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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금감원장, 금융권 인사철 앞두고 “CEO 선임 투명하게 이뤄져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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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4, 2022, 14:11:17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서 적극적 역할 당부
"전문성·도덕성 겸비 유능한 경영진 선임 이사회 책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주요 금융그룹 수장과 은행장 임기만료와 함께 인사철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기관 검사·감독 권한을 지닌 금융감독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촉구하는 강한 어조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 선임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핵심축인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승계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선우석호 KB금융 의장, 이윤재 신한금융 의장, 노성태 우리금융 의장, 백태승 하나금융 의장, 이종백 농협금융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은행지주그룹은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으로 은행·증권·보험·카드 등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축이 됐지만 유수의 글로벌 금융그룹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규모나 지배구조 등 측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은행 경영전략과 리스크 정책을 승인하고 경영진이 잘 집행하는지 감시하며 건강한 조직문화와 강력한 통제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각종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실 및 평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행지주그룹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며 "내부통제 체계를 경영진에만 맡겨 놓으면 성과우선주의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이사회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특정 직군이나 그룹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게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할 것"이라며 "사외이사 임기도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겹치지 않게 해 이사회가 안정적이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그룹의 당면과제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유동성 유지를 꼽았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경제·금융시장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고 내년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사회가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관리, 자금 조달·운용 측면에서 위기대응전략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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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금융위, ‘토큰증권’ 제도권으로 편입…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금융위, ‘토큰증권’ 제도권으로 편입…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2023.02.06 13:3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 이른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을 단계적으로 허용합니다. 앞으로 법령개정을 거쳐 제도화되면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을 손쉽게 발행하고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에 적합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당국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토큰증권을 정의합니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개선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하고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상 투자자보호장치를 적용합니다.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관공서가 법령규정에 따라 만든 장부)의 기재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증권에는 전자증권법상 권리추정력과 제3자대항력 등이 부여돼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를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합니다.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등을 통하면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유통시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신탁)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합니다. 또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디지털 증권시장'을 한국거래소(KRX)에 시범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발행인 건전성이나 발행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요건과 중요정보 공시 등을 적용하되 기존 상장시장에 비해 완화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올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 유통이나 수익증권 발행·유통을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 요구가 제기돼왔다"며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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