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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엔 ‘향후치료비’ 안준다…정부 사고배상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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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6, 2025, 11:02:42

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 발표
관행적 향후치료비 중상환자로 제한 지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자동차사고 피해정도에 맞는 적정한 배상체계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행위를 막아 국민부담을 줄인다는 목표 아래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체계 제도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았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로 제한


그간 보험사는 차사고 조기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해왔습니다. 치료 종결 이후 장래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그 비용을 사전지급하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 향후치료비는 1조4000억원으로 경상환자에 지급되는 치료비(1조3000억원)보다도 규모가 큽니다.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에서는 근거없는 합의금(향후치료비)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다른 보험 보상과 중복수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보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 피해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희망할 때에는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서류 검토후 치료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중지계획을 안내합니다. 환자가 보험사에 동의하지 않는 등 분쟁에 대비해 조정기구와 절차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향후치료비 지급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추가 서류제출은 관계법령·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층 무사고경력 인정확대


청년층(19~34세)은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도 3년까지 인정받습니다.


이번 조처는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회초년생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 가입 때 무사고 경력이 3년 인정되면 보험료가 24%가량 경감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보험사기 처벌강화


정비업자가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사업등록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선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교통법규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기준(20%)을 마련합니다.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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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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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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