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주요 시중은행이 기업여신을 중심으로 대출자산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창출된 큰폭의 이자이익은 각 금융그룹 전체 실적 방어에 기여했습니다. 27일 5대 금융지주의 '2024년 1분기 경영실적'을 보면 올 3월말 현재 5대은행 기업대출금은 총 788조원에 육박합니다. 1년전 719조원 수준에서 9.6%(69조원) 늘었습니다. 5대은행 공히 기업대출이 불어났지만 증가폭은 하나은행이 가장 큽니다. 3월말 기준으로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하면 하나은행 기업대출금은 146조6510억원에서 167조7540억원으로 14.4%(21조원) 커졌습니다. 우리은행도 158조8520억원에서 175조4330억원으로 두자릿수(10.4%)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어 신한은행(147조5230억원→162조9억원) 9.8%, 국민은행(164조3000억원→176조5000억원) 7.4%, 농협은행(101조5506억원→106조1518억원) 4.5%로 집계됩니다.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증가는 이자이익을 수반합니다. 1분기 5대 금융지주 이자이익은 총 12조5911억원으로 1년전(11조8213억원)보다 6.5% 많습니다. KB금융이 은행의 대출평잔 증가와 순이자마진(NIM) 개선에 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대책을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해 은행권의 이자수신에 따른 역대급 호실적과 이에 따른 성과급을 겨냥, 대책 마련을 금융위에 지시하면서 은행권 내부의 고민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은행을 비판적으로 보는 소비자단체 등을 모아 '은행권 사회적관심 공동협의체'를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반성하는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의견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은행 내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외부의 시각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시각으로만 보면 안 되겠다"면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은행권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행권 내부, 실무자급 직원들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우선 윤 대통령의 은행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 물음표를 제기합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고 지적한 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교보생명이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내걸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나섰습니다. 교보생명은 2024년 하반기 목표로 금융지주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은 2005년부터 지주사 전환을 검토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직접 계획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교보생명이 지주사 설립에 성공한다면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최초, 전체 보험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에 이어 두번째 사례가 됩니다. 교보생명은 지주사 설립추진 결정배경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생명보험업 경영환경 악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주사 설립은 위기와 기회가 혼재하는 복합 불확실성 환경 아래 현재의 교보생명 중심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의 그룹 성장전략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한 새로운 기업지배구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생명 중심의 지배구조로는 각종 법규상 제약으로 그룹의 장기성장전략 수립이나 추진에 한계가 따른다"고 부연했습니다.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 과정을 크게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인적분할입니다. 교보생명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현금 등을 분할해 금융지주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주요 금융그룹 수장과 은행장 임기만료와 함께 인사철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기관 검사·감독 권한을 지닌 금융감독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촉구하는 강한 어조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 선임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핵심축인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승계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선우석호 KB금융 의장, 이윤재 신한금융 의장, 노성태 우리금융 의장, 백태승 하나금융 의장, 이종백 농협금융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은행지주그룹은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으로 은행·증권·보험·카드 등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축이 됐지만 유수의 글로벌 금융그룹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규모나 지배구조 등 측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은행 경영전략과 리스크 정책을 승인하고 경영진이 잘 집행하는지 감시하며 건강한 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5대 금융지주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올 연말까지 95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간담회에서 5대 금융지주회장단은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잠정)을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 73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참여 12조원, 지주그룹내 계열사 자금공급 10조원 등 모두 95조원 규모입니다. 5대 금융지주는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면서 공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자금 공급 확대, 특수은행채·여신전문금융회사채·회사채·기업어음(CP)·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합니다. 또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규모와 제2금융권 크레딧 라인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5대 금융지주는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자금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모색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등 복합 위기 국면에서 세계경제에 앞서 우리(시장)의 경우 좀 과잉반응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소상공인·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업계와 당국이 지혜를 모아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5대금융지주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외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리스크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언급하며 취약 차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 상황에서 대응 여력이 미약한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이행에 대해 금융권의 정확한 내용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5대금융지주 수장들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체 금융지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오는 9월 종료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관심과 걱정이 높은 상황이다"며 "차주를 잘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먼저 컨설팅하고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시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경상북도 울진·강원도 삼척·동해 등 산불 피해 확산 지역에 대출금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의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업계도 구호 성금을 비롯한 금융 지원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산불 피해 기업 및 개인이 정책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 조치가 시행되며 만기는 최대 1년간 연장됩니다. 또한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의 기존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상환 유예 ▲분할상환 ▲만기 연장 유도를 결정했습니다.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이 유력합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대출 등이 금융기관 자율로 이뤄지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자치단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와 농신보의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재해피해확인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 등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들도 산불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산불피해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각각 성금 1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얼마 지나지 않아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용어를 별도로 쓰지 않게 될 겁니다. 모든 곳에서 당연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ESG 시대로의 대전환과 자본시장의 미래’에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로 자리잡은 ESG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과거 사회공헌사업의 일부나 착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쯤으로 여겨지던 ESG가 기업의 필수 생존전략으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전환점으로 금융권 수장들도 ‘ESG 없이는 성장·투자도 없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권은 현재 조직·인력·상품 모든 면에 ESG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인더뉴스에서는 착한금융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요소로 부상한 ESG, 금융권의 새 패러디임이자 기준을 들여다봅니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금융그룹 新전략 ‘ESG’ 포스트코로나 시대엔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인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판단이 전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EU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지속가능 금융공시규제’를 적용했습니다. 금융권에서 ESG가 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 장기화와 초저금리 기조에도 KB금융과 하나금융이 비은행 부문에서 선방하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금융이 26일 실적을 발표했고, 이번주에 3분기 실적발표를 앞둔 신한·NH농협금융도 모두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금융권의 관전 포인트는 ‘비은행 성적’과 ‘대손비용’입니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금융사 모두 비은행 계열사의 수수료 이익이 성장세를 견인했고, 올해는 특히 각종 이슈와 리스크 대비를 위한 충당금 적립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금융은 지난 3분기 760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이번 분기 1728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최대 실적을 거둔 이유로 비은행부문 성장세를 꼽았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당기순이익은 28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2% 증가했고 하나캐피탈은 전년 동기 대비 65.2% 성장한 127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나생명은 전년 동기 대비 49.1% 증가한 257억원을 시현했습니다. 하나카드의 성장세도 수익성 개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144억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5대 금융지주사들은 3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70조원 규모의 뉴딜금융 지원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각 금융지주사의 발표안에는 그린·디지털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뉴딜정책에 가장 큰 규모로 투자하는 곳은 하나금융그룹입니다. 하나금융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60조원의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기존 혁신금융지원 50조원에 디지털뉴딜, 그린뉴딜로 각각 1조 4000억원, 8조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주력 계열사인 하나은행의 여신 지원과 더불어 하나금융투자,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벤처스등 계열사를 통해 뉴딜 관련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직간접 투자에도 금융지원 역량을 집중키로 했습니다. 또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데이터 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 구축에 대한 PF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한금융은 28조 5000억원을 뉴딜정책 관련 사업에 투입합니다. 대출 지원과 직·간접 투자에 각각 26조 8000억원, 1조 7000억원 수준입니다. 신한금융의 투자 키워드는 ‘스마트 산업’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