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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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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0, 2024, 15:06:48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제시
증권→가상자산 순 NFT 실질 종합고려
"신원 증명·공연 티켓은 가상자산 아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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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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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계열사들 ‘KB골든라이프’로 헤쳐모여”…시니어사업 힘준다

KB금융 “계열사들 ‘KB골든라이프’로 헤쳐모여”…시니어사업 힘준다

2025.07.07 14:56:1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7일 시니어 특화브랜드 'KB골든라이프'로 각 계열사 시니어 사업역량을 결집해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포괄하는 '시니어 토탈케어 솔루션'을 선보이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KB금융은 2012년 'KB골든라이프' 론칭 이래 금융권에서 선도적으로 은퇴·노후 자산관리, 상속·증여 등 시니어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KB골든라이프'를 기반으로 그룹 차원의 고객, 상품·서비스, 채널관리 역량을 종합한 시니어 비즈니스 협업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KB금융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KB국민은행에 '골든라이프부'를 신설했습니다. 시니어사업 전략수립을 비롯해 맞춤형 상품·서비스 패키지 개발, KB골든라이프센터 운영, 시니어고객 전용 통합플랫폼 단계적 구축을 총괄하며 은퇴·노후 설계, 자산관리 중심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니어 전담 컨설팅센터 'KB골든라이프센터'는 현재 서울·수도권 중심 5개센터에서 은행·보험 협업모델을 포함한 전국 12개센터로 확대됩니다. 시니어 고객 누구나 KB골든라이프센터에 방문해 은퇴준비·노후설계부터 건강관리·치매·요양 상담, 자산승계 고민을 덜어주는 상속·증여 상담 등 시니어 토탈케어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금융은 변화하는 시니어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춰 KB골든라이프 상품라인업을 다양화합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KB골든라이프 증여 상담·신고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베이비부머세대의 자산이전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증여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증여세 관련 절세상담과 복잡한 신고절차 대행업무를 원스톱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은 의료·요양 수요에 맞춰 초기단계 치매치료와 요양 관련 보장을 강화한 'KB골든케어 간병보험'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KB라이프생명은 요양전문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주야간보호소, 프리미엄 요양시설, 실버주택을 제공하며 시니어의 품격있는 노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KB라이프생명은 ▲치매 예방·사전진단·인지치료 지원 등 치매케어 종합서비스 ▲돌봄지수 체크, 간호사의 전문상담 등 요양·돌봄 전문상담 서비스 ▲KB골든라이프케어 요양시설 입주상담을 포함한 종합패키지를 제공하며 시니어 고객에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 알뜰폰서비스 KB리브모바일은 통신업계 최초로 가입연령 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한 시니어 전용 통신요금제 '국민 시니어 11/14'를 출시했고, KB국민카드는 시니어 전용상품 'KB골든라이프 올림카드' 등 시니어 라이프 소비성향에 맞춘 상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KB금융은 시니어 토탈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담직원의 전문성도 강화합니다. KB국민은행·KB증권·KB라이프생명 시니어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건강, 치매, 요양·돌봄 등 비금융 부문과 연금, 상속·증여 등 금융 부문 전문역량을 제고하는 계열사 상호 교차연수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보다 경쟁력있는 시니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인증과정도 준비중입니다. KB금융 관계자는 "KB골든라이프가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뿐 아니라 건강·요양·의료·여행·쇼핑 등 비금융서비스를 더해 시니어 고객의 전생애를 아우르는 시니어 토탈케어 솔루션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KB금융은 고객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시니어 고객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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