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을 막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사업성 있는 정상PF사업장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이 이달부터 7조원 이상 공급하고, 5대 금융지주사도 연말까지 4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지난 9월말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캠코와 민간투자자 자금매칭을 통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는 총 1조1050억원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캠코가 5000억원을 출자하고 이지스자산운용(1000억원), 신한자산운용(1350억원), 캡스톤자산운용(1250억원), 코람코자산운용(1450억원), KB자산운용(1000억원) 등 5개 자산운용사에서 나머지 6050억원을 조달했습니다. 캠코펀드는 캠코와 금융업권 공동으로 발굴해 운용사에 제공하는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PF사업장을 발굴·투자하는 방식 등 2가지로 재구조화를 추진합니다. 이중 캠코 플랫폼은 90여개 PF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현행 금융제도 틀 내에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공동 기자설명회'에 참석, "이번 테스트는 혁신의 동력을 살리면서 소비자 피해, 시장질서 교란을 막는 '잘 규율된 혁신(well-regulated innovation)'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뜻합니다. 가계·기업 등 일반 경제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용(retail/general-purpose) CBDC'와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및 최종결제 용도로 금융기관만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용(wholesale) CBDC'로 구분됩니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실험은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한은이 은행간 자금이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금융분야 한·일 양국협력 강화를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출국한 김 위원장은 오는 3일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일 금융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 금융위원장과 일본 금융청장이 만나는 건 2015년 이후 8년만입니다.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양국 금융당국 수장은 면담 후에도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한·일 은행협회 공동세미나에 동석하고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는 4일에는 양국 민간금융권이 공동출자하는 스타트업 전용펀드 '퓨처플로우펀드(Future Flow Fund) 출범식'에 참석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펀드는 신한벤처투자와 일본 '글로벌브레인'이 공동 GP(Genaral Partner)로 참여하고 신한금융, KT재팬, 디캠프와 함께 일본에선 키라보시은행, 미즈호금융그룹, SBJ(신한은행 일본법인)가 주요 기관투자자(LP)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펀드는 500억원 규모로 일본 스타트업에 70%, 일본 진출예정인 한국 스타트업에 나머지 30%를 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이 그 대상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입니다.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주담대 기준 19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32개 금융회사, 전세대출은 16개 플랫폼과 22개 금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잠정집계됐습니다. 이들 참여 금융사는 자사의 기존 대출정보를 다른 금융사·플랫폼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로 이동하려는 고객이 다른 금융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기존 고객 유지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금융사간 금리인하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간 금융소비자의 기존 대출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금융사고 우려없이 신규 금융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 앱을 통해 자신에 유리한 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 기준금리(5.25∼5.50%)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19~20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돼 왔고 일자리 창출은 최근 몇 달간 둔화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경제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FOMC는 최대의 고용과 장기적으로 2% 물가상승률을 추구한다. 이런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준금리 유지 배경을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정책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준의 이번 조처로 앞서 현 3.50%인 기준금리를 5연속 동결한 한국은행도 당장의 금리인상 압박은 피하게 됐습니다. 다만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한미간 금리 격차가 현 2.00%포인트(p)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파월 의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초장기(5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가계대출 급증 주범으로 정면비판한 금융당국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을 내걸고 단계적 제도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차주(대출자)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대출한도를 결정짓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식을 40년 만기로 끌어내리는 게 핵심입니다. 2030 청년층 또는 퇴직연금 등 소득이 충분한 고령층을 50년 만기 적용이 가능한 예외로 남겨두긴 했지만 세부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지난 7월부터 본격 출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두달새 정책환경이 급반전한 것이어서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입니다.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한도를 정하는 DS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관련 위험을 상시점검하고 PF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PF사업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 각 시장 참여자의 적극적인 정상화 의지와 노력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지주사·정책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 PF 시장과 PF사업 정상화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6월말 현재 2.17%로 3월말(2.01%) 대비 0.16%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권별로는 여신전문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연체율이 올랐습니다. 3월말 기준 0%였던 은행권 연체율이 6월말 0.23%를 기록했고 증권은 15.88%에서 17.28%로 1.40%p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각 업권 상승폭은 보험 0.07%p(0.66→0.73%), 저축은행 0.54%p(4.07→4.61%), 상호금융 1.03%p(0.10→1.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을 방문 중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베트남 중앙은행에 한국계 은행 설립 인허가를 요청했습니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전날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와 만나 기업은행 법인 설립, 산업은행·농협은행 지점 설립 인가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베트남 현지 한국 기업이 세금 미납시 추후 세금을 납부해도 배당금 해외송금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는 한국계 금융회사 인허가에 대해 유관부서와 검토를 지속하는 한편 해외송금 어려움과 관련해선 한국 기업과 소통하며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금융위와 베트남 중앙은행은 '디지털금융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금융정책 분야 협력 강화, 한국 핀테크 관련 법·제도 벤치마킹 협조,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상호 인력파견이 골자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MOU는 금융위가 체결한 금융혁신 관련 MOU 중 가장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을 방문 중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에 한국 금융사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부청장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현지 진출한 한국 금융사들의 영업애로 해소를 건의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금융사들이 경영진 적격성 심사절차, 본국직원 수 및 근무기간 제한 등 규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 금융사들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성공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OJK 부청장은 한국 금융사들의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진출을 높게 평가하며 고용부 등 관련기관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해외금융협력협의회·OJK 공동주최로 열린 '한-인니 금융협력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민간 금융사들의 상호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업활동 지원, 디지털화 등 한국의 금융혁신 경험과 노하우 공유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도네시아는 1973년 한국과 수교 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4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을 잇따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는 최근 국내 금융사의 진출·영업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김 부위원장은 오는 8일까지 현지 영업 어려움 해소, 금융인프라 수출, 해외투자 유치 등 활발할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고위급과 만나 회담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오픈뱅킹·지급결제시스템, 부실금융사 정리시스템 등 한국 금융인프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7일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한국-아세안 금융협력을 전담하는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지난해 4월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베트남에서 현지 금융사 간담회,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핀테크 데모데이, 마이데이터 워크숍에 참석합니다. 베트남은 중국·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입니다. 금융분야에서도 중국(홍콩 제외)과 함께 국내 금융사가 가장 많이 진출한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2025-2030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9월 종료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 지원은 9월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며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동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작성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최장 1년거치(유예된 이자한정) 후 5년 분할상환을 지원함으로써 질서있는 연착륙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 세부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데서 비롯된 사실과 다른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주부담을 최소화화면서 채무문제를 순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22일 중국 부동산 시장 및 외환 건전성 점검에 이은 두번째 회의로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LG경영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전문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4월말 증시 8개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오는 9월1일부터 재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CFD 잔고 공시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 보완장치도 함께 시행된다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먼저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이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됩니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주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종목별 CFD 잔고를 공시합니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대로 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됩니다. 전체 증권사 전산개발 완료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이와 함께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 참석해 핀테크 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경험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핀테크 기업에 해외 현지정보와 해외진출거점을 제공하고 현지 금융사 및 해외투자자와 협업·매칭을 지원해 글로벌 진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은 2019년 345개에서 2021년 553개로 늘고 핀테크 사업 평균매출액도 같은 기간 70억원에서 179억원으로 성장했지만 초기 구축한 인프라나 사업모델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의 다양성과 혁신이 정체되는 가운데 이제는 기존과 다른 성장방식과 새로운 시도가 나와야 한다"며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해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 정보와 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4조56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올해 세출예산과 비교하면 21.3%(8003억원)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에 1조604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저신용·저소득자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입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해 내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예산으로는 76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1조3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총 3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저신용자(신용펑점 하위 10%)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280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5000억원, 청년희망적금에는 1657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을 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인프라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금융협력협의회(해금협) 역할 강화와 금융분야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공공기관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금융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외부 요청에 따른 프로젝트가 많았고 기관별로 체계적인 계획 아래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해금협은 독립적인 조직이 아닌 느슨한 협의체로 지속적인 지원과 조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인력과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을 정비하고 수행하는 역할도 보다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해금협은 국내 금융기관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2013년 출범한 공공·민간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해금협이 금융인프라 유관기관의 해외사업 추진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