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대책을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해 은행권의 이자수신에 따른 역대급 호실적과 이에 따른 성과급을 겨냥, 대책 마련을 금융위에 지시하면서 은행권 내부의 고민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은행을 비판적으로 보는 소비자단체 등을 모아 '은행권 사회적관심 공동협의체'를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반성하는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의견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은행 내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외부의 시각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시각으로만 보면 안 되겠다"면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은행권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행권 내부, 실무자급 직원들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우선 윤 대통령의 은행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 물음표를 제기합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고 지적한 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A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면, 은행을 다니는 임직원들의 임기는 공공기업처럼 정년을 보장해주어야 하지만 실제로 어느 업종보다 명예퇴직 연차가 낮은 업종"이라며 "정부가 앞장서 수익을 기반으로 배당하는 주주자본주의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나누는 기업 경영방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결국 여론몰이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마치 인위적으로 예금금리는 떨어뜨리고 대출금리를 올려 그 차익을 착복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처럼 매도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며 "금리 결정 구조상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문제마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면 시장논리가 바탕인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은행권 내부에서 불만인 점은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해 은행권을 마치 탐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이 경색되자 금융당국의 권유를 받아들여 은행 상호간 은행업의 근본적인 수익모델인 수신경쟁을 자제하고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 시중의 자금 경색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채권시장 불안에 따라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은행예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이른바 ‘역머니무브’를 막아 시중에 돈이 흐르게 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을 수용한 것입니다.
C은행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은행을 볼모로 국면을 전환하거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횡행하고 은행과 은행원들만 공공의 적으로 돌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과급 논란과 별개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금리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입한다면 금융시장의 질서가 왜곡되고 혼란만 가중된다.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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