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동북권 대형 개발사업으로 주목받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본사를 광운대역 물류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2일 서울시와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청에서 노원구와 함께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광운대역 물류 부지를 동북권 신생활·지역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와 기관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의 철도시설 용지에 미래도시 비전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4조5000억원 규모의 복합개발프로젝트입니다. 사업지는 업무·상업·주거 복합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 동북권 신경제 거점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업‧업무시설(1만9675㎡)을 비롯해 주거, 공공기숙사, 생활SOC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자족기능 확보, 기반시설 확충, 열린공간 조성을 목표로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상업‧업무시설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 15만㎡가 최고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3173가구 및 상업 중심지 기능을 갖춘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서울 동북부 생활·경제 허브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노원구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습니다.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면적 규모는 15만6581㎡입니다. 1980년대 서울 동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 핵심 중 하나였으나 노후화와 분진·소음 등으로 인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09년 서울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할 당시 협상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연이은 민간사업자 공모유찰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코레일과 지난 2019년 5월부터 사업제안서와 아이디어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사업개발계획(안)을 공동 수립하고 2020년 2월부터 사전협상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외부전문가 등과 약 2년 반 동안 10차례에 걸친 사전협상 과정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쟁점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 계획안을 마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내 대표적 아파트 밀집 지역인 노원구의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5월 셋째 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0.07%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마지막 주 상승세로 전환(0.04%)한 이후 4주 연속 오름세 흐름입니다. 노원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가 가장 많아 '서울 대표 베드타운'으로 꼽혀 왔습니다.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내 올해 5월 기준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총 159만4976가구 중 노원구의 아파트 가구 수는 15만8850가구로 25개 자치구 중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중 약 10% 가량이 노원구에 있는 셈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로 들어선 상계동 주공아파트(16개 단지)를 비롯해 중계시영아파트(7개 단지)와 일부 민영, 임대아파트 단지가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을 잇는 동일로 주변 등으로 빼곡히 밀집해 있습니다. 노원구는 지난해 아파트값 하락 흐름이 크게 심화된 바 있습니다. 금리 인상, 규제 등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매매시장 흐름이 저하된 데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매수세 위축 등으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심화되는 가운데 24주간 상승과 보합을 이어가던 서초구도 25주 만에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약 3년 6개월 만에 서울 내 모든 자치구의 아파트값이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8월 셋째 주(8월 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9%의 하락률로 집계되며 12주 째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인천과 경기 또한 각각 -0.18%, -0.12%의 변동률로 지속적인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세종시와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권의 경우 -0.07%의 하락률로 지난 주 보다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각 지역에서의 내림세 심화로 전국 아파트 값의 변동률 또한 전주 대비 내림폭(-0.07%->-0.09%)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지난 주 29개에서 22개로, 보합 지역은 9개에서 3개로 감소했으며, 하락 지역은 138개에서 151개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0.01%)가 25주 만에 하락 전환하며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 값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번에 0.5%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며 서울 아파트 가격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3개 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노·도·강(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으로 대표되는 '강북 3구'의 하락폭은 전 주보다 확대되며 서울서 가장 큰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7월 셋째 주(7월 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5%로 나타나며 지난 주 보다 0.01% 내림폭이 심화됐습니다. 인천과 경기 또한 모두 전주 대비 0.01% 하락폭이 확대되며 -0.08%, -0.06%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지난 주 43개에서 35개로, 보합 지역은 16개에서 14개로 감소했습니다. 하락 지역은 지난 주 117개에서 128개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도봉구(-0.14%), 노원구, 강북구(이상 -0.13%)에서 큰 폭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노도강의 하락률은 지난 주에 이어 서울 자치구 중 2주 연속 최대 내림폭입니다. 이 외에 서울 동북권역에 위치한 성북구(-0.1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리 인상 영향과 지속되는 관망세 등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6주 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17주 만에 아파트 값이 내림세에 접어들었으며 노원구와 강북구는 지난 주에 이어 서울 자치구 중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7월 첫째 주(7월 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3%로 9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은 지난 주와 같은 -0.03%의 하락률로 조사됐으며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0.04%, -0.07%의 변동률로 내림세가 지속됐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지난 주 52개에서 50개로 감소했으며, 보합 지역은 14개에서 16개로 증가했습니다. 하락 지역은 지난 주와 같은 110개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0.02%)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하락 또는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17주 만에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 강남구는 혼조세 속에 청담동과 도곡동 일부 단지에서 매물 적체 현상이 나타난 것이 하락 전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0.08%의 내림폭을 나타낸 노원구와 강북구는 중계동,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아파트값이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서울 25개 구 중 노원구와 강북구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 30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6월 넷째 주(6월 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4%로 지난 주보다 하락폭이 0.01% 늘었으며, 서울은 -0.03%으로 5주 째 내림세가 지속됐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전 주 대비 내림폭이 각각 0.01%, 0.02% 심화되며 -0.05%, -0.08%의 하락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지난 주 53개에서 52개로 감소했으며, 보합 지역은 지난 주와 같은 14개를 나타냈습니다. 하락 지역은 109개에서 110개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나타낸 노원구, 강북구(이상 -0.07%)는 일부 지역서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 적체 현상이 나타나며 하락세가 심화됐습니다. 은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이상 -0.05%)도 일부 지역서 물량이 쌓이는 현상으로 지난 주에 이어 연속으로 아파트 값이 떨어졌습니다. 성동구는 일부 초고가 단지에서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노원구 아파트 가격이 15주 만에 하락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강남구·서초구는 5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으며 강남 4구의 오름세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4월 3주(4월 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보합으로 나타나며 지난 1월 10일 이후 14주 연속 이어지던 하락세를 마감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0.03%의 상승률로 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보합으로 집계됐으며, 경기도는 -0.02%의 하락률로 7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인천은 지난 주와 같은 -0.01%의 하락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지난 주 83개에서 77개로, 보합 지역은 26개에서 23개로 감소했습니다. 하락 지역은 67개에서 76개로 증가했습니다. 서울 자치구별 추이를 살펴보면 노원구가 보합권에 진입한 가운데 도봉구 또한 지난 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0.03% → -0.01%)했습니다. 0.03%의 상승률로 4주 연속 상승 흐름이 계속된 용산구는 새 정부의 정비사업 완화 공약으로 기대감이 커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노원구와 성북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며 ‘강북 4구(노원, 도봉, 강북, 성북)’의 집값 상승세가 모두 멈췄습니다. 보합을 유지하던 금천구도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인 서울 자치구는 4개로 늘었습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1월 2주(1월 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주 0.03%에서 0.01% 내려간 0.02%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과 전국은 지난 주 상승률과 동일한 0.03%를 유지했으며, 지방은 0.01% 오른 0.04%로 조사됐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전주 122개에서 124개로, 보합 지역은 19개에서 21개로 각각 2개 증가했습니다. 하락 지역은 35개에서 31개로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북권 14개 자치구는 지난 주 보다 0.01% 둔화된 상승률 ‘0’으로 지난 2020년 6월 8일부터 1년 7개월 간 이어져 온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강남권은 전주 대비 0.01% 내려간 0.03%의 상승률로 집계됐습니다. 강북권에서는 은평구가 4주 연속 하락률(-0.01%)을 나타낸 가운데 급매물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의 대표적 아파트 밀집지역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지만 대출 규제 등 강화된 부동산 대책과 집값 오름세 등을 넘지 못하며 거래 절벽이 심화된 것으로 전망됩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행정구역별 아파트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11월까지 노·도·강의 아파트매매 거래량은 7474건으로 나타나며 전년 동 기간 매매량인 1만 5807건 대비 52.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거래량은 4만 8117건으로 전년 8만 5020건 대비 43.4%가 줄었습니다. 거래량 감소율로만 따질 경우 노·도·강이 서울 전체보다 10% 가량 높은 셈입니다. 노·도·강은 서울 강북권역에 위치해 있는 서울 내 대표적인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지난 해 10월 기준 세 구를 합친 거주인구는 서울 전체의 10% 이상인 113만 706명입니다. 상계동과 창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공(LH)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등 중소형 면적을 가진 아파트들이 빼곡히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노·도·강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서울 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