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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방지조처 의무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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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8, 2025, 14:02:33

기관·개인 동일하게 공매도 상환기간 최장 1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23년 11월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내세워 전면금지한 공매도 역시 3월31일부터 다시 허용됩니다. 17개월 만의 공매도 재개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는 의무적으로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또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대차거래정보를 2영업일 안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 상장주권을 계좌에 미리 입고하고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3월30일까지 예정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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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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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실적] KT, 영업익 5382억원…전년 동기 대비 16↑

[3분기 실적] KT, 영업익 5382억원…전년 동기 대비 16%↑

2025.11.07 10:46:3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538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7조126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4453억원으로 16.2% 늘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 증가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DC)·부동산 등 주요 그룹사 중심의 성장과 강북본부 부지 개발에 따른 일회성 부동산 분양이익 반영 등이 주효했다고 KT는 설명했습니다. 사업 부문 별로 보면 무선 사업에서 무선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 5G 가입자는 전체 핸드셋 가입자의 80.7%를 차지했습니다. 유선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사업 매출이 2.3% 늘었으며 미디어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기업서비스 매출은 저수익 사업의 합리화 영향이 이어졌으나 기업메시징과 기업인터넷 등 요인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AI·IT 매출은 일부 사업의 구조개선과 DBO(설계·구축·운영) 사업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산업별 맞춤형 AX 로드맵을 컨설팅하는 'KT 이노베이션 허브'를 개소했습니다. 이곳은 양사 AX 전문 인력이 협업해 B2B 고객이 AX 솔루션을 직접 체험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산업별 맞춤형 지원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kt cloud는 데이터센터(DC)와 AI,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AI 클라우드 사업 수주가 확대되고 가산 AIDC 완공으로 신규 데이터센터가 확보되면서 DC 및 클라우드 사업 모두 안정적인 매출 흐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KT에스테이트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늘었습니다. 특히 호텔 부문은 숙박 수요 회복과 신규 호텔 개관 효과가 더해지며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콘텐츠 자회사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편수 감소로 매출이 줄었습니다. 케이뱅크의 9월 말 기준 고객 수는 149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0만명 늘었습니다. 수신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한 30조4000억원, 여신 잔액은 10.3% 증가한 17조9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의 후속 조치로 5일부터 교체를 희망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 논의를 시작으로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공식 개시했으며 연내 대표이사 후보 1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대표는 공개 모집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연임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8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추천·공개 모집·주주 추천(0.5% 이상 6개월 이상 보유)·사내 후보 등 경로를 통해 후보군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 1인을 확정하고 주주총회에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최종 선임됩니다. 장민 KT CFO 전무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객 보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는 동시에 정보보호 체계와 네트워크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시장 신뢰를 높이고 통신 본업과 AX 사업의 성장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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