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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엔 ‘향후치료비’ 안준다…정부 사고배상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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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6, 2025, 11:02:42

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 발표
관행적 향후치료비 중상환자로 제한 지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자동차사고 피해정도에 맞는 적정한 배상체계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행위를 막아 국민부담을 줄인다는 목표 아래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체계 제도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았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로 제한


그간 보험사는 차사고 조기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해왔습니다. 치료 종결 이후 장래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그 비용을 사전지급하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 향후치료비는 1조4000억원으로 경상환자에 지급되는 치료비(1조3000억원)보다도 규모가 큽니다.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에서는 근거없는 합의금(향후치료비)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다른 보험 보상과 중복수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보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 피해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희망할 때에는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서류 검토후 치료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중지계획을 안내합니다. 환자가 보험사에 동의하지 않는 등 분쟁에 대비해 조정기구와 절차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향후치료비 지급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추가 서류제출은 관계법령·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층 무사고경력 인정확대


청년층(19~34세)은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도 3년까지 인정받습니다.


이번 조처는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회초년생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 가입 때 무사고 경력이 3년 인정되면 보험료가 24%가량 경감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보험사기 처벌강화


정비업자가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사업등록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선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교통법규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기준(20%)을 마련합니다.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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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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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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