격화에 있어 기점으로 꼽히지만 분양 일시 중단으로 예정물량 또한 2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권역별로 물량을 구분해 볼 경우 수도권 5582가구, 지방 2884가구입니다. 수도권은 경기가 4651가구, 인천 732가구, 서울 199가구로 집계되며 대부분 물량이 경기에서 공급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청약홈 개편으로 인한 3월 입주자 모집공고 일시 중단과 4월 총선으로 2월 분양에 들어갈 예정인 물량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36개 단지에서 총 3만645가구(임대 포함)가 분양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물량의 경우 지난 2000년 첫 조사 이후 동월 기준 최다 규모입니다. 권역별로 구분할 경우 수도권은 총 1만6645가구, 지방은 1만4000가구가 공급을 앞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은 경기가 8700가구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서울 4485가구, 인천 3460가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 초대형 재건축 사업으로 주목받는 '메이플자이'가 이달 분양에 들어갑니다. '메이플자이'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 3307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조합원 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전용 43~59㎡, 162가구가 나옵니다. 이와 함께, 강동구 둔촌동 둔촌현대1차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더샵 둔촌포레(572가구)', 강동구 성내5구역 재개발 단지인 '그란츠 리버파크(407가구)'도 주요 분양물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은 서울 서초구에 반포자이, 신반포자이, 반포센트럴자이와 함께 8000여가구 규모의 자이 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메이플자이'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메이플자이'는 신반포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한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 3307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조성하는 아파트입니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전용 43~59㎡ 162가구가 나옵니다. 전용 타입 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43㎡A 38가구 ▲43㎡B 11가구 ▲49㎡A 53가구 ▲49㎡B 27가구 ▲49㎡C 12가구 ▲49㎡D 15가구 ▲59㎡A 2가구 ▲59㎡B 4가구입니다. 단지는 서울 강남권에 자리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데다 강남 교통 허브로 꼽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도 가까워 지하철, 시외버스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수월한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한강공원도 단지와 인접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이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지 내부는 조경 특화에 초점을 맞춰 설계할 예정입니다. 수목과 휴게 시설물이 어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오는 9월 1만가구의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를 비롯해 부동산 업계의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서울 분양 예정물량은 1만95가구입니다. 전월인 8월 예정물량인 7352가구 대비 37.3% 증가한 동시에 올해 예정된 월별 물량 중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최근 분양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상황입니다. 8월 평균 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근 2년 만에 서울에 공급된 '래미안' 브랜드의 경우 3만7024명의 1순위 청약자를 배출하는 등 청약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분양 예정물량 가운데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단지는 이문3구역 재개발을 통해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4321가구의 초대형 규모로 공급하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입니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초역세권에 공급돼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각종 인프라도 풍부해 생활 편의도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1265가구), 관악구 봉천동 힐스테이트관악센트씨엘(997가구) 등도 9월 서울서 분양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달 서울서 올해 가장 많은 월 단위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분양규제 완화로 서울 내 청약시장에 온기가 돌며 각 사업지에서 신속히 분양 일정에 돌입하는 모양새입니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서울의 분양 예정물량은 8개 단지, 7352가구입니다. 예정 물량이 이달 그대로 소화할 경우 올해 월별 물량 중 최다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올해 가장 많이 공급된 달은 지난 3월(2310가구)이었습니다. 서울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 분위기 저하로 인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9대 1에 그쳤으나 올해 정부가 청약자격 완화 등 분양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며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19.3대 1을 기록하며 분양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2021년 평균 경쟁률(164.1대 1)에 가까워진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난달 분양이 진행된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242.29대 1의 평균 경쟁률로 올해 서울 내 단지 중 가장 경쟁이 치열했으며, '호반써밋 에이디션'의 경우 규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산이라는 탁월한 입지조건과 합리적 분양가로 1만명이 넘는 청약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분양 성수기'인 6월에는 서울 6개 단지서 총 2145가구 규모의 일반분양(조합원분 제외)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1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 달 서울서 조합원분, 임대주택분 등을 제외한 일반분양 진행 예정사업지 및 가구 수는 6개 단지, 2145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예정물량으로 조사된 309가구와 비교할 경우 약 7배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올해 초 분양 규제 완화에 힘입어 '청약 훈풍'이 다시 부는 모습입니다. 올해 서울 대형 건설사 첫 분양 단지로 주목받았던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1순위 평균 198.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일부 단지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지에서 두 자릿 수 이상 경쟁률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에서 일반공급(1~2순위)으로 진행된 7개 단지 물량인 981가구에 접수한 전체 수요자는 4만94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경쟁률로 환산할 경우 50.38대 1입니다. 분양 침체기였던 지난해 서울 평균 1~2순위 청약 경쟁률(10.9대 1)과 단순 비교할 경우 약 4~5배 늘었습니다. 이번 달 서울 분양예정 주요 단지를 살펴보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4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물량이 올해 월 최대 규모인 3만700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달에는 전국 42개 단지, 총 3만7457가구가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로 접어드는 시기인 데다 3월 예정물량 일부가 4월로 연기되며 지난 2월 조사 때 예정물량이었던 2만5495가구보다 1만가구 넘게 늘었다고 부동산R114 측은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주택 매수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물량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권역별로 수도권이 2만4656가구, 지방이 1만2801가구로, 수도권이 약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가 1만7832가구로 권역 전체물량의 72.3%를 차지했으며, 서울은 3283가구로 인천(3541가구)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지방에서는 강원도가 2723가구로 예정물량이 가장 많았으며, 충남(2208가구), 충북(2076가구), 전남(1490가구), 광주(1445가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분양 이슈가 있는 대구를 비롯해 세종, 대전, 울산, 경북, 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분양 물량이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예정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총 12만8553가구로 집계되며 지난 2000년 첫 통계조사 집계 이래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물량(27만390가구) 대비 비중 또한 47.5%로 지난 2019년 36.6%를 나타낸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비사업 분양예정 물량을 권역별로 나눌 경우 수도권은 7만5114가구가, 지방권은 5만3439가구입니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만1332가구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서울 2만9480가구, 부산 1만4489가구, 광주 7000가구, 대구 6210가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동대문구 이문3구역을 재개발해 4321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공급되는 '이문아이파크자이'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초구 방배6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짓는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가 주요 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방서 가장 분양예정 물량이 많은 부산은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새해 첫 달, 전국에서 공급될 공공주택 분양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60%가 줄은 7275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발표한 1월 분양예정 아파트 통계에 따르면, 10개 단지에서 총 7275가구가 분양에 나섭니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5806가구로 예정됐습니다. 지난해 동월과 비교할 경우 총 가구 수는 60%(-1만908가구)가, 일반분양은 64%(-1만337가구)가 줄은 수치입니다. 권역별 공급량은 수도권 5547가구, 지방권 1828가구로 수도권이 약 3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역시도별로 세분화할 경우 경기가 4083가구로 수도권 물량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인천 1364가구, 충북 915가구, 전북 745가구, 부산 168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분양에 들어가는 단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된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원에 중흥건설이 공급하는 ‘수원성중흥S클래스’(총 1154가구 중 593가구 일반분양), 현대엔지니어링이 평택시 현덕면 화양지구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평택화양'(1571가구) 등 4개 단지에서 분양이 진행될 예정입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