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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일시중단 여파”…3월 분양예정물량 1만가구 못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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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7, 2024, 11:02:30

부동산R114, 3월 분양예정물량 통계 발표
전국 8466가구 예정..23년 만에 최저치
청약홈 개편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중단 큰 요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3월 전국 분양예정물량이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작업이 오는 3월 4일부터 3주 간 예정돼 있어 해당 기간동안 분양시장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물량은 8466가구인 것으로 집계되며 지난 2001년(7987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홈 시스템 개편의 경우 올해 청약제도 변경이 확정되면서 해당 부분을 반영하고자 지난 1월 예고된 바 있습니다. 반영되는 내용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점수를 책정하는 것을 비롯해,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분양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일시 중단됩니다. 3월이 대개 분양시장 본격화에 있어 기점으로 꼽히지만 분양 일시 중단으로 예정물량 또한 2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권역별로 물량을 구분해 볼 경우 수도권 5582가구, 지방 2884가구입니다.

 

수도권은 경기가 4651가구, 인천 732가구, 서울 199가구로 집계되며 대부분 물량이 경기에서 공급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은 대전 1962가구, 부산 922가구 순이었으며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예정물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도심권에 공급되는 '경희궁 유보라' 1개 단지에서만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며, 경기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Ⅰ(1744가구)', 평택시 가재동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플레이스(1209가구)' 등 남부지역에서 5개 단지가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대전은 동구 성남동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1213가구)', 중구 문화동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749가구)'가, 부산은 '부산 장안지구 디에트르B3(507가구)',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415가구)가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3월 청약시장이 잠시 멈추면서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여기에 4월 총선과 5월 어린이날 연휴 여파로 관심도 분산될 수 있어 5월초 이후라야 봄 분양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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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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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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